發 刊 辭

2008년은 대한민국이 건국한지 6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0년은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힘든 순간과 위기도 많았지만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성과도 컸던 영광의 역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원조를 받아야

하는 最貧國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보기 드문 사례로 국제사회의

칭송을 얻었습니다. 산업화와 동시에 정치민주화를 달성한 모범적 발전과

정을 토대로, 이제는 韓流라는 문화상품이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10년간의 흐름을 보면 우리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약화되어

왔습니다. 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까지의 7%대에서 외환위기 이후 4%대로

낮아 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성장역량 저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상대적

고세율로 인해 기업투자활력이 크게 저하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경제는 세계화 및 디지털 혁명, 인구고령화, 지구온난화 및 기후

변화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 등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발판으로 선진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 창조적 실용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성장의 덫에 빠져 더 이상 머뭇거리면 세계경제의 변방

으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새 정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염원과 우려를 받들어 출범하였습니다.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를 경제철학으로 하여 투자 활성화,

소비기반 확충, 대외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과 경쟁, 공급확충 우선,

신뢰와 법치, 개방과 글로벌스탠더드를 주요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세계경제 위축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 대외여건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감세 및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능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유가 등 대외충격에 의한 물가상승과 경기위축은 전세계 국가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서 우리만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의 위기극복 의지와 단합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나라가

어려울 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한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입니다. 최근의 고유가로 인한

어려움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녹색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의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2007년 경제백서」에는 지난 한 해 우리경제의

현황과 주요정책의 추진내용을 객관적으로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매년도의

경제백서가 모이면 그 것이 바로 우리경제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2008년 경제백서의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선진 일류국가 창조라는 역사적 책임감을 다시 느낍

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집필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

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목 차 ∙ 7

CONTENTS 제1장 2007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13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19

제1절 세계경제동향 / 21

1. 개 관 / 21

2. 선진국 경제동향 / 22

3. 신흥시장 경제동향 / 26

4. 국제금융․상품시장 동향 / 29

제2절 국내경제동향 / 34

1. 개 관 / 34

2. 경제성장 / 36

3. 소비 및 투자 / 38

4. 경기 및 산업생산 / 41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 44

6. 고 용 / 54

7.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 56

8. 물가 / 60

9. 금융시장 / 61

10. 환율 및 외환시장 / 71

8 ∙ 경제백서 2007

제3장 안정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관리 / 75

제1절 경기회복 노력 강화 / 77

1. 경기보완적 재정운용 / 77

2. 민간투자 사업 추진 / 78

제2절 물가의 안정적 관리 / 82

1. 물가안정법 개정 / 82

2.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 마련 / 83

제3절 금융시장 안정노력 / 86

1. 시중 유동성의 안정적 관리 / 86

2.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 87

제4절 부동산 시장의 안정 대책 / 93

1. 주택공급제도 개편 / 94

2. 서민 주거안정 대책 / 95

3. 유동성 관리방안 / 95

제4장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 / 97

제1절 기업환경의 개선 / 99

1.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 / 99

2. 규제개혁 추진 / 105

제2절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 1091. 창의와 혁신주도 중소기업군 육성 노력 / 109

2. 기술․경영혁신 및 기업간 협력시스템 마련 노력 / 110

목 차 ∙ 9

3. 자금․인력․판로 등 중소기업 성장기반 지원 / 113

4. 저변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 추구 / 114

제3절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 115

1.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 115

2.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 122

제5장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 129

제1절 한미 FTA 타결 등 전략적 개방 확대 및 기타 국가와의 FTA

체결추진 / 131

1. 한미 FTA 체결 추진경과 / 131

2.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 / 133

3. 후속조치 / 142

4. 기타 국가와의 FTA 추진 현황 / 147

제2절 외자유치 및 해외투자 확대 / 159

1.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및 투자환경 개선 / 159

2. 해외투자 확대 / 164

제3절 대외 경제협력 강화 / 168

1. 대외원조를 통한 개도국과의 경협 / 168

2. 자원ㆍ환경협력 / 170

3. 국제금융협력 / 174

4.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축 노력 /180

5. 남북경협 / 184

10 ∙ 경제백서 2007

제6장 경제시스템의 개선 / 189

제1절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시스템 개선 / 191

1. 자본시장 시스템의 개선 / 191

2. 겸업화ㆍFTA 등에 대응한 제도적 토대 마련 / 197

3. 금융 인프라 확충 / 200

4. 공적자금 관리 효율화 및 회수 촉진 / 203

5.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개선 / 208

6. 외환시장 인프라 강화 및 자유화 확대 / 219

제2절 공공부문 혁신 및 효율성 제고 / 222

1.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 / 222

2.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 226

제3절 노동시장 유연성 ․안정성 제고 / 232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232

2.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 235

3. 노사관계 안정화 노력 / 237

제7장 조세제도 효율성 ․ 형평성 제고 / 241제1절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 243

1.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 243

2.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 / 244

3. 대학재정 확충 지원 / 248

4.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 250

5.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도입 / 251

6.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 252

목 차 ∙ 11

제2절 중산 ․서민층,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2541.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 254

2. 영세․성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 255

3.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258

4. 서민주거생활안정 지원 / 260

제3절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 264

1.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정비 / 264

2. 관세법상 비과세․감면 정비 / 266

3.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 267

제4절 주요 국정과제 추진 지원 / 274

1. 한․미 FTA 후속조치 추진 / 274

2.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 275

3.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현 지원 / 277

제5절 조세제도 개선 / 278

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 278

2.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278

3. 알기 쉬운 세제․편한 세제 구축 / 281

4. 조세제도의 합리화 / 282

제8장 서민경제 안정 및 미래에의 대비 강화 / 285

제1절 고용안정화 노력 / 287

1. 취업지원 / 287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289

12 ∙ 경제백서 2007

제2절 서민 주거복지 개선 / 292

1.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 293

2.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293

3. 사회 친화적․수요자 중심의 임대정책 추진 / 294

제3절 국가 균형발전 / 295

1.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 295

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운용 / 302

제4절 미래에의 대비 강화 / 306

1.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의 대비 / 306

2. 공적연금․보험제도의 개편 / 308

3. 지속가능한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 마련 노력 / 316

4.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기반 구축 노력 / 322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 327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 359

목 차 ∙ 13

제1장

2007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제1장 2007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15

제1장 2007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1)

5% 수준의 성장세

2007년 우리 경제는 1/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어 5%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하반기 이후 유가상승과 미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

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먼저 대외여건을 보면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었으나,

하반기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세계경제의 경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국들의 고

성장에 힘입어 4.9% 수준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4/4분기이후

주요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손실 발표 등으로 미국 등 주요국가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

는 모습이 나타났다.

국제유가의 경우 2003년 이후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그 폭은 전반

적으로 2005~2006년에 비해 높지 않았다. 그러나, 4/4분기 이후에는 전년

동기대비 40% 이상의 급등세가 재연되면서 국내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하반기 들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심화되면

1) 집필자：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홍민석 사무관

16 ∙ 경제백서 2007

서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불안한 양상을 나타냈다. 주요국

금리의 경우 상반기중에는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안전자산

선호 증대 경향이 심화되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등으로 하락하였다.

미국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축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등으로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대외여건하에서 국내 경제는 5.0%의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

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와 수출 모두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실질 GNI(국민총소득)는 3.9% 증가하여 GDP 성

장률과의 격차는 2005~2006년에 비해 어느정도 축소되는 모습이었다.

물가 사정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4/4분기 이후 국제유가 급등세

가 재연되면서 국내 물가 오름세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2007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숭률은 2.5%를 나타내어 중기목표 2.5~3.5%를 하회하였고,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4%에 그쳐 아직까지 고유

가의 영향이 물가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경상수지는 2006년과 비슷한 연간 60억불 수준의 흑자를 나타냈다. 상

품수지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흑자규모가 2006년보다 확대되었으나 서비

스수지 적자규모 확대추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06

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2004년 281,7억불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흑

자규모가 빠르게 축소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대외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다.

한편, 고용사정은 200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이 지연되었다. 취업자

증가규모가 28만명 수준에 그쳐 2006년 29만명을 소폭 하회하였다.

제1장 2007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17

경기․물가 상황 등을 감안한 신축적 재정․통화 정책

2007년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하였다.

