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 위험요인 조사 분석 및 시사점 - KOSTA · 2015-07-10 · ICT Insight 02. ICT...

[ Insight 02❘2014 ]

ICT 산업 위험요인 조사 분석 및 시사점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 ■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WEF의 세계 위험 분석과 위험 관리 전략 ··············································5

3. 조사 및 분석 개요 ···················································································8

Ⅱ. 국내 ICT 산업 위험요인 도출 ··························································9

1. 국내 ICT 산업 위험요인 조사 ·······························································11

2. 국내 ICT 산업의 내·외부 위험요인 ······················································14

Ⅲ. 국내 ICT 산업 위험요인 평가 ························································25

1. 설문 조사 및 평가 개요 ········································································27

2. ICT 산업 위험요인의 잠재적 위험성 및 영향력 ···································29

3. ICT 산업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시급성 ·················································31

Ⅳ. ICT 산업 위기 대응사례 분석 ························································33

1. 핀란드의 ICT 산업 위기와 대응 전략 ···················································35

2. 일본의 ICT 산업 위기와 대응 전략 ······················································38

Ⅴ. 요약 및 시사점 ·····················································································43

주요 내용 요약

o ICT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 ICT 산업의 위기론이 대두

됨에 따라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분석 및 대비 필요

○ 우리나라 ICT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가장 영향력이 크며 대응이 시급한 위험을 가려냄으로써 위기 발생에 대한 경계 및 대응 방향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

o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위험 분석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국내 ICT

산업 위험요인을 확인, 평가하는 조사 분석 구성

① 위험 정의 및 확인 : 보고서, 언론보도 자료, 정책자료 등 신뢰성이 검증된 ICT 산업 전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탐색하고 규명

②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부여 : ICT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확인, 평가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부여

③ 위험 관리 대안 및 시사점 도출 : ICT 산업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언, 시사점을 도출

o 최근 3개년 간 작성·발간된 내·외부의 ICT 산업 분석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총 16개의 ‘ICT 산업 위험요인’을 도출

○ (내부 위험) 원-달러 환율 변동, 기업 매출/수익 감소, 대·중·소기업 불균형, 국내 법안·규제 강화, C-P-N-D 생태계 불균형, 인재 및 기술 유출, 혁신

기술 부재, 기술사업화 난항

○ (외부 위험) 세계 재정 위기, 중국의 성장, HW 시장 성장 둔화, SW·IT서비스 시장 및 신시장 성장, 기술의 상향평준화, 정보 보안 사고 및

사이버 테러 위협, 지재권 및 특허 소송, 자연재해

o 도출된 ICT 산업 위험요인의 위험도 확인 및 대응시급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 실시

○ 16개의 ICT 산업 위험요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ICT 산업에 미치는 ①

잠재적(현재~5년 내) 위험성과 ② 위험의 영향력, ③ 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마련의 시급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문항을 설계

○ (위험도 분석) 잠재적 위험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을 기준으로 위

험도를 평가한 결과, ① 중국의 성장, ② 혁신 기술 부재, ③ 보안사고

및 사이버테러, ④ 세계 재정 위기, ⑤ 대·중·소기업 불균형, ⑥ 기술

사업화 난항, ⑦ 기업 매출·수익 감소, ⑧ 지재권 및 특허분쟁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응시급성) 우리나라 ICT 산업이 가장 시급하게 대응 또는 해결해야

할 위험요인은 ‘중국의 성장’, 뒤이어 ‘보안사고 및 사이버 테러’, ‘혁신

기술 부재’ 순

o ICT 산업 위험 관리 대안을 탐색하고 전략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핀란드와 일본 사례 분석

○ (핀란드) 아이폰 등장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하여

핀란드 경제를 이끄는 노키아 몰락, 이에 산·학·연이 함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여 ICT 산업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포스트 노키아’ 시대를 준비

○ (일본) 일본 ICT 산업은 내수 집중, 독자 기술 고집, 신기술 및 벤처/창업

부재 등 내부 위험으로 인하여 2000년 이후 급격히 쇠락, 이에 ICT 활용 확대 정책, ICT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 벤처지원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신산업 및 서비스 창출에 집중

o 현재 우리나라 ICT 산업은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경계 해야하는 시점,

ICT 산업 위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정공법은 내부 경쟁력 강화

○ ‘중국의 성장’ 등 외부 요인이 우리나라 ICT 산업이 직면한 위험 상위에 위치

○ 일본과 핀란드의 ICT 산업 위기 대응 전략을 살펴본 결과, 위기 초래의

원인(내·외부 위험)과 관계없이 내부의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강화해야한다는 핵심은 유사

○ 위험 환경에 대하여 내성이 아닌 면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ICT 산업 내부의 경쟁력 약화 원인 및 위험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제거

하고자 하는 자정 노력과 외부 ICT 산업 환경 변화에 걸맞은 체질

개선이 필요

서 론

ⅠChapter

■ ■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WEF의 세계 위험 분석과 위험 관리

전략

3. 조사 및 분석 개요


Ⅰ. 서 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o ICT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 ICT 산업의 위기론 대두

○ 세계 ICT 시장 성장 폭은 ’90년 10%에서 ’14년 4.1%로 축소

※ ICT 시장 성장률(전년대비, %, IDC) : (’10) 6.2 → (’12) 5.7 → (’14e) 4.1 → (’16e) 4.0

○ HW 시장 성장률이 ’10년 13.1%에서 ’14년 3.5%로 급감한 한편 SW 및 IT서비스 시장은 ’16년까지 연평균 4%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HW 시장 성장률(전년대비, %, IDC) : (’10) 13.1 → (’12) 7.1 → (’14e) 3.8 → (’16e) 2.6

※ SW·IT서비스 시장 성장률(상동) : (’10) 4.2 → (’12) 4.7 → (’14e) 4.4 → (’16e) 4.8

※ 상위 100대 기업 중 SW기업(개, 가트너) : (‘80) 14 → (‘90) 17 → (‘00) 32 → (‘10) 34

○ 우리나라 ICT 산업은 시장 침체기에 있는 HW 생산 비중이 높으며 ’1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제품의 수출 비중은 ’14년 8월 기준

67%로 소수 품목 집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 3대 품목 비중(%) : (’04) 54 → (’07) 68 → (’10) 71 → (’13) 66 → (’14.8월 누적) 67

그림 02-Ⅰ-1. 세계 ICT 시장 및 국내 ICT 시장 성장 변화(Spending 기준)

< 세계 ICT 시장 규모 및 부문별 성장률 > < 국내 ICT 시장 규모 및 부문별 성장률 >

자료: IDC(2014.12)

ICT Insight 02. ICT 산업 위험요인 조사 분석 및 시사점

4

○ SW생산·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1조달러)의 1%에

불과하며 글로벌화 및 인력·기술 성장 환경 조성에 미흡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는 ‘14년 7월 기준 IT 총수출의 2.9%에 불과

※ SW생산(조원) : (’12) 32.2 → (’13) 36.2

※ SW수출(억불) : (’11) 15.2 → (’12) 24.7 → (’13) 40.1 → (’14. 7월 누적) 28.3

‒ ’13년 기준, 우리나라 SW 기술 수준은 75.2%로 미국(100%) 대비 2.0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KEIT, 2013)

○ 최근 휴대폰 등 국내 ICT 산업 주력 부문에서도 샤오미 등 중국 기업이 급

성장하고 수출과 시장점유율 및 기업 이익이 감소하면서 ICT 산업 위기론이

대두, 점차 확대

※ 전년동기 대비 ’14년 2분기 스마트폰 점유율(%, SA): (중국) 23.1→31.3 (한국) 37.8→30.2

※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한국 IT호 (중앙일보 ’14.9.12)” 보도 등

o 우리나라 ICT 산업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분석 및

대비가 필요한 시점

○ 우리나라 ICT 산업이 위기를 맞은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나, ICT 산업 환경에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 차원의 분석이 필요

○ 잠재적인 위험요인과 영향력을 파악하고 가장 영향력이 크며 대응이 시급한

위험을 가려냄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위기관리 및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

○ 더하여 우리나라 ICT 산업 위기 발생을 미연에 경계·대비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선진적 진단 모형 개발과 정례적 점검 및 체계적 정책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Ⅰ. 서 론

5

2 WEF의 세계 위험 분석과 위험 관리 전략

o 세계 경제 포럼(WEF)은 매년 세계 경제를 위협할 위험을 선정하고 각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예상하여 발표

○ WEF는 세계의 변화와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위험’을 해마다 발표함으로써 국가별 또는 기업별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구축

및 대응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제공

○ 글로벌 위험 : 향후 10년 내 여러 국가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사건 발생으로 정의되며, 각각의 위험요인들은 전 부문에 걸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

