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와 불평등

목차

1. 현재 상황

2. 문제 제기

3. 문제 분석

4. 해결 방안

5. 생각해 볼 문제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이세돌 vs 알파고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이세돌 vs 알파고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이세돌 vs 알파고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이세돌 vs 알파고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현실화 되어지는 SF영화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풍요의 역설 – 일자리의 상실

부와 소득의 양극화 – 중산층 몰락

기회의 불균등 – 교육기회 불균등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격차, 자본가와 노동자의 소득 격차 확대

• ICT 기술변화의 가장 큰 패자 는 전문화된 기술이나 숙련이 없는 노동자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The Economist(2014)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 서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낮은 생산성

• 노동시장 유연화 – 시간제, 임시직 비중 확대

• 대기업 중심 성장

• 경제위기를 겪고 기업의 안정적, 보수적 경영

• 교육수준과 일자리 사이의 미스매치 심화

• 교육수준별 실업률 및 임금 격차 확대

최정은(2014) p.3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 [경제학적 접근]

대체 효과

산출 효과

산업 혁명 시대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 [경제학적 접근]

대체 효과

• 새로운 기술에 의해 저비용 생산요소인 저숙련노동자로 대체된 것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 [경제학적 접근]

• 제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서비스업과 같은 신산업의 빠른 성장은 유휴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흡수

산출 효과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 [경제학적 접근]

대체 효과

산출 효과

산업 혁명 시대

<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 [경제학적 접근]

대체 효과

산출 효과

ICT 혁명 시대

>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 [경제학적 접근]

투자특수적 기술변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직무편향적 기술변화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 [경제학적 접근]

투자특수적 기술변화

•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자본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 ICT 관련 생산요소가 기술발전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ICT투자가 증가

- 노동절약적 생산방식의 정착 예) 물류회사에서 창고를 무인화하여 컴퓨터와 로봇으로 관리하고 기존 장비 운용인력을 해고하여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방

식이다.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 [경제학적 접근]

투자특수적 기술변화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 [경제학적 접근]

투자특수적 기술변화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 [경제학적 접근]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 기술변화가 저숙련노동자보다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해석

• 임금프리미엄(wage premium )의 확대

[임금프리미엄 : 대졸자 평균수입 – 대졸 이하 평균수

입]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 [경제학적 접근]

직무편향적 기술변화

• 컴퓨터가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을 집중적으로 대체하면서 일자리의 양극화가 발생함을 설명

• 중산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순 반복적인 요소를 갖는 직무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면서 수요가 감소한다.

• 정형화되기 어려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인지능력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분석

ICT와 불평등, 어디까지 왔나?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분석

기술도입으로 인한 생산성상승이 소득향상을 가져왔는지?

중산층 임금이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

습.

디커플링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분석

기술도입으로 인한 생산성상승이 소득향상을 가져왔는지?

소득상승이 극히 일부에 한정 된다.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분석

노동 VS 자본 → 자본의 득세

노동분배율(Labor’s share) 일관된 하락세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분석

노동 VS 자본 → 자본의 득세

노동분배율(Labor’s share) 일관된 하락세

세후

기업이윤의G

DP

비율

노동

분배율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분석

노동 VS 자본 → 자본의 득세

노동분배율(Labor’s share) • 일정 시간이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과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일정기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 즉, 기술의 발전으로 앞서 말한 기술변화에 따른 자본집약적 생산 기술로의 변화로 인한 지속적 하락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분석

숙련도의 차별

• 숙련수준에 따른 분배의 차이의 격화

• 임금프리미엄의 확대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분석

일자리의 양극화

• 직무편향적 기술변화에 따라 중산층의 일자리를 ICT가 대체하면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비정형적 육체노동 직종(특히 저임금 서비스)으로 이동.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분석

극소수 슈퍼스타의 대두

• 0.01% 최상위층이 ICT혁명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경제가 되어가고 있다.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분석 – [한국은?]

지니계수 – 전통적 불평등 지표

•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불평등(즉, 한 명이 모든 국민소득을 독차지)하면 지니계수 = 1, 반대로 완전하게 평등하면 지니계수 = 0

• 즉, 소득분배가 악화될수록 지니계수 상승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분석 – [한국은?]

지니계수 – 전통적 불평등 지표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분석 – [한국은?]

지니계수 – 전통적 불평등 지표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분석 – [한국은?]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의 영향

임금프리미엄의 감소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분석 – [한국은?]

한국의 소득불평등 심화 요인 – 김낙년(2013)

1) 저성장 단계 진입

2) 세계화의 진전

3)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증가 둔화 및 소득격차

확대

4)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해결방향

정책적 시사점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해결 방향

ICT시대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세워야 함

노동분배율 하락

일자리 양극화

극소수의 독점

숙련도 격차 심화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해결 방향

ICT시대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세워야 함

• 여느 혁명적 기술 변화와 마찬가지로 ICT의 확산은 이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을 만들어내고 사회구조를 변

화시킬 것임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해결 방향

기술변화의 낙수효과?

낙수효과? ICT시대에 여지껏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당가?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문제 제기 - [경제학적 접근]

대체 효과

산출 효과

ICT 혁명 시대

>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해결 방향

기술변화의 낙수효과?

• 경제성장의 낙수효과에 대한 막연한 낙관과 같은 낙관주의

또는 기술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해결 방향

사회적 구조 마련

사회적 안전망 마

련

•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

• 보편적 기본소득 제공

사회구조의 마련

• 교육의 질 향상을 위

해 관료주의 비효율성

제거

• 직종간 이동을 불필요

하게 제약하는 규제

제거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해결 방향

한국(특수적) 교육 불평등 해소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해결 방향

한국(특수적) 교육 불평등 해소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해결 방향

한국(특수적) 교육 불평등 해소

• 엔젤계수 :

가계의 소

비지출에서

자녀의 보

육과 교육

을 위해 지

출한 비용

의 비중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해결 방향

한국(특수적) 교육 불평등 해소

• 부모의 자산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 자체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닌,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

게 하는 구조로의 변화는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생각해 볼 문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아이템)

득세한 세력으로 부가 몰리지 않게 하려면?

리쇼어링 (REShoring)

대기업 중심의 ICT개발환경을 탈피하려면?

미래의 보육, 교육 환경

ICT와 불평등

ICT와 불평등

현재상황

문제 제기

문제 분석 해결방향 생각해 볼 문제

출처

탬플릿 : www.allppt.com

아이콘 : www.flaticon.com

이미지 : 네이버 영화/ movie.naver.com/ 구글 이미지

지식 : http://egloos.zum.com/gapfiller/v/606452 - 갭필러

논문 : ICT와 불평등 –KISDI 프리미엄 리포트 (정혁)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Hy9ZPucIXE –JTBC 팩트체크

https://www.youtube.com/watch?v=Bf6AuVeaoWs – 비디오 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