우선, 서브프라임 사태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

는 데 주력하였다.

재정정책은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변동성 완화

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조기집행하였다.

통화정책의 경우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7월과 8월 콜금리를 각각 25bp 인상하였으며,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급등 및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

짐에 따라 연말까지 콜 금리를 5.00% 수준에서 유지하였다.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

한편,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 시스템을 개

선하고 능동적인 대외개방 노력을 강화하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였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관광․레저 분야와

문화․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통합법을 제

정하여 자본시장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경제 시스템의 개선

노력도 지속하였다.

아울러, 한․미 FTA 협상을 타결(4월)하고 피해지원과 산업별 경쟁력 강

화를 위한 국내보완대책과 법․제도 선진화 마련을 마련․추진하였다.

제1장 2007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19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21

제1절 세계경제동향

1. 개 관2)

2007년 중 세계경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국제유가 상승 등 경기하방요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흥개도국들의

고성장에 힘입어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인 4.9%(IMF 잠정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은 그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룩한

내수성장과 풍부한 유동성 등을 바탕으로 2007년도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

속했다. 4/4분기 이후에는 주요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 발표 등으로 미국

등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였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

심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경제는 수출 및 소비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연간 성장률이 2.2%로 낮아졌

다. 특히 4/4분기 성장률이 0.6%로 크게 둔화되면서 이후 경기둔화가 본격

화되었다. 일본 경제는 내수가 부진하고 6월 건축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택투자가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출증가세 유지에 힘입어

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로지역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호조를

보이며 2% 중반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중국 경제는 수출 및 고

정자산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11%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 집필자：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나윤정 사무관

22 ∙ 경제백서 2007

2. 선진국 경제동향3)

(1) 미 국

미국 경제는 2007년 중 잠재수준을 다소 하회하는 2.2% 성장하여 2006

년의 2.9%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분기별로는 1/4분기 중 주택경

기 둔화의 영향으로 0.6%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세계경기 호황에

따른 수출호조 및 견조한 기업투자 등에 힘입어 2/4분기와 3/4분기에는 각

각 3.8%, 4.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부실이 본격화

되면서 4/4분기에는 다시 0.6%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민간소비는 1/4분기까지는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주택경기 침

체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 금융시장 불안확대 등으로 2/4분기 이후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지속하였다. 설비투자는 양호한 기업실적 및 수출호조

등을 바탕으로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주택부문은 2005.4/4

분기 이후의 조정국면이 가속화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급증

등 서브프라임 부실이 심화되면서 주택착공과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재고는 급등하였으며 주택투자는 1/4분기~4/4분기간 -16.3%~-25.2%의 성

장률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호황 및

달러화 약세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007년 중 미국 성

장을 견인하였다. 수출호조세 지속은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킴으로써 미

재정수지적자 감소추세와 함께 글로벌 불균형을 다소 완화시켰다.

상반기 중 2%대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중에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급등의 영향으로 4/4분기에 4.0%의 높은 증가세

3) 집필자：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나윤정 사무관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23

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물가불안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

화됨에 따라 미 연준은 9월 FOMC에서 4년3개월만에 금리를 4.75%로 전

격 인하하였고, 이후 2007년 중 추가로 2회 더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2008년 미국경제는 금융시장 불안, 주택시장 침체 지속, 유가급등의 영

향으로 경기위축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는 미국의 연간 성장률을 1%대 초반

으로 전망하며 2007년에 비해 1%p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비 연율, %)

’06년 ’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ㅇ 실질GDP 2.9 4.8 2.4 1.1 2.1 2.2 0.6 3.8 4.9 0.6

(전년동기비) 3.3 3.2 2.4 2.6 1.5 1.9 2.8 2.5

- 민간소비 3.1 4.4 2.4 2.8 3.9 2.9 3.7 1.4 2.8 2.3

- 고정투자 2.4 7.9 △1.9 △4.7 △7.1 △2.9 △4.4 3.2 △0.7 △4.0

(설비투자) 6.6 13.3 4.2 5.1 △1.4 4.7 2.1 11.0 9.3 6.0

(주택투자) △4.6 △0.7 △11.7 △20.4 △17.2 △17.0 △16.3 △11.8 △20.5 △25.2

- 정부지출 1.8 4.9 1.0 0.8 3.5 2.0 △0.5 4.1 3.8 2.0

- 총수출 8.4 11.5 5.7 5.7 14.3 8.1 1.1 7.5 19.1 6.5

- 총수입 5.9 6.9 0.9 5.4 1.6 1.9 3.9 △2.7 4.4 △1.4

※ 자료 : Bloomberg, IMF

24 ∙ 경제백서 2007

(2) 일 본

일본 경제는 2007년 중 완만한 경기확대기조가 지속되었다. 특히, 신흥

국 고성장에 따른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요 급증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유

지하면서 2007년 일본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다만, 수출호조의 영향이

내수부문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민간소비는 주가하락과 교역조건 악

화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부진하였고, 설비투자도 미 경기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저하, 기업수익 악화 등으로 전년보다 둔화되었다. 주택투

자도 6월 건축기준법 개정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일본중앙은

행은 금리정상화 차원에서 2007년 2월 중에 제로금리를 해제한 2006년 7월

이후 7개월만에 콜금리를 0.5%로 25bp 인상하였으나, 이후 경기불안 요인

이 확산됨에 따라 동결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일본 경제는 설비투자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수출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률이 3년만에 2%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대비, %)

’06년 ’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DP 성장

(전년동기비)

2.4 0.5 0.7 0.1 1.1 2.1 1.1 △0.6 0.2 0.7

3.0 2.3 2.0 2.4 3.2 1.8 1.7 1.7

민간소비 2.0 0.4 0.8 △0.6 1.1 1.5 0.6 0.2 0.0 0.4

설비투자 4.3 0.3 4.2 0.7 1.7 2.2 0.6 △2.5 0.8 1.2

정부소비지출 △0.4 0.0 0.7 0.6 0.1 0.8 0.3 0.2 0.1 0.8

수출 9.7 2.2 1.0 2.2 1.0 8.6 3.3 1.2 2.8 2.6

디플레이터

(전년동기비)△1.0 △1.3 △1.2 △0.8 △0.6 △0.8 △0.6 △0.5 △0.6 △1.3

※ 자료 : Bloomberg, IMF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25

(3) 유로지역

유로지역 경제는 2007년 중 내수와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2.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년도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독일의 부

가세 인상 및 3월중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 개선과 양호한

기업심리 등을 바탕으로 소비 및 투자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고, 수출

은 신흥개도국들의 고성장세를 바탕으로 호조세가 유지되었다. 다만, 하반

기 중에는 수출이 유로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면서 전년도보

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미국경제 위축, 신용경색 지속, 유로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수출 및 투자증가세가 둔화되며 1% 중반의 성장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

다. 또한,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 일부 지역의 주택경기 침체도 하방요

인으로 유로지역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대비, %)

’06년 ’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GDP 2.8 0.8 1.0 0.6 0.8 2.6 0.8 0.4 0.7 0.3

민간소비 1.7 0.8 0.3 0.5 0.5 1.7 0.2 0.6 0.4 △0.1

정부소비 2.0 1.0 0.3 0.5 0.6 2.4 0.9 0.3 0.8 △0.0

고정투자 5.0 0.4 2.9 0.8 1.7 4.4 1.2 △0.0 0.9 1.0

수출 7.9 3.0 1.6 0.9 0.0 5.9 1.5 0.9 2.2 0.3

독 일 GDP 2.9 0.9 1.3 0.7 1.0 2.5 0.6 0.2 0.7 0.3

프랑스 GDP 2.4 0.7 1.0 0.0 0.5 2.1 0.6 0.6 0.7 0.3

이태리 GDP 1.8 0.7 0.4 0.3 1.1 1.5 0.3 0.0 0.2 △0.4

※ 자료 : Bloomberg, IMF

26 ∙ 경제백서 2007

3. 신흥시장 경제동향4)

(1) 중 국

중국 경제는 2007년에도 11.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06년에 이어

11%대의 고성장을 지속했다. 특히 농가소득 증대정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으로 소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2007년에는 소비의 성장기여도(4.7%p)