○ WEF는 2014년을 맞으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 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분야에 대한 31개의 잠재적 위험을 발표, 그 중 가장 우려되는 위험으로 ‘재정위기’ 선정

○ 5개 분야 31개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각각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분석하고, 요인들 간의 체계적인 상호영향력을 도식화함으로써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

표 02-Ⅰ-1. WEF 선정 2014년 글로벌 위험

가장 우려되는 글로벌 위험

1 재정위기(선진국發)

2 구조적인 실업 문제

3 물 부족

4 소득 불균형

5 기후변화 대응 실패

6 자연재해(태풍, 화재 등)

7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8 식량난

9 금융 매커니즘 실패

10 정치적·사회적 불안정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글로벌 위험

1 소득 불균형

2 이상 기후 현상

3 실업과 불완전고용

4 기후 변화

5 사이버 공격

영향력이 가장 큰 글로벌 위험

1 재정 위기(선진국發)

2 기후 변화

3 물 부족

4 실업과 불완전고용

5 중요 정보인프라 마비

자료: WEF(2014.1, 출처: Global Risk 2014)


6

그림 02-Ⅰ-2. 2014년 5개 분야 31개 잠재적 글로벌 위험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

자료: WEF(2014.1, 출처: Global Risk 2014) 재구성

o 글로벌 위험 관리를 위한 전략으로 ‘① 위험 확인 → ② 위험의 우선순위

설정 → ③ 위험 평가 → ④ 위험 관리 대안 확인 → ⑤ 위험 관리 전략

수립 → ⑥ 위기 관리 전략 수립 → ⑦ 실행 → ⑧ 모니터링 및 전략 수정’의

프로세스를 제시

그림 02-Ⅰ-3. 일반적인 위험 분석과 위험 관리 프로세스


Ⅰ. 서 론

7

○ (‘위험 확인’의 방법) S&P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기업은 주로 위험 관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함으로써 위험을 규명하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는 회의/워크샵, 보고서 및 매트릭스 작성, 인터뷰 등을 활용

○ (‘위험 평가’의 방법)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시나리오 분석 및 모델링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토론이나 정량적 방식의 점수화/데이터화 등으로도 평가를 진행

그림 02-Ⅰ-4. 주요 기업의 ‘위험 확인’ 및 ‘위험 평가’ 방법

< 위험 규명과 우선순위 부여의 방법 > < 위험 평가의 방법>



8

3 조사 및 분석 개요

o WEF가 제시한 위험 분석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국내 ICT 산업 전문가 관점

에서 위험요인을 확인, 평가하는 조사를 실행

○ (위험 정의 및 확인 방법) 보고서, 언론보도 자료, 정책자료 등 신뢰성이 검증

된 ICT 산업 전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탐색하고 규명

○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부여 방법) ICT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확인, 평가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부여

o 위험 관리 대안을 탐색하고 전략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례 분석

실시

○ (위험 관리 대안 및 전략 수립 방법) ICT 산업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언, 시사점을 도출

그림 02-Ⅰ-5. ICT 산업 위험요인 조사 분석 개요

국내 ICT 산업 위험요인 도출

ⅡChapter


1. 국내 ICT 산업 위험요인 조사

2. 국내 ICT 산업의 내·외부 위험요인


Ⅱ. 국내 ICT 산업 위험요인 도출

11

1 국내 ICT 산업 위험요인 조사

o 우리나라 ICT 산업 위기론을 야기한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근 3개년

간 작성·발간된 내·외부의 ICT 산업 분석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

○ 2012년, 2013년에 발표된 국내 보고서 및 언론 보도, 정책 자료 등을 바탕

으로 우리나라 ICT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 및 사건을 ‘ICT 산업 위험요인’으로 추출

‒ 기술 경쟁 심화 및 격차 축소, R&D 재투자 및 기술사업화 난항, SW 성장 역량

부재, 중국의 성장, 생태계 불균형(대/중/소기업, CPND), 높은 수출의존도, 자연재해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 글로벌 경기침체,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부재, HW 시장 성장 둔화, 인력 및 기술 해외 유출 증가

○ 네이버 검색 포털 서비스를 통해 2014년 1~11월 ICT 산업 위기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ICT 산업 위험요인’ 관련 키워드 추가 추출

‒ 1) 2014년 1~11월 ‘ICT’ 와 ‘위기’를 모두 제목에 포함한 온오프라인 기사를

검색하여 총 10건의 기사 중 비 ICT산업 4건 제외한 6건 확인, 2) ‘ICT’ 와

‘위기’를 제목 또는 본문에 포함하여 신문에 게재한 기사 총 486건 확인

‒ 1)과 2)의 기사 내용을 분석하여 ‘ICT 산업 위험요인’ 관련 키워드 추가 추출: 원-달러 환율 변동(높은 수출의존도), 국내 법안 및 규제(금융ICT 융합, 원격의료, 단통법), 기업 경영 악화(어닝쇼크, 법정관리) 등

표 02-Ⅱ-1. 2012년 ICT 산업 환경변화와 국내 위기 관련 언론 보도 및 보고서

자료명 위험요인 관련 주요 내용 출처

[ICT 거버넌스 새판을 짜자] <4부>쟁점과

해법 (4) SW 주무부처

∙ 소프트파워 부재가 한국 ICT의 위기, 지난 2009년 `아이폰 쇼크`로 야기된 한국 ICT산업 위기론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

∙ 구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에 사실상 종속된 우리 단말업체로서 구글이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한국 ICT산업의 위기감은 절정에 달함

전자신문 ‘12.09

무역 1조 달러 시대 도래의 의미와 과제

(2020년 한국 무역의 모습)

∙ ICT제품은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범용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고 경기상황에 민감하여 수출의 변동성이 높은 단점이 있음

∙ ICT제품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2000년 38.9%에서 2010년에 31.1%로 축소, 향후 2020년까지 28.5%로 그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산업연구원‘12.10

한.중.일 IT산업 재조명 및 5대 주요 이슈

∙ 세계 최고 수준대비, IT분야평균기술격차는 우리나라 1.3년, 일본 0.6년, 그리고 중국은 2.4년으로 나타남(KEIT자료), 기술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심화

∙ 3국은 하드웨어(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SW역량으로 위기감이 팽배∙ 우리 기업에 대한 연이은 공격적 특허 소송은 위기감을 조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11

미래 IT산업 지속가능 성장조건 분석

∙ 우리나라 IT 산업의 지속성장 대응역량 평가(설문) 결과, 산업생태계 역량 열위(후방산업 및 보완적 산업과의 연계, 협력이 취약), 원천기술, SW기술, 콘텐츠 역량 열위


’12.12


12

표 02-Ⅱ-2. 2013년 ICT 산업 환경변화와 국내 위기 관련 언론 보도 및 보고서

자료명 위험요인 관련 주요 내용 출처

[이슈분석]`약골`에 `약시`까지...짓눌린

ICT 장비산업

∙ 불투명한 수요처의 사업계획, 세계 시장에 비해 뒤떨어진 기술 경쟁력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 취약한 생태계 구조가 ICT 장비 산업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

∙ 연구개발(R&D) 등 재투자가 적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전자신문 ‘13.12

중국 ICT산업, 한국의 5배 일부 기술 한국

추월

∙ 중국의 ICT 관련 R&D투자는 2009~2011년 연평균 25%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중 간 기술격차는 2008년 3.3년에서 2010년 2.5년으로 감소했고, 일부 기술에서는 이미 한국을 추월

한국경제TV

‘13.05

[식어가는 성장엔진, 다시 돌려라]

中·日에 치이는 한국/부활하는 일본

∙ 정보기술, 자동차, 모바일을 발판으로 중진국 수준에 진입했으나 일본 같은 선진국이 다시 활력을 얻어 격차를 벌리는 가운데 중국에 덜미를 잡힌다면 우리나라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

∙ 일본 전자 산업도 튼튼한 기술력과 노하우, 안정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노력 중, 소수의 대기업에 생산, 수출, 연구개발(R&D) 등이 편중되어 있는 국내의 경우와는 대조적

파이낸셜뉴스

‘13.10 中·日에 치이는

한국/깨어나는 중국

∙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하면서 내수시장을 등에 업고 기술축적 중(중국과의 기술격차는 '08년 2.7년, '10년 2.5년, 2012년 1.9년으로 감소 중)

노쇠해가는 한국경제 ① 주력산업 위기

∙ 디스플레이시장에서 OLED, 울트라고화질(UHD) 등 차세대 기술로 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OLED시장에서 중국과 격차가 2~3년 밖에 차이나지 않음

한중 ICT산업 발전현황 비교 및

대응방안

∙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와 원재료비용 등에 기반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기술력 제고와 내수시장 확대,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에 힘입어 ICT산업의 글로벌 강자로 부상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ICT 경쟁력 강화는 한국에게 상당한 부담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04