가 투자의 성장기여도(4.6%p)를 상회하면서 그간 투자 증가에 주로 의존하

던 성장패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제

한 조치,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 등의 조치로 수출 증가율은 점차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25.7%의 견실한 수준을 유지

하였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3사분기 이후 수급불균형에 따른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 급등, 유동성 과잉 및 소득 증가로 인해 급등세를 보이며 4.8%의 상

승률을 나타냈다. 통화량은 공개시장 조작, 창구지도 강화 등에도 불구하

고 금융기관 대출 확대, 무역 흑자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면

서 16.7% 증가하여 인민은행의 목표 증가율(16%)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고성장세, 물가급등으로 인해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서 중국 인민은행은 여섯차례의 대출금리 인상(6.12%→7.47%), 열차례의

지준율 인상(9.0%→14.5%)등의 긴축조치를 취했고 위안화 절상속도도 가

속화되면서 2007년 7.1% 절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중국경제는 긴축조치 기조의 유지, 선진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4) 집필자：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장인주 사무관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27

투자와 수출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소지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

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동기대비, %)

’06년 ’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DP 성장률 11.6 11.4 11.5 10.6 10.4 11.9 11.7 12.6 11.5 11.2

산업생산 16.6 16.7 18.0 16.2 14.8 18.5 18.3 18.3 18.1 17.5

소매판매 13.7 12.8 13.9 13.8 14.3 16.8 14.9 15.8 16.8 19.0

고정투자(누계) 24.5 29.8 31.3 28.2 24.5 25.8 25.3 26.7 26.4 25.8

수 출 27.2 26.6 24.1 28.7 29.1 25.7 27.9 27.4 26.2 22.2

소비자물가 1.5 1.2 1.3 1.3 2.0 4.8 2.7 3.6 6.1 6.6

총 통 화(M2) 16.9 18.8 18.4 16.8 16.9 16.7 17.3 17.1 18.5 16.7

※ 자료 : Bloomberg, IMF

(2) 동아시아

2007년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경기 둔화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소

폭 하락하였으나 내수소비 증가 등으로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냈

다. 특히 대만과 말레이시아는 수출증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

자 확대 등 내수 진작으로 성장률은 소폭 상승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제조업 수출이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수출지역도 미국,

일본, EU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투자 확대와 관광

등 서비스 부문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성장률이 소폭 상승했다.

28 ∙ 경제백서 2007

(전년동기대비, %)

’06년 ’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DP

대 만 4.9 5.1 5.1 5.3 4.1 5.7 4.2 5.2 6.9 6.5

홍 콩 7.0 9.0 6.2 6.4 6.6 6.4 5.5 6.2 6.8 6.9

싱가포르 8.2 10.4 8.2 7.4 7.0 7.7 7.0 9.1 9.5 5.4

말레이시아 5.9 5.9 6.0 5.9 5.3 6.3 5.5 5.7 6.7 7.3

※ 자료 : Bloomberg, IMF

2008년 동아시아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

면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문의

견실한 흐름은 유지되면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으로 전망된다.

(3) 중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은 대체로 2006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개선된 성장세를 보였

다. 브라질은 소비의 견실한 성장세와 투자 회복세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를 나타냈고, 아르헨티나는 공공지출, 민간소비 증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로 2003년 이후 8%대의 성장세를 지

속했다. 칠레 역시 내수호조에 힘입어 2006년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였

다. 그러나 멕시코는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문 둔화 및 미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락했다.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29

(전년동기대비, %)

’06년 ’0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브라질 3.8 4.0 1.5 4.4 5.1 5.4 4.4 5.4 5.6 6.2

멕시코 4.8 6.0 5.1 4.9 3.7 3.3 2.5 2.6 3.4 4.2

아르헨티나 8.5 8.8 7.7 8.7 8.6 8.7 8.0 8.6 8.8 9.1

칠레 4.3 5.0 4.4 3.2 4.8 5.1 6.2 6.2 3.9 4.0

※ 자료 : Bloomberg, IMF

2008년 중남미경제는 세계경제 둔화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

강화 가능성으로 인해 2007년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 국제금융·상품시장 동향

(1) 국제금융시장 동향5)

2007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하반기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

태가 본격화 되어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과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신용경색 심화로 신용 가산금리 상승, 주가하락, 달러화 약세 등 불

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9월 이후 금리 인하*

등으로 대응하였으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연말까지 지속되었다.

* (9월) 50bp 인하, (10월) 25bp 인하, (12월) 25bp 인하

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이경석 사무관

30 ∙ 경제백서 2007

가. 서브프라임 사태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시장의 부실이 금융산업의

세계화 및 고도화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진 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2007년 초반 미국의 모기지 업체 도산으로 시작하여 이

후 헤지펀드, 투자은행(IB) 등의 손실로 연결되어 국제금융시장 內 신용경

색(Credit Crunch)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차 2차 3차

ㅇ 시기 : ’07년 초반

ㅇ 모기지 업체 도산

ㅇ 美 주식시장 등이 제한적으로 영향 받음

ㅇ 시기 : ’07년 중반

ㅇ 헤지펀드 등의 대규모 모기지 관련 증권 투자 손실이 알려짐

ㅇ 전세계 금융시장 불안

ㅇ 시기 : ’07년 후반～

ㅇ 채권보증업체 부실, 기타 신용부문의 부실 확산 우려로 불확실성 팽배

ㅇ 신용경색 지속

나. 美 국채금리 하락, 신용 가산금리 상승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되어 美 국채금리는 하락한 반면, 개도국 및 기업 등의 자금

조달 금리(신용 가산금리)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구 분 ’06년말 ’07.3말 6말 9말 ’07년말

美국채10년(%) 4.70 4.64 5.02 4.58 4.07

美BB-회사채가산금리(bp) 269 273 253 343 480

EMBI+가산금리(bp) 169 165 175 201 239

* EMBI+ : JP Morgan에서 작성하는 주요 신흥국 외화채권 가산금리 가중평균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31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정부 등의 외화자금 조달금리인 외평

채 가산금리, 신용부도스왑(CDS) 등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구 분 ’06년말 ’07.3말 6말 9말 ’07년말

외평채가산금리(2016년 만기, bp) 70 72 69 86 110

한국물 CDS 프리미엄(bp) 17 17 16 24 45

* 외평채 가산금리는 미국 10년만기 국채 기준 가산금리

다. 美 달러화 가치 절하, 글로벌 증시 하락

美 달러화는 서브프라임 사태 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연준의 금리인

하 등으로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구 분 ’06년말 ’07.3말 6말 9말 ’07년말

달러/유로1.3202(11.4)

1.3357( 1.2)

1.3534( 2.5)

1.4261( 8.0)

1.4588(10.5)

엔/달러118.8(-0.8)

117.7( 1.0)

123.4(-3.7)

115.2( 3.2)

112.0(6.1)

* ( )는 전년말 대비 절상․절하율(%)

2006년 중 상승세를 보였던 세계증시는 신용경색 지속, 주택시장 침체

등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하반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시

장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구 분 ’06년말 ’07.3말 6말 9말 ’07년말

美 Dow 12,463 12,354 13,408 13,895 13,264

英 FTSE 6,220 6,308 6,607 6,466 6,456

日 Nikkei 17,225 17,287 18,138 16,785 15,307

中 상해종합 2,675 3,183 3,820 5,552 5,261

32 ∙ 경제백서 2007

(2) 국제상품시장 동향6)

2007년 국제유가는 중국․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석유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OPEC의 생산량 감축과 비 OPEC 산유국의 공급 부진으로 인한 구

조적 수급 불균형, 중동과 나이지리아 등 지정학적 불안, 서브프라임 모기

지 사태로 인한 미국의 금리 인하와 달러화 약세로 인한 투기자금의 상품

시장 유입 등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국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유종인 두바이유의

경우 2007년 12월말 89.3달러로, 2006년 12월말 유가인 배럴당 56.7달러에

비해 57% 상승하였다.

(단위：US$/bbl, 기간중 평균유가)

구 분 ’06년 ’07년1/4 2/4 3/4 4/4

Dubai 61.6 68.4 55.0 64.8 70.0 82.8

Brent 65.1 72.6 57.3 68.8 75.0 90.4

WTI 66.0 72.2 57.6 64.9 75.3 90.4

한편, 원유를 제외한 국제원자재 가격도 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7

년말 로이터 상품지수는 2006년말에 비해 20.6%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

등 신흥 개도국들의 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

6) 집필자：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김성은 사무관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33

기와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달러화 약세로 투자자금이 상품시장으로 유

입되었기 때문이다.