실패에서 배우는 글로벌 SCM 위기대응전략

∙ 유럽의 휴대폰 업체 C사는 반도체 칩 공급업체 화재에 대한 소극대처로 대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하여 시장 철수

∙ ’11년 태국 홍수로 인한 HDD 부품난으로 PC 생산 차질∙ 공급망 위기와 관련한 외부환경문제: 자연재해, 품질이상, 환율급등, 파업, 공장화재,

정치불안

삼성경제연구소

‘13.04

정책핵심정보모듈화보고서

∙ (약점) 3대 불균형(대기업對중소기업, 완제품對부품/소재, HW對SW), 원천기술 및 차세대 기술 확보 부족, 낮은 마케팅 능력과 브랜드 인지도, 내수시장 중심의 SW, 낮은 R&D 투자, 국산 플랫폼/OS/솔루션 등 기술경쟁력 취약, 기술사업화 지원 부족 등

∙ (위협) 혁신원천 HW에서 SW로 이동, HW시장 둔화, 해외이전 확대, 중국 및 대만의 추격 가속화, 우수인재 해외 유출 심화 등

* 출처: SW확산전략(’13.07), SW혁신전략(’13.10) 반도체 산업 재도약 전략(’13.10), 통합IT생태계전략(’12.11), ICT R&D 중장기 전략(’13) 등


’13.12

표 02-Ⅱ-3. 2014년‘ICT’와‘위기’를 모두 제목에 포함한 기사의 위험요인

기사 제목 위험요인 출처

기회와 위기, 두얼굴의 중국 ICT 시장 중국의 성장디지털데일리

‘14.02

[위기관리경영]창립 30주년 맞은 SK텔레콤, ‘ICT노믹스’로 한 단계 도약 법안 및 규제아주경제 ’14.08

'구글' 국내 OS점유율 90% 육박…국내 ICT산업 고사 위기“정부 ICT 역차별 규제에 국내 ICT 기업 고사 위기”(2건)"ICT업계, 정부 ICT 역차별 규제에 '고사위기'"

규제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뉴스1,

뉴스핌’14.09


13

○ 매년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년도 ICT 산업 이슈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ICT 산업 10대 이슈’의 2012년~2014년 자료를 참고하여 ‘ICT 산업 위험요인’ 추가

‒ 특허 분쟁, 보안사고 및 사이버 테러, SW/IT서비스 및 신시장 성장(예: 웨어러블 컴퓨팅)

표 02-Ⅱ-4. 2012-2014년 ICT 산업 10대 이슈

2012년 2013년 2014년

1 보이스톡 무료통화 LTE-A 서비스 개시 웨어러블 컴퓨팅 시대 개막

2 특허 분쟁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창조경제 빅 데이터 활용 사례 증가

3 빅데이터 모바일 소셜 게임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3D프린팅과

제조 로봇

4 글로벌 경기침체 빅데이터의 도입 신종 보안위협의 증가

5 LTE 스마트폰/서비스 삼성전자, V 낸드 플래시 개발 LTE-A 서비스 본격 경쟁

6 반도체/부품 업계 재편 3.20/6.25 사이버 테러 초연결/사물인터넷의 확산

7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클라우드 컴퓨팅의 진화:하이브리드,

오픈스택

8 모바일 SNS SW산업진흥법 시행 차세대 TV와 방송 서비스

9 아날로그 방송 중단 3D 프린팅차세대 부품:3D 반도체, 플렉시블

OLED

10 개인정보보호법 스마트 시계소셜 2.0: 소셜큐레이션과 사생활

보호 SNS

자료: NIPA(2011~2013, 2012~2014년 ICT 산업 10대 이슈)

o 최종적으로 총 16개의 ‘ICT 산업 위험요인’을 도출, 귀인에 따른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방안 설정을 위하여 내·외부 위험으로 구분

○ (내부 위험) 원-달러 환율 변동, 기업 매출/수익 감소, 대·중·소기업 불균형, 국내 법안·규제 강화, C-P-N-D 생태계 불균형, 인재 및 기술 유출, 혁신 기술 부재, 기술사업화 난항

○ (외부 위험) 세계 재정 위기, 중국의 성장, HW 시장 성장 둔화, SW·IT서비스 시장 및 신시장 성장, 기술의 상향평준화, 정보 보안 사고 및 사이버 테러

위협, 지재권 및 특허 소송, 자연재해

※ 최근 대외적 위험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엔저’는 정보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부문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일 경쟁강도 ‘낮음’)’할 것으로 분석(출처: ‘2015년 경제산업전망’, 산업연구원,

’14.11월)에서 됨에 따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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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ICT 산업의 내·외부 위험요인

o (내부 위험) 원-달러 환율 변동, 기업 매출/수익 감소, 대·중·소기업 불균형,

국내 법안·규제 강화, C-P-N-D 생태계 불균형, 인재 및 기술 유출, 혁신

기술 부재, 기술사업화 난항

○ (원-달러 환율 변동) 최근 원-달러 환율이 2008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으로 떨어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ICT 산업에 위협으로 작용

‒ ICT 산업은 2013년 전체 수출의 30.3%를 차지하는 수출 공헌도가 높은 산업인

동시에 수출 시장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 산업(’11년 기준, 세계 ICT 수출 5위 국가)으로 환율 변동에 민감

‒ 원-달러 환율은 ’13년 평균 1,095원에서 ’14년 12월 24일까지 평균 1,052원으로

올해 약 4% 하락 예상, 장기적인 환율 하락 기조는 ICT 산업 적자 수출과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야기

※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환율이 10% 떨어지면 기업의 영업이익은 약 0.8% 하락"하며 "전기·

전자와 자동차, 선박 등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환율 하락에 민감” 한 산업

※ 주요 기업과 경제연구소들은 국내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환율이 '1050원'선이라고 분석

○ (기업 매출/수익 감소) 2014년 3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5년 3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최대 하락폭을 기록,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상장기업(1,519개) 및 주요 비상장기업(151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3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한국은행, 2014.12)’에 따르면 원화 기준, 기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2%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던 2009년 2분기(-4.0%) 이후 최대 낙폭

‒ 전기ㆍ전자 부문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하락폭은 2분기 –9.6%에서 3분기 –13.7%로 확대

‒ 기업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5.1%)보다 약 1%p 떨어진 4.2%, 원-달러 환율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와 스마트폰 등 주력 품목의 매출 부진 등이 주요

요인

※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3분기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1.2%(323조원→319조원)

감소,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액이 47조 4,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감소

※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4조 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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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불균형)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지속, 대기업과의 격차 더욱 확대

‒ ’11년 국내시장 상위 1~3위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독과점 산업 수가 더 늘어나고, 상위 대기업들이 나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산업집중도(’10년

54.9% → ’11년 56.1%)와 ‘일반집중도(’10년 50.6% → ’11년 51.7%)’가 모두

높아진 것으로 조사(공정거래위원회, 2014.3)

‒ 중소기업연구원(2014)에 따르면 ’12년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 수 비중은 99.4%, 종사자 수 비중은 76.4%이나 생산액 비중은 45.7% 수준이며, 수출 비중은 ’13년

기준 17.2%에 불과

‒ 대기업 쏠림 현상 심화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술투자 및 자체 기술개발 능력 상실을 초래, 이는 다시 대기업 종속도를 확대

시키는 등 악순환 반복

※ ’11∼’13년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 42%가 핵심기술 및 인력의 대기업 유출을 경험

○ (국내 법안·규제 강화) ICT 융합 분야에 대한 제도적 정비 미흡, 게임 및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일부 규제는 국내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

‒ (의료+ICT) 헬스케어 산업의 높은 성장 전망에 따라 ’97년 미국이 원격의료를 도입, ’11년 중국이 모바일 헬스케어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빠르게 발맞추는 한편,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와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산업 활성화에 제동

※ 스마트폰에 의료 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등의 허가를 개별 득해야 함

※ 원격의료는 관련 법 미비와 의료계 반발로 국내 도입 지연, ’14년 9월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15년 3월에 완료 예정

‒ (금융+ICT) 글로벌 ICT 기업은 국내와 달리 사용자 결제 정보, 전자상거래 기록, SNS 활동, 위치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이 쉽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 최근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의 30만원 이상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폐지

‒ (게임 및 콘텐츠) 한국경제연구원(2014.10)은 ICT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제도’와 ‘게임 셧다운제’를 지적

※ 의무편성제도 : 방송사업자가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총량의 30~50%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토록 의무화, 별도 투자재원이나 지원 없이 편성비율만 맞추다보니 오히려

콘텐츠의 질적 저하 초래

※ 게임 셧다운제 :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 이후 새벽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는 게임 셧다운제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내 업체의 해외이탈만 증가,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이용에 미친 영향은 0.3%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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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OS) ‘미래부 앱 선탑재 가이드 금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앱 마켓은 필수 앱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외함에 따라 국내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역차별

규제라는 주장 제기(‘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2014.9)

‒ (인터넷) 강화된 저작권법 규제와 제한적 본인확인제, 청소년보호법상 연령 및

본인확인 강제 등으로 국내 업체들이 규제를 받는 한편,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

○ (C-P-N-D 생태계 불균형) 우리나라 ICT 산업 구조는 HW 중심으로 편중

‒ 2013년 세계 ICT 시장 비중은 HW 27.5%, SW 및 IT서비스 29% 인 반면, 국내

ICT 시장 비중은 HW 39.7%, SW 및 IT서비스 16.1%로 세계 시장과는 매우 상이

(IDC, 2014,12)

‒ 우리나라 ICT 산업은 ICT HW(정보통신기기) 관련 기업수가 약 40%, 생산규모

및 종사자수가 60~70%를 차지하는 한편, HW 경쟁력 및 네트워크 운영은 세계적

이나 주요 장비와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NIPA, 2013.12)

※ 주요 장비 국산화율 : 반도체 장비가 약 20%, 네트워크 장비는 약 30%, 휴대폰 핵심부품인

모뎀 칩은 거의 100% 수입에 의존, 국내 센서 시장의 75%를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우리나라 ICT산업의 지속 성장 조건 분석(NIPA, 2012.12)에 따르면, HW 기술

경쟁력과는 달리 원천기술, SW기술 및 콘텐츠 기술 역량은 글로벌 업체 대비 열위인 것으로 평가되어 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02-Ⅱ-1. ICT 산업 부문별 생산액 추이

자료: KEA(’08~ ), KAIT(’08~ ), 舊정보통신부(’06,’0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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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 및 기술 유출) 고급 인력의 이탈은 국가 차원의 기술 연구개발 능력

저하와 기업 및 국가의 기술 경쟁력 약화 등 전체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두뇌유출지수’는

4.63점(37위)으로 국가 경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상태

※ ‘두뇌유출지수’가 10에 근접하면 유출이 거의 없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 0에

근접하면 유출이 많아 국가 경제 발전에 피해를 준다는 뜻

※ 주요국 두뇌유출지수(2013년 기준, IMD) : (스웨덴) 7.51점, 3위 (미국) 7.11점, 5위

(인도) 5.89점, 15위 (싱가포르) 5.78점, 17위 (일본) 4.90점, 32위 (중국) 3.04점, 51위

‒ KISTEP(2011)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년 기준 ICT 전공 박사학위자의 46.7%가

해외 취업을 희망 또는 취업 계획을 보유(이공계 분야, 37.3%)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자료 분석에 따르면, ’08~’11년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

(Science & Engineering) 학위를 취득한 한국인의 체류 의사는 67.9%로 전체

분야의 미국 체류 의사(’07~’13년 기준, 62.9%)를 상회(출처: 전자신문, 2015.1)

※ 교육부에 따르면 ’45년부터 ’13년까지 외국박사 학위자 가운데 57%(2만 1,432명)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

‒ Beine 등(2001)과 OECD(2001) 따르면, 유출된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국가 인적자본이 감소하는 ‘고갈효과’가 나타나며, 인력이 유입된 국가 또는 해외 생산지가 구축된 지역으로의 기술 유출 위험 존재

○ (기술사업화 난항) 국내 기술이전율 하락, 기술사업화의 전문 역량 제고 필요

‒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는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매출 등 경제적 성과창출, 기업

규모 확장, 고용확대 및 새로운 일자리창출, 국민경제 기여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

‒ 우리나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각각 독자적인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해외 기술이전, 유망기술 사업화의 전문역량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대두(국가 연구개발(R&D) 혁신 대토론회, ’14.11, 출처: 매일경제)

※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 설치 비율은 47.7%로 미국(6.8%), 일본(3.9%) 대비

높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의무화)

※ ’12년 172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인력 규모 평균 5.54명, 운영인력을

제외한 순수 전담인력 4.0명, ’10년 기준 일본(19.2명), 미국(11.76명), 캐나다(8.9명)

‒ ’12년 기준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투자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2.9%(미국, ’10년 기준 10.7%)

‒ 대학과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기술 보유 건수 대비 기술 이

전 건수)은 ’08∼’11년 25% 내외에서 ’12년 18.6%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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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기술 부재) 국내외 ICT 시장 성장을 이끌 포스트 ‘스마트폰’ 혁신 부재

‒ 태블릿PC 시장 성장을 촉발시킨 애플의 아이패드 조차 ’14년 2분기 실적 부진, 혁신적인 신기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출시된 아이패드 신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구매해야 할 이유가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

‒ 주요 글로벌 ICT 기업들도 신규 제품 및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하여 내부 혁신 역량

강화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M&A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

※ 구글은 천재 신경과학자가 설립(’11년)한 영국의 인공지능 기술 기업 '딥마인드'를 인수(’14.1월,

6.5억 달러)하는 등 관련 신생업체 인수합병과 인재 모시기에 집중

‒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최초 기술을 선보이는 기술력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 기술 및 제품 개발 역량 부족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05년~’07년 혁신 활동을 수행한 국내 업체는 38.3%(’05~’07년)로

독일 83%(’08년~’10년)와 일본 50.4%(’09년~’10년) 대비 낮은 수준

※ CES 2014에 참석한 전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전자 업계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 시장을

열어내며 성장, 단순 기술과시형 제품이 아닌 소비자들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아시아경제, 2014.1.14)

o (외부 위험) 세계 재정 위기, 중국의 성장, HW 시장 성장 둔화, SW·IT서비스

시장 및 신시장 성장, 기술의 상향평준화, 보안 사고 및 사이버 테러, 지재권

및 특허 분쟁, 자연재해

○ (세계 재정 위기)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

확대 가능성, 유럽 지역의 성장세 약화 우려 등이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

‒ 향후 세계 경제 성장경로 상에는 국제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 유럽 및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 세계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14→’15, %) : (IMF,'14.10월) 3.3 → 3.8 (OECD,’14.11월) 3.3 → 3.7

※ ’15년 경제성장률 전망(%, IMF) : (미국) 3.1 (일본) 1.3 (유럽) 0.8 (중국) 7.1

‒ 내년 미국이 경기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세계 경제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큰 ICT 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국내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서울신문, 2013.12)에 따르면 2014년 국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경제 3대 리스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저성장’,

‘일본의 아베노믹스’이며 이 밖에 ‘유로존 위기 가능성’, ‘브릭스 등 신흥국 경기 하락’ 등이 거론

○ (중국의 성장) 1978년 세계 10위였던 중국 경제규모는 2010년 일본을 넘어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 2013년 이후 세계 2위 ICT 시장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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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Fortune Global 500’에서 중국기업들은 미국(12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5개 기업 포함(2013년 대비 7개 증가)

※ 우리나라는 2013년 대비 3개 기업이 증가한 17개 기업이 500위 안에 포함

‒ ICT 인프라 고도화,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 등으로 연평균(‘08~’13년) 10.5%의 높은 성장 기록, 일본을 누르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ICT Spending 시장으로 성장

‒ (스마트폰) 돌풍을 일으키며 스마트폰 강자로 부상한 샤오미는 ’14.2분기 1,51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해 점유율 5.1%를 기록, LG전자(4.9%)를 제치고 글로벌

Top5에 진입

※ ’14년 2분기 업체별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SA, %) : (삼성) 25.3 (애플) 11.9 (화웨이)

6.8 (레노버) 5.4 (샤오미) 5.1

‒ (컴퓨터) 레노버는 데스크톱 및 노트북PC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거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북미 시장까지 공략하여 세계 시장점유율 1위에 등극, 최근 태블릿PC 3위에 진입하는 등 태블릿PC 시장에서도 세를 넓히는 중

‒ (디스플레이) 중국은 전세계 LCD 산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며 ’12년 일본을 추월하는 등 세계 3위 생산국(매출 기준)으로 부상

※ 2005~2013년 중 연평균 20.1% 매출 증가를 기록, 한국(7.7%), 대만(4.3%), 일본(1.5%)을

압도하는 높은 수준(세계 평균 6.5%)

‒ (D-TV) 가전하향, 이구환신, 혜민공정 등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2011년 세계 최대 시장에 올라선 중국 TV 시장은 2018년까지도 그 위상을 유지할 전망, 최근

급속히 성장하며 화두가 되고 있는 UHD TV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위상은 압도적