비철금속의 경우,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말 가격이 전년말에 비해

전기동 7.2%, 납 50.7%, 주석 40.7% 상승하였다. 아연의 경우 2006년에는

134.1% 상승하였으나 신규공급 능력 확대로 인해 2007년말에는 전년말에

비해 44.6% 하락하였다. 니켈은 5월까지는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설비 확대와 공급 증가로 인해 전년말에 비해 20.8% 하락하였다. 알

루미늄은 중국의 생산 증가 등에 의해 전년말에 비해 14.2% 하락하였다.

옥수수․소맥․대두 등 국제 곡물가격의 경우 신흥 개도국의 사료용․

식용 수요 증가와 Bio연료용 수요 증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

가, 도시화로 인한 경작면적 축소, 단기적 작황 부진 등으로 급격한 상승

세를 나타내어 작년말 대비 옥수수 가격은 14.3%, 소맥 가격은 76.6%, 대

두 가격은 74.1% 상승하였다.

34 ∙ 경제백서 2007

제2절 국내경제동향

1. 개관7)

2007년 중 우리 경제는 1/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유가상승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GDP는 上低下高 양상을 보이

면서 전년대비 5.0% 성장하여 2006년(5.1%)과 유사한 성장세를 시현하였

다. 수출이 2006년에 이어 견조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

수의 성장기여율이 하반기에 축소되었다. 이는 설비투자가 상반기중 반도

체 장비, ATM 기기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들

어서는 조정과정이 지속되었던 것에서 주로 기인한다. 한편, 건설투자는 2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 소폭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전반적으로 2004년

이후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GNI는 2007년 들어 교역조건 악화폭이 둔화되면서 3/4분기에 GDP보다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는 등 GDP와의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4/4분기에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연간으로 3.9% 증가하였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2007년 들어 9월까지 수요측 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동월비 2%대의 안정세를 보였

으나, 10월 이후 3%대의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10월 이후의 상승세는 원

유․곡물 등 국제원자재, 농산물 등 비용측 가격상승요인에 주로 기인하

며,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승요인도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손웅기 서기관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35

2007년 취업자는 2006년보다 소폭 축소된 28.2만명 증가하였다. 소비 등

내수의 견실한 회복세 등으로 서비스업 취업자가 40만명 내외 증가하면서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였다. 한편, 임시직․일용직보다 상용직 근로자의 증

가세가 확대되었다. 실업률은 실업자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의 영

향으로 2006년(3.5%)에 비해 다소 감소한 3.2%를 기록하였다.

(전년동기비)

’05년 ’06년’07년p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4.2 5.1 4.0 4.9 5.1 5.7 5.0

국민총소득(%) 0.7 2.6 3.6 4.6 5.2 2.6 3.9

민간소비(%) 3.6 4.5 4.1 4.4 4.8 4.6 4.5

소비자물가상승률(%) 2.8 2.2 2.1 2.4 2.3 3.3 2.5

취업자증감(만명) 29.9 29.5 26.4 28.9 29.6 27.9 28.2

실업률(%) 3.7 3.5 3.6 3.2 3.1 3.0 3.2

경상수지(억불) 149.8 53.9 △16.6 0.3 44.3 31.5 59.5

수출(통관, 억불) 2,844 3,255 847 930 905 1,033 3,715

수입(통관, 억불) 2,612 3,094 823 880 861 1,006 3,568

※ p는 잠정치(preliminary)를 의미

경상수지는 59.5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2006년 53.9억불에 비하여 흑자규

모가 소폭 확대되었다. 상품수지는 고유가 등에 따른 수입증가세 확대에

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흑

자를 시현하였다. 상품외수지의 경우는 운수수지 개선 등으로 당초 예상

36 ∙ 경제백서 2007

보다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다소 축소된 가운데, 소득수지도 대외 배

당금 지급 감소,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2006년 같은 기간보다 흑자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다만, 2007년 12월에는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높은 수입

증가의 영향 등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2. 경제성장8)

200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06년(5.1%)과 비슷한 수준인 5.0% 성

장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2006년보다 증가세가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6.5%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을 중심으

로 2006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4.8%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건설

업은 1.8% 성장에 그쳐 2006년에 이어 낮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한편,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1.2%)가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재화수출

(12.0%)이 호조를 보이고 설비투자(7.6%)와 민간소비(4.5%)도 견조한 증가

세를 지속하였다.

2007년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3.9% 증가하여 실질 국내총

생산(GDP) 성장률 5.0%를 하회하였으나, 두 지표간의 격차는 2006년에 비

해 크게 축소되었다.

한편, 2007년중 국내총생산(명목GDP)은 901조 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하였으며, 달러기준으로는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하락(연평균

8) 집필자：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홍민석 사무관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37

-2.8%)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9,699억달러를 기록.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은 20,045달러로 전년(18,401달러)보다 8.9% 증가하였다.

연 간 ’07p (원계열) ’07p (계절조정계열)

’06 ’07p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국내총생산(GDP) 5.1 5.0 4.0 4.9 5.1 5.7 1.0 1.7 1.5 1.6

농 림 어 업

제 조 업

건 설 업

서 비 스 업

△1.5

8.5

0.3

4.2

1.1

6.5

1.8

4.8

5.8

3.8

3.9

4.1

1.1

6.1

2.7

4.7

3.5

6.3

0.1

5.5

△0.7

9.5

1.4

4.8

0.8

0.4

0.2

1.1

△1.0

3.1

△0.8

1.4

0.9

2.5

0.6

1.5

△1.1

2.9

1.0

0.8

민 간 소 비

설 비 투 자

건 설 투 자

재 화 수 출

재 화 수 입

4.5

7.8

△0.1

12.4

11.2

4.5

7.6

1.2

12.0

10.9

4.1

10.9

3.7

10.5

9.6

4.4

11.0

1.6

10.3

10.9

4.8

2.3

△0.1

9.0

5.1

4.6

6.5

0.4

17.7

17.6

1.6

4.5

△0.3

3.3

4.0

0.9

1.6

△1.2

4.3

5.9

1.3

△1.8

0.2

1.8

△2.4

0.8

2.1

1.2

7.4

9.9

국민총소득(GNI) 2.6 3.9 3.6 4.6 5.2 2.6 △0.8 2.0 1.5 0.2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추이(당해년도 가격기준)

단위 ’04 ’05 ’06 ’07p

국내총생산

(GDP)

조원 779.4 810.5 848.0 901.2

억달러 6,809 7,913 8,875 9,699

1인당 GNI천원 16,261 16,812 17,582 18,626

달러 14,206 16,413 18,401 20,045

38 ∙ 경제백서 2007

3. 소비 및 투자

2007년 내수경기는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

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1) 민간소비9)

2007년 민간소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5% 증가하여 2004년(△0.3%)

이후 3년 연속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소비회복세 지속은 2006년

하반기 이후의 유가안정에 따른 실질 국민소득(GNI) 개선, 임금 안정세,

주가․금리상승 등 금융자산 가치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 이를 통한 소비

심리 개선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민간소비는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에

4.1% 증가한 이후, 2/4분기 4.4%, 3/4분기 4.8%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4/4분기에는 4.6%로 전분기보다는 다소 둔화되었다. 그간 견실했던 경제

성장세에 비해 고용사정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4/4분기 이후 유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물가도 상승세로 전환된 결과로 판단된다.

(전년동기대비, %)

’05년 ’06년’07 p

1/4 2/4 3/4 4/4 연간

민간소비 3.6 4.5 4.1 4.4 4.8 4.6 4.5

국민총소득 0.7 2.6 3.6 4.6 5.2 2.6 3.9

고정투자 2.4 3.6 7.2 5.5 1.3 2.9 4.0

설비투자 5.7 7.8 10.9 11.0 2.3 6.5 7.6

건설투자 △0.2 △0.1 3.7 1.6 △0.1 0.4 1.2

※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9) 집필자：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나윤정 사무관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39

소비재판매는 전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대비 5.3% 증가하였다.