※ 동일한 크기의 UHD TV를 한국/일본 제품에 비해 3분의 1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표 02-Ⅱ-5. 2012-2014년 주요 품목별 중국 업체 매출과 점유율

(단위 : 억 대, 억 달러, %)

구 분세계시장(매출) 중국업체(매출) 중국업체 점유율

2012 2013 ’14.2Q 2012 2013 ’14.2Q 2012 2013 ’14.2Q

휴대폰(출하) 15.8 16.6 4.2 2.1 2.5 0.9 13.2 14.9 22.2

매출 기준 2,626 2,939 746 148 243 98 5.6 8.2 13.1

스마트폰(출하) 7.0 9.9 3.0 1.0 2.3 0.92 13.9 23.2 31.3

태블릿PC(출하) 1.7 2.3 0.5 0.04 0.11 0.04 2.4 4.9 6.9

LCD패널(대형) 836.2 733.4 185.0 66.9 72.4 19.1 8.0 9.9 10.3

평판TV 1,090.3 989.2 234.0 229.3 240.2 47.1 21.0 24.3 20.1

LCD TV 1,007.8 932.1 224.5 219.6 232.0 46.7 21.8 24.9 20.8

PDP TV 82.5 56.6 8.9 9.6 8.2 0.4 11.7 14.5 4.3

자료: SA(휴대폰, 태블릿PC), IHS(D램, 낸드플래시), Display Search(DTV,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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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를 필두로 한 중국 인터넷 사업자들의 글로벌 위상

제고, 규모면에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자사 플랫폼 역량 강화를 통해 중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외연 확대

표 02-Ⅱ-6.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 바이두의 글로벌 시가 총액 순위

순위 사업자 국가시가 총액

(2014년, 십억 달러)매출

(2013년, 백만 달러)

5 Tencent China 132 9,983

8 Baidu China 59 5,276

자료 : CapIQ/KPCB, 2014

○ (HW 시장 성장 둔화) 전통 ICT 품목의 시장 축소 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최근 ICT 성장을 이끈 HW 품목의 시장성장률 또한 둔화

※ HW 시장 성장률(전년대비, %, IDC) : (’10) 13.1 → (’12) 7.1 → (’14e) 3.8 → (’16e) 2.6

‒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통신서비스, D-TV, 디스플레이 등 전통 ICT 품목의 시장

성장 정체 및 감소세 지속

※ 2015년 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PC+저장장치+모니터+프린터 및 복합기) 시장규모 전년대비

1.1% 증가, ’13-’18년 연평균 약 0.4%의 저성장에 그칠 전망

‒ 2014년 스마트폰, 태블릿PC 시장 성장세는 지난해 대비 약 20%p 둔화 전망

‒ ICT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HW 기업 수는 ’07년 43개에서 ’13년 36개로 감소(Forbes Global 2000)

표 02-Ⅱ-7. 2012-2014년 주요 HW 품목별 세계 시장 성장률

구분 2012 2013 2014 비고

태블릿PC(출하량) 122.5 33.1 8.9둔화

스마트폰(출하량) 42.7 41.4 26.9

TV -5.6 -10.0 -1.2역성장

디스플레이 10.7 -12.2 -0.7

ICT 전체 5.7 3.3 4.1 회 복

(참고) SW/IT서비스 4.7 4.3 4.4 호 조

자료: IDC(ICT 전체, SW/IT서비스), SA(스마트폰, 태블릿PC), IHS(반도체), DisplaySearch(디스플레이)

○ (기술의 상향평준화) 새로운 혁신 기술 및 제품 부재와 함께 국가 간 기술

격차 축소됨에 따라 후발업체들의 성장은 가속화

‒ ’03년 99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은 미국의 기술력 대비 우리나라 65.1%, 중국 52.5%였으나, ’12년 12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우리

나라가 77.8%, 중국이 68%로 미국-우리나라-중국 간 기술 격차 폭 축소(KISTEP, 20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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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 산업분야에서 선도국의 기술수준을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따라잡는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남(KEIT, 2013)

※ 국내 반도체 기술 수준은 세계 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0년부터 하락하여 ’11년

85.8% → ’13년 84.8%

※ 국내 디스플레이 기술 수준은 ’11년 95.3%에서 ’13년 90.7%로 하락

※ 한국-중국 간 기술수준 차이 변화(’11년→’13년) : (디스플레이) 26.9%p → 19.3%p (반도체)

17.3%p → 13.1%p

‒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양강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한편, 최근 샤오미가 양쪽

모서리를 휜 스마트폰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디스플레이에서도 중국이

국내 기술을 따라잡았다는 우려 제기, 후발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

그림 02-Ⅱ-2. 선진국과 한·중 기술격차

자료: 파이낸셜 뉴스(2015.1, http://www.fnnews.com/news/201501011735133311)

○ (SW·IT서비스 시장 및 신시장 성장)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SW 기술

및 서비스와 웨어러블 기기 등 신시장 성장 예상

‒ (지능형 서비스) 사람의 음성, 행동 등을 감지·분석·식별해내는 ‘인지컴퓨팅’, ‘가상

개인비서’, ‘자율주행 차’ 등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시장 성장 전망

※ ’12년 세계 음성인식 분야 시장규모 530억 달러, 2017년까지 연평균 16.2%씩 성장하여

1,1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5년까지 시리·나우·코타나 등 스마트폰용 ‘가상개인비서’ 사용자는 11억 명에 이르고, 시장

파급효과는 연간 5.2조~6.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구글의 무인자동차와 같은 ‘자율주행 승용차 및 트럭’은 약 10억대가 될 것이며, 연간 0.2조~

1.9조 달러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전망


22

‒ 우리나라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등 ‘지능형 SW’ 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은 선진국

수준으로 양호하나 원천 기술 개발이 미진, ’13년 일부 기술 수준은 ’11년 대비

하락(KEIT, 2013)

※ 논문 랭킹 집계사이트 SJR에 따르면, ’96~’13년 ‘인공지능(AI)’ 분야의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국가(전체 168개국)는 중국(약 7만개), 미국(약 5.7만개), 일본(약 2.4만개), 영국(약 2만개),

독일(약 1.5만개) 순이며 대만 8위(약 1.2만개), 우리나라 11위(약 1.1만개), 인도가 12위(약

1만개)

‒ (모바일 기기·서비스) 모바일 중심의 사용자 환경 변화는 소형 및 웨어러블 기기

수요 성장을 촉진하며,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

인터넷 서비스 창출 기회를 확대(예: 스마트 홈 등)

※ ’20년 IoT 공급업체의 매출은 3,000억 달러 이상, 창출 부가가치는 1조 9,000억 달러에 달

할 것으로 추정(가트너, 2013.12)

‒ 데이터 보안성 우려, 핵심기술인 가상화 솔루션의 해외 의존 등으로 국내 클라우드

도입률은 24%로 아·태지역 평균 32%를 하회,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플랫폼 분야의 기술 수준은 72.9와 78.2이며 선도국 대비 격차는 각각 2.6년, 1.5년

그림 02-Ⅱ-3. 지능형 서비스 관련 전망 및 적용 서비스 예

< 지식활동의 자동화’와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 및 적용 전망 > < 페이스북 ‘딥 페이스’의 얼굴 인식 >

자료: IITP(2014.7) 재구성

○ (보안 사고 및 사이버 테러) 과거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위험을 경험, 새롭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 결제,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도 보안

이슈가 핵심

‒ ’00년 후반부터 계속된 국내 통신, 언론,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

가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이 보안 사고에 대한 위험성 인지의 계기

‒ ’14년 애플의 ‘애플페이(Apple pay)’와 국내 다음카카오의 ‘카카오 페이’가 출시

등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는 한편, 해킹 및 개인정보


23

유출 등의 보안 위협이 모바일 결제 시장의 확대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KISDI, 2014.11)

‒ IoT 환경에서는 정보의 흐름이 전 생활과 산업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조공장, 전력망, 자동차, 의료기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악의적인

해킹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증대(IITP, 2014.12)

※ HP에 따르면, IoT 연결 기기의 70%가 수집된 정보를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하고, 10개

중 6개 기기는 보안에 취약한 웹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SW 업데이트 시에도 60%가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암호화 및 사용자 접근 권한 등에 있어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IITP, 2014.12)

※ IoT 보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3가 보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 (IITP,

2014.12)

○ (지재권 및 특허 분쟁) 최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ICT 관련 특허 분쟁이

다소 축소, NPE에 의한 특허 소송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특허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

‒ 우리나라는 ’12년 기준 국내외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2년 47억 달러에서 ’13년 55억 달러로 확대

되는 추세

‒ NPE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기업은 애플과 삼성전자로 애플이 지난 5년

여간 NPE로부터 가장 많은 212건의 소송을,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합계 304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02-Ⅱ-4. 국내기업 소송 추이 및 분야별 비중