내구재판매가 연간 11.0% 증가하여 전반적인 소비재판매 증가세를 견인한

반면, 준내구재판매는 2.9% 증가에 그치는 등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년동기대비, %)

’05년 ’06년’07년

1/4 2/4 3/4 4/4 연간

소비재판매 4.2 4.1 5.7 4.2 7.1 4.5 5.3

내구재 6.5 11.2 15.7 12.2 10.1 6.9 11.0

준내구재 7.9 3.0 3.6 2.2 3.2 2.9 2.9

비내구재 1.2 1.7 2.3 1.7 7.1 4.0 3.7

※ 자료：통계청 도소매업동태조사

2007년 소비회복 추이는 가계의 소비심리에도 반영되었다. 통계청의 소

비자기대지수는 연초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시현하였으며, 4월 이후에

는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기준치(장기추세)=100)

’0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

기대지수96.1 98.1 97.8 100.1 101.1 101.5 102.6 103.0 103.2 103.3 102.0 104.0

※ 자료：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

40 ∙ 경제백서 2007

(2) 설비투자10)

2007년중 설비투자는 7.6% 증가하여 2006년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

다. 기계류 투자가 산업용운반기계, 반도체제조용기계, 통신 및 방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하였고, 운수장비투자도 선반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투자도 호조를 보여 전년

대비 7.7% 증가하였다.

(전년동기대비, %)

’05년 ’06년’07년p

1/4 2/4 3/4 4/4 연간

설비투자 5.7 7.8 10.9 11.0 2.3 6.5 7.6

기계류 7.4 8.2 13.5 9.5 1.0 7.0 7.6

운수장비 △1.8 6.0 0.3 18.9 8.9 4.0 7.7

※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3) 건설투자11)

2007년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2% 상승하여 지난해(△0.1%) 감소세

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였다. 부문별로는

건물건설투자가 주거용 건물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공업용 및 상업용

건물 투자가 늘어나 전년의 감소에서 1.8% 증가로 전환되었다. 토목건설

투자는 철도, 공항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반면, 농림토목과 도시토

목의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0.3% 증가하였다. 건설기성액과 건설수주

액은 전년대비 각각 6.6%, 19.3%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10) 집필자：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광일 사무관

11) 집필자：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광일 사무관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41

(전년동기대비, %)

’05년 ’06년’07년p

1/4 2/4 3/4 4/4 연간

건설투자 △0.2 △0.1 3.7 1.6 △0.1 0.4 1.2

건물건설 △1.4 △0.7 2.0 1.2 1.8 2.2 1.8

토목건설 1.5 0.7 7.2 2.1 △2.9 △1.8 0.3

건설기성 4.1 2.6 7.9 6.0 4.4 8.0 6.6

건설수주 7.3 9.0 26.3 26.3 △5.6 29.5 19.3

※ 자료：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산업활동동향)

4. 경기 및 산업생산12)

2007년은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기

흐름을 보였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흐름을 보였다.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2005년=100기준, p)

’07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0.3 100.2 100.2 100.3 100.3 100.6 100.9 101.1 100.7 100.8 100.8 101.2

(△0.3) (△0.1) (0.0) (0.1) (0.0) (0.3) (0.3) (0.2) (△0.4) (0.1) (0.0) (0.4)

※ ( )내는 전월차

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광일 사무관

42 ∙ 경제백서 2007

향후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12월에는 전월차가 하락하면서 경기둔화 조짐을 보였다.

(2005년=100기준, %, %p)

’07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0 5.4 5.4 5.7 5.6 6.1 6.5 6.8 6.9 7.2 7.3 7.0

(0.1) (0.4) (0.0) (0.3) (△0.1) (0.5) (0.4) (0.3) (0.1) (0.3) (0.1) (△0.3)

※ ( )내는 전월차(%p)

2007년 산업생산은 6.8% 증가하여 2006년(8.4%) 보다 증가폭이 다소 축

소되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는 수출비중이 높은 전기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기기(14.0%) 등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섬유제품(△1.2%), 가죽․가방 및 신발(△4.3%)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2007년중 재고와 출하의 추이를 살펴보면, 출하증가율(7.1%)이 재고증가

율(5.7%)을 상회하면서 경기 상승기의 모습을 보였다.

85.9 88.1 89.7 92.1 93.1 96.3 98.8 00.8 01.7 02.12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101.6

110

100

90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43

서비스업 활동도 2007년중 6.4% 상승하면서 2006년(5.5%)보다 회복세를

확대하였다. 경기회복, 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융 및 보험업(16.0%) 등

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소비회복 등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4.3%),

운수업(7.1%), 사업서비스업(6.6%) 등이 지난해 보다 증가폭을 확대하였다.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2.7%), 교육서비스업(2.3%)은 지난해 보다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 생산ㆍ출하ㆍ재고 및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05년 ’06년’07년p

1/4 2/4 3/4 4/4 연간

산업생산 6.3 8.4 4.0 6.2 5.9 10.8 6.8

출하 5.7 7.6 5.1 6.9 5.4 10.4 7.1

재고 5.1 9.3 5.0 3.9 2.6 5.7 5.7

서비스업 3.2 5.5 5.4 6.1 7.2 6.8 6.4

85.9 88.1 89.7 92.1 93.1 96.3 98.8 00.8 01.7 02.12

20

10

0

-10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44 ∙ 경제백서 2007

5. 수출입 및 경상수지13)

(1) 수출입

2007년 수출(통관기준)은 전년대비 14.1% 증가한 3,715억달러를 기록하

여 2003년 이후 5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하였다. 이는 중국 등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와

주력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데 기인한다.

< 수출 추이 >

연 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수출액(억달러) 1,323 1,437 1,723 1,504 1,625 1,938 2,539 2,844 3,255 3,715

증감률(%) △2.8 8.6 19.9 △12.7 8.0 19.3 31.0 12.0 14.4 14.1

증감액(억달러) △39 114 286 △219 121 313 601 305 411 460

품목별로는 기계류․정밀기기(24.8%), 선박(24.0%), 석유제품(17.5%)이 증

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환율하락 등으로 소비재성격의 의류(-12.1%) 및 직

물(-1.5%) 등은 2006년에 이어 금년에도 감소세를 이어나갔다.

지역별로는 중동 및 중남미 등으로의 지속적인 수출호조로 對개도국 수

출(20.3%)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의 경우, EU(13.7%) 및 미국(6.0%)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개도국에 비해 낮은

3.9%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13)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준범 사무관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45

< 지역별 수출 추이 >

중국 동남아 미국 EU 일본 홍콩 중남미 중동 싱가폴

금액(억달러) 820 704 458 560 264 187 258 197 119

증감률(%) 18.0 10.0 6.0 13.7 △0.6 △1.7 25.2 36.4 25.9

2007년 수입(통관기준)은 국제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

유 등 연료 및 소비재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5.3% 증가한 3,568억불을

기록하였다. 용도별로는 소비재(21.6%)가 금, 사료, 악기류･완구류 등을 중

심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원자재(16.0%)와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 등 자본재(12.4%)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용도별 수입 추이 >

’05년 ’06년 ’07년

금액(억달러)

구성비(%)

금액(억달러)

구성비(%)

금액(억달러)

구성비(%)

증감율(%)

원자재 1,414 54.1 1,740 56.2 2,017 56.5 16.0

자본재 930 35.6 1,051 34.0 1,181 33.1 12.4

소비재 268 10.3 304 9.8 370 10.4 21.6

합 계 2,612 100 3,094 100 3,568 100 18.4

품목별로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 철강

재(36.0%), 승용차(33.2%), 광물(22.9%)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

(지역별)로는 EU(22.1%)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상대국인 중국(29.8%)에 대한 수입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46 ∙ 경제백서 2007

< 지역별 수입 추이 >

중동 일본 중국 동남아 미국 EU 대만 중남미 싱가폴

금액(억달러) 675 563 630 452 372 368 100 113 69

증감률(%) 8.0 8.3 29.8 9.9 10.6 22.1 7.3 16.4 16.5

2007년도 무역수지(통관 수출입차)는 146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1998년이

후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흑자규모는 2006년에 비해 14억불 감

소하였다. 對선진국 수지는 미국의 흑자규모 축소 및 일본과 호주의 적자

규모 확대로 인해 적자가 많이 늘었으며, 對개도국도 중국과 대만의 흑자

규모 축소로 흑자가 감소하였다.