자료: IITP(2014.12) 재인용


24

○ (자연재해) 우리나라는 지진, 태풍,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나 ICT 제품의 해외 생산 확대 및 부품 공급망 관리의 측면에서 글로벌 자연재해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

※ 예: ’11년 태국 홍수로 인한 HDD 부품 공급난으로 PC 생산 차질

그림 02-Ⅱ-5. 공급망에 타격을 준 대형사건(자연재해)

주) WEF(2013)의 ’05~’11년 간 발생한 공급망 붕괴 사건 62개 사례 분석

자료: SERI(2013.4)

국내 ICT 산업 위험요인 평가

ⅢChapter


1. 설문 조사 및 평가 개요

2. ICT 산업 위험요인의 잠재적 위험성

및 영향력

3. ICT 산업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시급성


Ⅲ. 국내 ICT 산업 위험요인 평가

27

1 설문 조사 및 평가 개요

o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국내 ICT 산업 위험요인의 실재 및 영향력

평가와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 문항 설계

○ 16개의 ICT 산업 위험요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ICT 산업에 미치는 ① 잠재적

(현재~5년 내) 위험성과 ② 위험의 영향력, ③ 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마련의 시급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문항을 설계

※ ‘잠재적 위험성’ 문항에서 ‘위험하지 않다(1)’라고 평가된 위험요인의 경우, ‘위험의 영향력’ 및

‘대응의 시급성’ 평가 문항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설계

○ (잠재적 위험성)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한 16가지 위험요인 도출에 대한 타

당성 확보 및 발생가능성 평가를 위해, 16가지의 해당 사건 및 현상을 ICT 산업의 위험으로 인지하는지에 대한 조사 항목을 개발

‒ ‘해당 사건이 잠재적으로(현재~향후 5년 내) 우리나라 ICT 산업에 위험이 되는가?’를 1~5점으로 평가(1: 위험하지 않다 5: 매우 위험하다)

그림 02-Ⅲ-1. 웹 기반 설문 평가 문항지 화면


28

○ (위험의 영향력) 위험으로 인지된 요인이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에 대하여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조사 문항을 설계

‒ ‘해당 위험요인이 우리나라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1~5점

으로 평가(1: 거의 없다 5: 매우 크다)

○ (대응의 시급성) 위험으로 인지된 요인에 대한 대응 마련의 시급성 정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조사 문항을 추가

‒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국내 ICT 산업의 대응 마련 시급성은 어느 정도인가?’를

1~5점으로 평가(1: 시급하지 않다 5: 매우 시급하다)

o ICT 산업 전문가 및 관련자 관점에서의 평가를 위해 IT 지식 전문 포털

‘ITFIND’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웹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 기간은 2014.11.27~12.1(총 5일간)이며, ICT 산업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ITFIND 가입자 및 最古 ICT 동향 주간지 ‘주간기술동향’ 구독자를 대상으로 조사

○ 전체 응답자 166명 중 98.8%가 ICT 분야 종사자, 82%가 ICT 분야 업무

경력 10년 이상으로 응답자의 ICT 산업 전문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

‒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일반 기업(50.6%), 관련 학과 및 학교(25.3%), 정부출연기관

(13.3%) 순

‒ 응답자의 업무 영역별 분포는 연구개발이 44.6%, 정책수립 16.3%, 교육 및 홍보

13.9%, 조사분석 9%, 마케팅 영역이 4.8%

그림 02-Ⅲ-2. 조사 응답자 구성 요약


29

2 ICT 산업 위험요인의 잠재적 위험성 및 영향력

o ‘중국의 성장’, ‘보안사고 및 사이버테러’, ‘혁신 기술 부재’의 상대적인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

○ (잠재적 위험성) 향후 국내 ICT 산업에 위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첫 번째는 ‘혁신 기술 부재’

‒ 5년 내 가장 위험할 것으로 평가된 요인은 ‘혁신 기술 부재’이며, 그 외 ‘중국의

성장’, ‘보안사고 및 사이버 테러’, ‘세계 재정 위기’가 잠재적 위험성이 큰 상위

위험요인으로 평가(4점 ‘위험하다’ 이상)

‒ 이하 ‘대·중·소기업 불균형’, ‘기술사업화 난항’, ‘기업 매출·수익 감소’, ‘지재권 및

특허분쟁’도 상대적으로 잠재적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전체 위험요인 평균

‘3.81’ 이상)

‒ ‘중국의 성장’과 ‘HW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위험하지 않다’의 응답률은 0%로

나타나 응답자 전원이 국내 ICT 산업 위험요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반면, ‘자연 재해’는 WEF가 최상위로 평가한 글로벌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6.6%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평가, 이는 우리나라가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

표 02-Ⅲ-1. ICT 산업 위험요인의 잠재적 위험성 평가 결과

순위 위험요인 평가점 순위 위험요인 평가점

1 혁신 기술 부재 4.27 9 인력 및 기술 유출 3.80

2 중국의 성장 4.25 10 국내 법안 및 규제 3.76

3 보안사고 사이버테러 4.23 11 SW/IT서비스 및 신시장 성장 3.75

4 세계 재정 위기 4.07 12 기술 상향 평준화 3.64

5 대/중/소기업 불균형 3.98 13 CPND 생태계 불균형 3.62

6 기술사업화 난항 3.87 14 HW 시장 성장 둔화 3.62

7 기업 매출/수익 감소 3.86 15 원-달러 환율변동 3.52

8 지재권 및 특허 분쟁 3.82 16 자연재해 3.20

전체 위험요인 평균 3.81

:내부요인 :외부요인


30

○ (위험의 영향력) 우리나라 ICT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은 ‘중국의 성장’

‒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위험요인은 ‘중국의 성장’ 이하 ‘보안사고 및 사이버테러’, ‘혁신 기술의 부재’, ‘세계 재정 위기’ 순(4점 ‘영향력이 크다’ 이상)

‒ ‘대·중·소기업 불균형’과 ‘기업 매출·수익 감소’ 또한 우리나라 ICT 산업에 상대적

으로 큰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으로 평가(전체 위험요인 평균 ‘3.79’ 이상)

표 02-Ⅲ-2. ICT 산업 위험요인의 영향력 평가 결과

순위 위험요인 평가점 순위 위험요인 평가점

1 중국의 성장 4.22 9 인력 및 기술 유출 3.73

2 보안사고 사이버테러 4.19 10 SW/IT서비스 및 신시장 성장 3.72

3 혁신 기술 부재 4.14 11 국내 법안 및 규제 3.72

4 세계 재정 위기 4.00 12 기술 상향 평준화 3.65

5 대/중/소기업 불균형 3.96 13 CPND 생태계 불균형 3.58

6 기업 매출/수익 감소 3.83 14 원-달러 환율변동 3.52

7 기술사업화 난항 3.78 15 HW 시장 성장 둔화 3.52

8 지재권 및 특허 분쟁 3.78 16 자연재해 3.34

전체 위험요인 평균 3.79


○ (위험도 분석) 16개 잠재적 위험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① 중국의 성장, ② 혁신 기술 부재, ③ 보안사고 및

사이버테러, ④ 세계 재정 위기, ⑤ 대·중·소기업 불균형, ⑥ 기술사업화 난항, ⑦ 기업 매출·수익 감소, ⑧ 지재권 및 특허분쟁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02-Ⅲ-3. 우리나라 ICT 산업 위험요인의 잠재적 위험성 및 영향력


31

3 ICT 산업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시급성

○ ‘중국의 성장’은 우리나라 ICT 산업이 가장 시급하게 대응 또는 해결해야할

위험요인으로 선정

‒ 대응이 시급하게 필요한 위험요인으로서 ‘중국의 성장’이 첫 번째로 꼽혔으며, ‘보안사고 및 사이버 테러’, ‘혁신 기술 부재’가 뒤를 이음(4점 ‘시급하다’ 이상)

‒ 이하 ‘대·중·소기업 불균형’, ‘SW·IT서비스 및 신시장 성장’, ‘세계 재정 위기’, ‘기술사업화 난항’에 대한 해결 및 대응책 마련이 기타 위험요인 대비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전체 위험요인 평균 ‘3.73’ 이상)

○ ‘SW·IT서비스 및 신시장 성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재 국내 ICT 산업에

높은 위험 요소로 평가된 것은 아니었으나, 새로운 시장 성장에 따른 기회와

성장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표 02-Ⅲ-3. 우리나라 ICT 산업 위험요인의 위험성과 영향력 및 대응시급성 평가