< 연도별･월별 수출입 실적 >

(통관기준, 백만불, %)

수 출 (FOB) 수 입 (CIF)무역수지

증감률 증감률

’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05년 284,419 12.0 261,238 16.4 23,180

1/4 66,808 12.7 60,627 14.8 6,181

2/4 69,703 9.0 63,695 15.2 6,008

3/4 71,098 15.4 66,228 21.1 4,869

4/4 76,811 11.4 70,688 14.6 6,122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47

수 출 (FOB) 수 입 (CIF)무역수지

증감률 증감률

’06년 325,465 14.4 309,383 18.4 16,082

1/4 73,885 10.6 72,542 19.7 1,343

2/4 81,473 16.9 76,720 20.4 4,754

3/4 82,713 16.3 80,216 21.1 2,497

4/4 87,394 13.8 79,905 13.0 1,367

’07년 371,489 14.1 356,846 15.3 14,643

1/4 84,704 14.6 21,160 11.0 2,442

2/4 92,984 14.1 22,653 △7.1 5,023

3/4 90,529 9.4 22,342 7.4 4,470

4/4 103,272 18.2 24,684 △1.0 2,709

1월 28,093 20.8 27,560 19.4 532

2월 26,225 10.3 25,406 8.1 819

3월 30,385 13.2 29,296 12.9 1,090

4월 29,944 17.0 29,597 20.9 348

5월 31,040 11.1 29,857 13.9 1,183

6월 32,000 14.5 28,508 9.5 3,492

7월 30,207 17.2 29,223 14.4 984

8월 30,998 13.6 29,642 9.7 1,356

9월 29,324 △1.1 27,194 △1.6 2,130

10월 34,434 22.9 32,741 27.8 1,693

11월 35,808 17.0 33,926 26.8 1,882

12월 33,030 14.8 33,896 23.2 △866

48 ∙ 경제백서 2007

(통관기준, 백만불, %)

구 분 ’06년 ’07년 증감률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2. 원료 및 연료

◦ 석유제품

3. 경 공 업 품

◦ 섬 유 사

◦ 직 물

◦ 의 류

◦ 고무타이어 및 튜브

◦ 금

◦ 종이류

4. 중화학 공업품

◦ 화 공 품

◦ 철강제품

◦ 기계류와 정밀기기

◦ 전기·전자제품

(가 전 제 품)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반 도 체)

◦ 수 송 장 비

(승용자동차)

(선 박)

3,168

25,072

20,603

26,864

1,338

5,272

2,173

2,562

826

2,254

270,362

31,235

27,172

28,985

115,743

6,141

46,018

12,575

25,733

37,360

65,666

30,497

21,662

3,532

29,443

24,212

27,470

1,465

5,195

1,909

2,853

679

2,365

311,045

36,822

31,594

36,164

126,914

5,600

50,656

13,787

29,192

39,046

77,543

34,483

26,855

11.5

17.4

17.5

2.3

9.5

△1.5

△12.1

11.4

△17.8

4.9

15.0

17.9

16.3

24.8

9.7

△8.8

10.1

9.6

13.4

4.5

18.1

13.1

24.0

총 계 325,465 371,489 14.1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임)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49

(통관기준,백만불,%)

구 분 ’06년 ’07년증감률

1. 소 비 재

◦ 곡 물

◦ 직접 소비재

(담 배)

(주 류)

◦ 내구 소비재

(가전제품)

(승용차)

(금)

(골프용품)

◦ 비내구 소비재

(의 류)

2. 원 자 재

◦ 연 료

(원 유)

◦ 광 물

◦ 경공업 원료

◦ 유 지

◦ 섬 유 류

◦ 화 공 품

◦ 철 강 재

◦ 비철금속

◦ 기 타

3. 자 본 재

◦ 기계류와 정밀기기

◦ 전기·전자기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 수 송 장 비

◦ 기 타

30,410

3,471

8,293

53

476

11,810

2,725

1,844

815

281

6,836

3,664

173,916

85,347

55,865

13,050

6,623

571

3,547

25,201

17,701

12,329

9,546

105,057

35,448

60,088

14,341

28,043

7,978

1,544

36,976

4,750

9,661

67

612

14,574

2,738

2,456

1,313

341

7,990

4,239

201,740

94,626

60,324

16,043

7,356

751

3,723

29,172

24,076

14,306

11,687

118,129

39,293

66,984

16,012

30,823

9,982

1,870

21.6

36.9

16.5

26.1

28.5

23.4

0.5

33.2

61.1

21.5

16.9

15.7

16.0

10.9

8.0

22.9

11.1

31.6

5.0

15.8

36.0

16.0

22.4

12.4

10.8

11.5

11.7

9.9

25.1

21.1

총 계 309,383 356,846 15.3

50 ∙ 경제백서 2007

(백만불, %)

구 분 ’06년 ’07년증감률

전체수출 325,465

121,913

203,552

371,489

126,623

244,866

14.1

3.9

20.3

대선진국

수 출

대개도국

수 출

미 국

일 본

E U

호 주

카 나 다

동 남 아

(홍 콩)

(싱가폴)

(대 만)

중 동

중 국

중 남 미

C I S

동 구 권

43,184

26,534

49,240

4,692

3,620

64,041

18,979

9,489

12,996

14,463

69,459

20,591

7,247

6,739

45,766

26,370

55,982

4,691

3,506

70,430

18,654

11,949

13,027

19,721

81,985

25,780

11,313

10,826

6.0

△0.6

13.7

△0.0

△3.1

10.0

△1.7

25.9

0.2

36.4

18.0

25.2

56.1

60.6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51

(백만불, %)

구 분 ’06년 ’07년증감률

전체수입309,383

132,817

176,566

356,846

150,784

206,062

15.3

13.5

16.7

대선진국

수 입

대개도국

수 입

미 국

일 본

E U

호 주

카 나 다

동 남 아

(홍 콩)

(싱가폴)

(대 만)

중 동

중 국

중 남 미

C I S

동 구 권

33,654

51,926

30,168

11,309

3,091

41,132

2,101

5,887

9,288

62,531

48,557

9,732

5,136

960

37,219

56,250

36,824

13,232

3,254

45,218

2,142

6,860

9,967

67,541

63,028

11,324

8,008

1,177

10.6

8.3

22.1

17.0

5.3

9.9

2.0

16.5

7.3

8.0

29.8

16.4

55.9

22.6

52 ∙ 경제백서 2007

(백만불, %)

구 분 ’06년 ’07년증감액

전 체 16,082

△10,903

26,985

14,643

△24,161

38,804

△1,439

△13,257

11,818

대선진국

대개도국

미 국

일 본

E U

호 주

카 나 다

동 남 아

(홍 콩)

(싱가폴)

(대 만)

중 동

중 국

중 남 미

C I S

동 구 권

9,529

△25,392

19,072

△6,617

529

22,909

16,878

3,603

3,708

△48,068

20,903

10,858

2,111

5,779

8,547

△29,880

19,158

△8,541

252

25,212

16,512

5,090

3,061

△47,820

18,957

14,456

3,305

9,649

△983

△4,488

86

△1,924

△277

2,303

△365

1,487

△648

249

△1,945

3,598

1,194

3,870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53

(2) 경상수지

2007년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와

소득수지의 흑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2006년에 비해 흑자규모가 5억 달

러 확대된 60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경상수지를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원유 및 기타 국제원자

재 가격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

되면서 흑자규모가 2006년에 비해 15억불 증가한 294억불을 기록하였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운수수지 흑자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 수지 등의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적자규모가 2006년보

다 16억불 확대된 206억불을 나타냈다.