잠재적 위험성(5년 내) 영향력이 가장 큰 위험 대응이 시급한 위험

1 혁신 기술 부재 중국의 성장 중국의 성장 4.17

2 중국의 성장 보안사고 사이버테러 보안사고 사이버테러 4.14

3 보안사고 사이버테러 혁신 기술 부재 혁신 기술 부재 4.10

4 세계 재정 위기 세계 재정 위기 대/중/소기업 불균형 3.87

5 대/중/소기업 불균형 대/중/소기업 불균형 SW/IT서비스 및 신시장 성장 3.87

6 기술사업화 난항 기업 매출/수익 감소 세계 재정 위기 3.84

7 기업 매출/수익 감소 기술사업화 난항 기술사업화 난항 3.75

8 지재권 및 특허 분쟁 지재권 및 특허 분쟁 기업 매출/수익 감소 3.71

9 인력 및 기술 유출 인력 및 기술 유출 지재권 및 특허 분쟁 3.70

10 국내 법안 및 규제 SW/IT서비스 및 신시장 성장 인력 및 기술 유출 3.64

11 SW/IT서비스 및 신시장 성장 국내 법안 및 규제 국내 법안 및 규제 3.60

12 기술 상향 평준화 기술 상향 평준화 기술 상향 평준화 3.60

13 CPND 생태계 불균형 CPND 생태계 불균형 CPND 생태계 불균형 3.55

14 HW 시장 성장 둔화 원-달러 환율변동 HW 시장 성장 둔화 3.46

15 원-달러 환율변동 HW 시장 성장 둔화 원-달러 환율변동 3.44

16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3.19

:내부요인 :외부요인 대응시급성 평균 3.73

ICT 산업 위기 대응사례 분석

ⅣChapter


1. 핀란드의 ICT 산업 위기와 대응 전략

2. 일본의 ICT 산업 위기와 대응 전략


Ⅳ. ICT 산업 위기 대응사례 분석

35

1 핀란드의 ICT 산업 위기와 대응 전략

o 아이폰 등장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노키아 몰락

○ 노키아는 ’00년 기준 핀란드 GDP의 4%, 고용 1%(2.5만명)를 차지, ‘04년

기준 GDP의 4%, 수출의 21%를 담당하는 등 핀란드 경제 전체의 중심을 차지

※ ’06년 노키아의 매출(411억 유로)이 최초로 핀란드 정부 예산(396억 유로)을 돌파

○ ’07년 아이폰의 등장과 ’08년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11년 노키아의 GDP 비중은 0.8%로 축소, 거듭된 구조 조정에 의해 고용 비중도 ’00년 1%에서

’14년에는 0.2%로 하락

※ 핀란드 내 노키아 고용(명) : (‘10) 20,956 → (’11) 18,715(△2,241) → (‘12) 14,381(△4,334)

○ 노키아 휴대폰 세계 1위 등극(’97년) 이후 전성기 → 아이폰 등장(’07.6월) →

글로벌 경기침체(’08년) → ’09년 이후 점유율 감소 → 대규모 구조조정(약

3,700명) 및 핀란드 공장 폐쇄(’12년) → 휴대폰 사업부문, MS에 매각(’13.9월)

○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인 동시에 애플 아이폰의 경쟁력을 낮춰 본 것이 발단

‒ 아이폰 출시 당시 노키아의 엔지니어들은 분석 보고서를 작성, 생산 원가가 지나

치게 높고 터치스크린이 충격에 약하다는 점 등을 들어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것

으로 예상

※ 노키아는 2000년에 1개의 버튼과 터치스크린 기반의 휴대전화(스마트폰)를 개발한 바 있음

그림 02-Ⅳ-1. 2001~2013년 핀란드 경제와 노키아의 매출성장률 하락

주) ‘13년 노키아 매출증가율은 노키아 휴대폰사업 제외 기준

자료: IITP(2014.11, 노키아 매출 : IR자료 및 S&P Capital IQ, 핀란드 경제성장률 IMF)


36

그림 02-Ⅳ-2. 2004년~2014년 11월 현재 주요 ICT 업체에 대한 관심도 추이

자료: 구글 트렌드

o 핀란드는 산·학·연이 함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며 ICT 산업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 ‘포스트 노키아’ 시대를 준비

○ (모바일 SW분야 신산업 창출) 핀란드 ICT 산업은 스마트폰 등 단말기 중심

에서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산업으로 이동 중

‒ ’90년대 초 정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형성되어 노키아 탄생에 일조한 ‘IT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모바일 SW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

‒ ’13년 북유럽의 스마트폰 게임 산업 매출은 ’12년 대비 2배로 성장하였으며, VC 규모도 60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

‒ 유럽 내 약 300개의 게임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5년 내 게임 산업에서 가장

성공할 국가에 대한 조사에서 독일, 영국에 이어 핀란드는 3위를 차지 (UBM Tech)

그림 02-Ⅳ-3. 핀란드 ICT 부문별 고용 변동과 SW 및 IT서비스 부문 매출 성장 추이

자료: NIPA(2014.2, 주요국의 ICT 일자리 창출 현황과 시사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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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2-Ⅳ-1. 노키아 위기 후 모바일 소프트웨어 start-up 육성 전략(2010~ ) 요약

주요 내용 성과

∙ 기존 IT 클러스터 협력 강화∙ ACE, 노키아 해고 직원 창업 지원(Bridge)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美 기업, 해외 VC, 대학과 제휴 지원 등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주) ACE(Aalto Center for Entrepreneurship): Rovio를 탄생시킨 산학 협력 사례로 2010년 설립된 핀란드 Aalto 공과대학과 각종 기업, 연구기관의 창업, 지재권,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Rovio, Remedy, Supercell 등 모바일 게임 분야의 글로벌 No.1 기업 탄생

∙ 약 1억 유로의 SW 투자금 핀란드 유입, '09년 대비 약 4배

∙ SW에서의 제 2의 노키아 발판 마련∙ ”High Growth Startup DNA” 비전 제시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2011)

○ (벤처펀딩 지원) 기술혁신투자기관 ‘TEKES’와 정부주도 벤처캐피탈 ‘Finnvera’를 통해 노키아 퇴직 직원의 창업과 기타 벤처기업의 스타트업을 지원

‒ Tekes는 1983년부터 로비오, 슈퍼셀을 비롯한 스타트업을 지원해왔으며, ’12년에는 스타트업에 1억 3,500만 달러(약 1,430억 원) 투자

‒ Finnvera는 26억 유로(3조 7,500억원)의 기금으로 매년 벤처기업 3,500여개를 지

원하여 1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

‒ 핀란드는 ’14년부터 북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20%)를 부과하는 등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의 창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

○ (인재 양성) 통섭형 인재 배출을 위하여 알토(Aalto) 대학을 신설하고, 창업

동아리를 조직하여 기업가정신과 창업 문화 확산

‒ Aalto 대학 : 핀란드 정부 주도하에 산업, 경제, 문화를 선도하는 헬싱키 경제대, 헬싱키 예술디자인대, 핼싱키 공과대를 합병하여 2010년 출범

○ 노키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혜택을 국가에 환원한다는 사회적·윤리적

책임수행을 위해 퇴직(예정)자에 대한 이직과 창업을 지원하는 ‘브리지(Bridge)’ 프로그램 운영

※ ’11년 4월 프로그램 시작 후 약 1년 간 핀란드 외 덴마크, 미국, 싱가포르 등 15개국의 노키아

지사 직원 15,0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300개 이상 기업이 창업(ZDNet, ’12.7.18)

표 02-Ⅳ-2. 노키아 브리지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내용

구분 내용

교육·훈련• 창업을 목표로 하는 직원에게 재정 및 교육 진행•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이력서 작성법 및 기술교육 시행• 대학과 연계하여 강의기회 혹은 이수기회 제공

재정 지원

• 재정 지원은 Bridge 위원회 심사를 거쳐 1인당 2만 5,000 유로(한화 3,500만원), 1팀당 4인까지 최대 10만 유로(1억 4,000만원)를 지원하며, 성과분석을 통해 유망 아이디어에는 5만 유로(7,000만원) 추가 지원

• 비용 일부는 정부기관(TEKES, Finnvera 등)에서 제공

자료: 미래부(2013.10,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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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ICT 산업 위기와 대응 전략

o 일본 ICT 산업은 내수 집중, 독자 기술 고집, 신기술 및 벤처/창업 부재 등

내부 위험으로 인하여 2000년 이후 급격히 쇠락

○ 일본 ICT 산업의 국내생산 규모는 ’00년 26조엔 → ’08년 20조엔으로 감소

※ 품목별 생산액 추이(’00→’13, 조엔) : (반도체) 7.7 → 4.5 (컴퓨터) 5.6 → 1.2

(휴대폰) 1.7 → 0.3 (TV) 1.1 → 0.1

※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직후인 ’09년 세계 IT시장 4.8%감소, 일본은 무려 12.2% 감소 (한국은