(단위: 억불)

’99 ’00 ’01 ’02 ’03 ’04 ’05 ’06 ’07

- 경상수지 245.2 122.5 80.3 53.9 119.5 281.7 149.8 53.9 59.5

․상품수지 284.6 169.5 134.9 147.8 219.5 375.7 326.8 279.1 294.1

․서비스수지 △6.5 △28.5 △38.7 △82.0 △74.2 △80.5△136.6△189.6△205.8

․소득수지 △51.6 △24.2 △12.0 4.3 3.3 10.8 △15.6 5.3 7.7

․경상이전수지 18.7 5.7 △3.9 △16.2 △29.0 △24.3 △24.8 △40.9 △36.5

소득수지는 해외투자 활성화 등에 힘입어 배당･이자 등 투자수입이 크

게 증가하면서 2006년에 비해 흑자규모가 2억불 증가한 8억불을 기록하였

54 ∙ 경제백서 2007

다. 한편, 경상이전수지는 2006년에 비해 적자규모가 4억불 감소한 36억불

적자를 나타냈다.

6. 고 용14)

2007년 취업자는 2,343만명으로 전년대비 28.2만명 증가하여 2005년 이

후 3년 연속 30만명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주요 거시지표가 안정

적인 흐름을 보인 가운데, 취업자 증가규모 역시 월별 진폭이 크게 줄어

들면서 30만명을 소폭 하회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4/4분기

들어 성장률은 상승세가 지속되었음에도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위축되면

서 취업자는 당초 전망치인 30만명 증가에는 미달하였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37.3만명 증가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전통적인 서비스업종인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의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R&D․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어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진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는 양호한 산업생산활동, 수출호

조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는 전

년대비 4.8만명 감소하여 구조적인 감소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업의 경우는

주택경기와 건설투자가 부진하면서 3/4분기 이후 취업자가 감소세로 전환

되어 취업자는 1.5만명 증가에 그쳤다. 농림어업은 산업내 비중감소로 인

한 감소기조가 지속되면서 취업자는 전년대비 5.8만명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크게 증가(전년대비 42.0만명 증가)하

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박재진 사무관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55

는 가운데,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지위가 안정적인(고용계약기간 1년이

상) 상용직 근로자가 3/4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임금근로자의 고용

의 질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2/4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감소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

였다.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도소매업․음

식숙박업 및 농림어업에서의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13.7만명이 감소하였다.

(단위 : 만명, %)

업 종전년대비 취업자증감 ’07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취업자수 비중

전체 취업자 △3.0 41.8 29.9 29.5 28.2 2,343 100

< 산업별 >

ㅇ농림어업 △12.0 △12.5 △0.9 △3.1 △5.8 173 7.4

ㅇ제조업 △3.6 8.5 △5.6 △6.7 △4.8 412 17.6

ㅇ건설업 7.0 0.4 △0.5 2.1 1.5 185 8.0

ㅇ서비스업 5.7 45.5 36.8 37.1 37.3 1,572 67.0

도소매‧음식숙박 △14.6 1.0 △5.6 △4.4 △3.7 573 24.4

사업서비스 5.2 15.8 7.9 12.8 17.6 185 7.9

< 종사상지위별>

ㅇ임금근로자 22.1 49.2 29.1 36.5 42.0 1,597 68.2

상용근로자 40.7 35.6 29.3 28.7 41.6 862 36.8

임시‧일용근로자 △18.6 13.6 △0.1 7.8 0.4 735 31.4

ㅇ비임금근로자 △25.2 △7.3 0.8 △7.1 △13.7 746 31.8

56 ∙ 경제백서 2007

실업률은 실업자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0.3%p 하락한 3.2%를 기록

하여 하향안정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크게 증가하면

서 고용률은 전년대비 0.1%p 소폭 상승한 59.8%를 기록하였다. 청년

(15~29세)실업률은 전년대비 0.7%p 하락한 7.2%이었다. 다만, 진학자, 취

업준비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청년층의 체감 고용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

은 상황이 지속되었다.

(단위 : 만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경제활동인구 비경활인구취업자 실업자

’06년 3,876 2,398 2,315 83 1,478 61.9 59.7 3.5 7.9

’07년 3,917 2,422 2,343 78 1,495 61.8 59.8 3.2 7.2

7.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1) 외환보유액15)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622억달러로 전년말에 비해

233억달러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단기 외채의 1.7배이

며, 경상지급액의 6.7개월분에 해당한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2007년말 현재 1.5조달러 수준으로 가장 많으며, 고속 성장세와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은 인도가 5위로 올라서면서, 우리나라는 2006년말 세계 5위

에서 2007년말 세계 6위로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하였다.

1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부운용과 남병훈 사무관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57

(단위：억불)

구분 ’97말 ’98말 ’99말 ’00말 ’01말 ’02말 ’03말 ’04말 ’05말 ’06말 ’07말변동

외환

보유

액

88.7 485.1 740.5 962.0 4,028.2 1,214.1 1,553.5 1,990.6 2,103.9 2,389.6 2,622.2 232.6

(단위：억불)

1. 중 국 15,344 4. 대 만 2,728 7. 싱가포르 1,630

2. 일 본 9,541 5. 인 도 2,724 8. 홍 콩 1,527

3. 러시아 4,764 6. 한 국 2,622 9. 독 일 1,362

2007년 중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보유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이 증

가하고 美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등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美 달러화 환산

액이 늘어난 데 기인하였다. 2천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로서 대외신인도 유지와 위기재발 방지 및 국가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큰 변동성, 북한문제 등 불확

실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도를 확고하게 하고 안정적

인 성장여건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는 외환보유액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5년 7

월부터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기업 투자촉진 등을 위한 외화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여 외환보유액 중 일부(한국은

행 170억불, 외평기금 30억불)를 위탁하면서 2006년 11월부터 첫 투자를

개시하였다. KIC에 위탁운용중인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 비중을

58 ∙ 경제백서 2007

늘리고 신흥시장국 투자도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

보하면서도 외환보유액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도 함께 제고해 나갈 방침

이다.

(2) 국가신용등급16)

2007년에는 5년만에 Moody’s로부터 국가 신용등급 상향이 이루어짐으로

써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의 등급상향을 달성하였다. 또한 일본계 신

용평가사인 R&I 및 JCR로부터는 2006년도 국가신용등급 1단계 상향에 이

어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각각 상향(안정적 : Stable → 긍정적 : Positive)하

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주요 신용평가사별 등급변동 사항 및 주요 협의결

과는 다음과 같다.

가. Moody's, A3(긍정적 : Positive) → A2(안정적 : Stable)으로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

2007년 2월 9일～14일 정부는 Moody's와 연례협의를 실시하였다. 그 이

후 Moody's는 7월 25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3, Positive에서 A2, Stable

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하였다. 무디스는 전망상향의 이유로 안정적 거시

경제운영, 재정 건전성, 북핵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등을 들었다. 특히, 무

역․금융․자본시장 자유화 등이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향후 추가 등급상향의 주요 평가

요소로는 (ⅰ) 국가채무비율 축소, (ⅱ) 단기외채 관리 등 대외건전성 유지,

(ⅲ) 지속적인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1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이재완 사무관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59

나. S&P, A(안정적 : Stable) 유지

S&P는 8월 29일～31일중 연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2일 국가신

용등급을 기존의 A, Stable로 유지키로 하였다. S&P는 등급 유지 이유를 밝

히면서 노동시장․중소기업 개혁, 북핵 리스크 감소는 등급 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금융부문의 잠재위험이 현재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는 점을 감안, 기존의 등급을 유지하기

로 하였다.

정부는 S&P측이 금융기관의 대외채무 증가를 아국의 잠재위협 요인으

로 지적한 것은 외채증가의 원인 및 성질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서한을 통해 외채증가의 구체적 원인․내용 및 아국 금

융시장의 건전성을 설명함은 물론 IMF 총회 직후 뉴욕 S&P측 인사를 면

담하여 추가 설명과 S&P측의 평가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다. Fitch A+(안정적 : Stable) 유지

Fitch는 4월 3일～5일간 연례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5월 15일 우리

나라의 신용등급을 A+, stable로 기존의 등급과 전망을 유지키로 결정하였

다. Fitch는 등급 유지 결정의 이유를 밝히면서 정부의 보수적 재정운용을

강점으로 언급하고 또한 6자회담 재개, 북한의 2.13합의에 따른 이행의지

피력 등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mildly eased) 요인으로 평가하였으나 향후

핵포기 대가로 지불할 경제적 지원 조건 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들어

등급을 당시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하였다.

라. 기타 신용평가사의 상향조정

5월 22일에는 일본계 신용평가사인 R&I(Rating and Investment Information)

60 ∙ 경제백서 2007

가, 11월 28일에는 역시 일본계 신용평가사인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각각 A+, Stable에서 A+, Positive로

상향조정하였다.

8. 물가17)

2007년 소비자물가는 9월까지는 전년동월비 2%대의 안정세를 보였으나,

10월 이후 3%대의 상승세를 지속하여 연평균으로는 전년동월비 2.5% 상

승하였다. 근원물가는 연중 2%대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생활물가는 4/4분

기에 들어 상승률이 전년동기비 4.5%로 크게 증가하였다.

(단위：%)

구 분 ’03 ’04 ’05 ’06 ’071/4 2/4 3/4 4/4

소 비 자 물 가 3.5 3.6 2.8 2.2 2.5 2.1 2.4 2.3 3.3

근원인플레이션 3.1 2.9 2.3 1.8 2.4 2.3 2.3 2.3 2.4

생 활 물 가 4.0 4.9 4.1 3.1 3.1 2.3 3.0 2.8 4.5

2007년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은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

승과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 등 비용측 상승 요인에 더해 경기 회복에 따

른 수요측 상승요인이 가세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 물가변동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9월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가 10월 이후 크게 상승한 것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농축수

17) 집필자：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김성은 사무관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61

산물 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이 9월 이후 크게 확대되고, 8~9월 파종․

생육 시기에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출하지연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연평균 %, 기여도 %p)

전체농 축

수산물

공업

제품집세

공공

요금

개 인

서비스석유류

가중치 [1,000] [88.4] [307.4] [53.9] [97.5] [163.1] [343.6]

’07년

(기여도)

2.5 1.9

(0.17)

2.0

(0.61)

6.5

(0.35)

1.8

(0.18)

3.1

(0.51)

3.1

(1.07)

1~9월 2.3 0.1 0.4 0.0 0.2 0.5 1.1

10~12월 3.4 0.3 1.2 0.7 0.2 0.5 1.1

’02～’06년 평균 3.0 4.6 2.5 5.7 2.2 2.1 3.7

9. 금융시장18)

2007년중 금융시장은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하고 가계 및 기업의 자금조

달도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하반기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

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금리,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

되었다.

1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김현익 사무관

62 ∙ 경제백서 2007

시장금리는 경기상승 기조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집중에 따른 채권시장 부진, 정책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

하였으며 장단기 금리차도 확대되었다. 주가는 기업실적 호전과 글로벌

증시 활황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강세

를 보였다. 금융기관 수신의 경우, 은행수신은 둔화되었으나 자산운용사

수신이 주식관련 상품의 호조에 따라 큰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주택거래 위축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은행 및

신용카드사 연체율이 계속 하락하고,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어음부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가

계 및 기업의 자금사정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계 및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기

도 하였다.

(1) 금리동향

2007년 중 장단기 시장금리는 경기상승세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은행

예금․채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부진, 콜금리 목표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장기 시장금리는 2~3월중 외은지점의 대규모 채권매입과 외국인의 국

채선물 매입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기회복세 지속, 주식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4월중 오름세로 돌아선 후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11월에는 글로벌 신용경색 등의 영

향으로 통화 및 금리 스왑시장의 불안이 겹쳐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여

12월 7일에는 연중 최고치인 6.11%(국고채 3년물)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63

단기시장금리는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콜금리 목표 인상, 은행권의

수신 부진에 따른 CD 발행 확대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CP금

리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리스크 부각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단위：%, %p)

’06.12 ’07.1 2 3 4 5 6 7 8 9 10 11 12

콜(1일) 4.60 4.61 4.55 4.63 4.88 4.55 4.52 4.76 4.98 4.98 5.01 5.02 5.02

CD(91일) 4.86 4.96 4.94 4.94 5.00 5.06 5.00 5.10 5.29 5.35 5.35 5.60 5.82

CP(91일) 5.03 5.11 5.11 5.11 5.18 5.25 5.24 5.29 5.51 5.69 5.71 5.99 6.52

국고채(3년) 4.92 5.02 4.86 4.76 5.05 5.17 5.26 5.22 5.43 5.46 5.43 5.77 5.74

회사채(3년,AA - )

5.29 5.38 5.24 5.19 5.44 5.55 5.66 5.64 5.85 5.97 6.02 6.47 6.77

은행수신금리1) 4.56 4.64 4.75 4.74 4.80 4.80 4.81 4.89 5.06 5.20 5.20 5.44 5.80

은행여신금리2) 6.19 6.32 6.34 6.37 6.35 6.48 6.42 6.41 6.56 6.70 6.79 6.80 7.08

장단기 금리차3) 0.05 0.06 -0.08 -0.18 0.05 0.11 0.26 0.12 0.14 0.11 0.08 0.17 -0.08

회사채프리미엄4) 0.37 0.36 0.38 0.43 0.39 0.38 0.40 0.42 0.42 0.51 0.59 0.70 1.03

회사채 신용등급별금리차5)

2.33 2.32 2.29 2.34 2.36 2.38 2.35 2.35 2.30 2.25 2.22 2.23 2.21

※ 1)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금융채, CD 등 저축성 수신 기준, 기간중 신규 취급분 가중평균

2)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기간중 신규취급분 가중평균

3) 국고채유통수익률(3년물) - 91일만기 CD 유통수익률

4) AA - 등급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 - 3년만기 국고채유통수익률

5) BBB - 등급 3년만기 회사채(장외)유통수익률 - AA - 등급 3년만기 회사채(장외) 유

통수익률

64 ∙ 경제백서 2007

3

3.5

4

4.5

5

5.5

6

6.5

7

2007.1 2 3 4 5 6 7 8 9 10 11 12

-0.5

0

0.5

1

1.5

2

2.5

3

회사채(3년,AA-)

CD(91일)

국고채(3년) 콜금리 장단기금리차(우축)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는 시장금리의 상승을 반영하여 오름세를 보였는데

정기예금 특판 확대와 은행간 대출 경쟁 등으로 수신금리가 여신금리에

비해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연말 장단기 금리차(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 91일만기 CD

유통수익률)는 장기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의 6bp에서 11월에는

17bp까지 확대되었으나, 연말에는 CD발행 확대에 따른 CD금리 급등으로

-0.08%p로 역전되었다.

또한, 3년만기 회사채(AA-)와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간의 차이인 리스크

프리미엄은 8월말까지는 0.4%p 내외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9월 이

후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에 따른 회사채 매입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확

대되어 연말에는 2006년 말에 비해 0.66%p 상승한 1.03%p를 기록하였다.

한편, 회사채 신용등급별 금리격차는 전년말 2.33%p에서 2.21%p로 축소되었다.

제2장 2007년 거시경제 개관 ∙ 65

(2) 주식시장 동향

코스피 지수는 경기 상승세가 이어지며 기업실적 호조, 중국 등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증시 활황 등의 영향으로 연중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

하는 등 크게 상승하였다. 연초 중국의 긴축 강화 우려 및 IT업종의 실적

악화 전망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 1/4분기를 저점으로 민간 소비심

리의 개선, 내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상승세로 전환하여 7월 25일 2,000p를

처음으로 돌파하였다. 그러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신용경색 우려가 확산되며 주요국 증시가 동반 하락하

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로 8월 16일 주가는 사상 최대

폭의 하락을 기록하며 1,691.98p로 급락하기도 하였다. 이후 주식형펀드로

의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다시 큰 폭 반등하여 10월 31일 사상 최고치인

2,064.9p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연말 코스피지수는 전년말 대비

32.3% 상승한 1,897.1p를 기록하였다.

’06년’07년

연중 1/4 2/4 3/4 4/4

종 합 주 가 지 수(기말) 1,434.5 1,897.1 1,452.6 1,743.6 1,946.5 1,897.1

거 래 량 (일평균, 억주) 2.8 3.6 2.3 4.3 4.3 3.6

거래대금 (일평균, 조원) 3.4 5.5 3.0 5.6 6.5 7.0

코 스 닥 지 수(기말) 606.2 704.2 649.0 778.7 794.6 704.2

거 래 량 (일평균, 억주) 5.4 6.1 6.6 6.8 6.1 5.1

거래대금 (일평균, 조원) 1.7 2.0 1.9 2.2 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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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