4.3% 증가)

○ ’90~00년대 소니 등 세계적 일본 가전업체 점유율 하락 → 파나소닉, 샤프, 후지쯔, 도시바 등의 국내 공장 폐쇄 및 축소(’12년), 대규모 정리해고(~’13년) → 제2, 제3의 샤프가 속출하는 ‘도미노 현상’ 발생

그림 02-Ⅳ-4. 일본 주요 ICT 품목의 세계 시장점유율 하락

<’87-07년 일본의 품목별 세계 시장점유율 > < ’08년 이후 업체별 스마트폰 세계 시장점유율 >

자료: Asis Times(2013.11, http://www.atimes.com/atimes/Japan/JAP-01-221113.html) Business Insider(2014.11, http://www.atimes.com/atimes/Japan/JAP-01-221113.html)

○ 2007년 일본 총무성이 운영한 ‘ICT 국제 경쟁력 간담회’에서는 국제 경쟁력

저하의 핵심 요인으로 1) 1990년대 이후 내수 시장 중시, 시장 환경정비 지연 등으로 국내 시장에만 편중된 산업 구조 고착 2) 네트워크화에 대한 대응

부족, 3) 총체적 전략 및 정책 결여와 한국의 부상 등을 열거한 바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ICT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 순위는 ’05년 8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4년 16위에 그침


39

○ 일본의 학자들은 기업들의 수직통합 및 자립주의를 고집하는 경향을 경영의

유연성 저해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

‒ 일본이 ICT 산업에서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겪은 것에 대하 일본 ICT 기업이

방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새로운 ICT 산업 환경 도래와 변화에 대하여 과소평가

하고 자국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과신한 것이 주요 원인

※ 갈라파고스 증후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현상

‒ 경제산업성의 전세계 ICT 기업 설문 조사 결과, 일본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 및

가격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아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열위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2014.9)은 일본의 경쟁력 약화 원인이 엔화강세, 한국과 중국의

추격 등 외부에도 있으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분석

o 총무성은 기존 정책 및 전략을 포괄하는 ‘스마트·재팬 ICT 전략’ 발표(’13.5월)

○ (ICT 인프라 강화) ’09년 ‘i-Japan 전략 2015’를 시작으로 환경, 전력 등 인

프라 기반의 ICT 활용 확대 및 전산업 확산에 중점을 둔 정책을 본격 추진

‒ ’13년 2월 총무성 산하에 ‘ICT 성장전략 회의’를 발족하여 ICT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 추진 도모, 지난해 ‘ICT 성장 전략’ 발표에 이어 올해 ‘ICT 성장 전략

Ⅱ’를 검토

‒ (ICT 성장 전략 Ⅱ) △지역 활성화 △사회적 과제 해결 △동경올림픽까지 ICT 인프라 확충 등 주요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인프라·환경정비 등 공통기반

과제를 제시

그림 02-Ⅳ-5. 스마트·재팬 ICT 전략의 주요 내용

< ‘스마트·재팬 ICT 전략’ 개요 > < ‘스마트·재팬 ICT 전략’ 비전과 액션 플랜 >

자료: NIPA(2014.5, 주간ICT산업동향 2014-19호)


40

○ (해외 진출) 세계 시장 진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이 필요한

시기임을 자각하고 해외 지향 체제로의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노력

‒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ICT 관련 전략으로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13.5)’을 발표, ‘ICT 국제경쟁력강화·해외진출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ICT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14.6월)

※ ’13년 6월 경제구조 및 문제점을 ①금융정책 ②재정정책 ③성장전략 3가지 관점에서 해소하고자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정책을 3차례 발표. 그 중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일본

재흥전략’을 수립하여 ’13년 6월 14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발표

※ ICT 사업자가 창출하고 있는 해외매출을 ’12년 3.2조 엔에서 ’20년 17.5조 엔으로 약 5배

이상 확대 목표

‒ (ICT 국제경쟁력강화·해외진출 이니셔티브) △지역·분야별 전략적 해외진출 △ICT 인프라에서 컨설팅까지 포함한 패키지 서비스 제공 △원격의료·교육, 스마트 농업 등 에코시스템 확립을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 구축 등 세부 전략 실현을 위한 기동적·효율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

○ (벤처 지원)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에 ‘벤처지원 강화정책’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클라우드펀딩 허용, 개인투자자의 출자방안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 촉진 유도

‒ ’14년 4월 6개 국가전략특구 지정에서 후쿠오카를 창업거점으로 지정, 스타트업

육성 열기를 점차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 창업관련 비용 및 절차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정책적 지원 확대

그림 02-Ⅳ-6. 일본의 벤처기업 1개사 평균 자금 조달액 추이

< 일본의 벤처기업 1개사 평균 자금 조달액 추이 >

자료: IITP(2014.9, 주간ICT산업동향 20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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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2-Ⅳ-7. 일본 벤처의 업종별 비중 및 인터넷 활용 비즈니스 벤처기업 비중

< 자금 조달 받은 일본 벤처의 업종별 비중 > < 인터넷 활용 비즈니스 관련 벤처기업 성장 추이 >

자료: IITP(2014.9, 주간 ICT 산업동향 2014-37호)

‒ ’14년 상반기 벤처기업 조달액은 1개사 당 평균 6,880만 엔으로 전년(4,400만 엔)대비 1.5배 증가했으며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

‒ IT부문 벤처기업 수 비중이 51.5%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금액도 40.3%로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IT․바이오·헬스케어·클린테크 등 전 업종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 벤처기업의 비중이 80%를 상회하며, 자금조달 측면

에서는 전체의 77.3%를 차지

○ (신산업 및 서비스 창출) ’13년 6월 발표하여 올 6월 개정이 완료된 ICT 기본전략 ‘세계 최첨단 ICT 국가 창조 선언’에서는 ‘혁신적인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주요 시책으로 포함

‒ 특히 M2M,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및

서비스에 높은 성장을 기대

‒ 최근 스마트카, 헬스케어 등 신규 ICT 융합 분야로 사업의 무게 중심을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증가

‒ (스마트카) 히타치는 카메라를 통한 주차 공간 감지와 핸들 자동조작 시스템을

상품화할 계획, 음향기기 업체 파이오니아는 도로및 각종 지역 정보 수신이 가능한 백미러를 연내 발매할 예정

‒ (헬스케어) 소니,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등은 첨단 영상기술 적용제품 개발, 게놈 데이터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분석 연구,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개인맞춤 의료

서비스 등의 사업 전략을 추진 중

요약 및 시사점

ⅤChapter



Ⅴ. 요약 및 시사점

45

o 조사 분석 결과, 향후 5년 내 우리나라 ICT 산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인식 된 가장

큰 위험은 ‘중국의 성장’

○ 향후 5년 내 우리나라 ICT 산업을 위협할 최고 위험요인으로 ‘중국의 성장’, 주 위험요인으로 ‘보안사고 및 사이버테러’, ‘혁신 기술의 부재’ 도출

‒ (잠재적 위험성) 잠재적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 위험요인 첫 번째는 ‘혁신 기술 부재’이며, 그 외 ‘중국의 성장’, ‘보안사고 및 사이버 테러’, ‘세계 재정 위기’가

상위(4점 ‘위험하다’ 이상) 위험요인으로 평가

‒ (위험의 영향력)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위험요인은 ‘중국의 성장’, 뒤 이어 ‘보안

사고 및 사이버테러’, ‘혁신 기술의 부재’, ‘세계 재정 위기’ 순(4점 ‘영향력이 크다’ 이상)

‒ (대응의 시급성) ‘중국의 성장’에 대한 대응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 뒤

이어 ‘보안사고 및 사이버테러’, ‘혁신 기술의 부재’ 선정(4점 ‘시급하다’ 이상)

○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대응시급성도 높은 ‘중국의 성장’, ‘보안사고

및 사이버테러’, ‘혁신 기술 부재’에 대한 전략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

‒ 중국의 ICT 산업 성장이 노동력, 가격경쟁력 뿐 아닌 구매력과 기술경쟁력 상승에

기반한 성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우리나라 ICT 산업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림 02-Ⅴ-1. ICT 산업 위험요인의 잠재적 위험성과 영향력 및 대응시급성


46

o 현재 우리나라 ICT 산업은 특히 외부 위험에 대한 경계 강화가 필요

○ (내외부 위험요인 비교) 우리나라 ICT 산업에 위험성이 크거나 클 것으로

인지된 위험요인 중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한 위험이 상위에 위치

‒ 최근 3년 및 향후 5년 내 ICT 산업에 위험요인이 될 외부 위험으로서 ‘중국의 성장’, ‘보안사고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응답자의 위험성 및 영향력 지각이 뚜렷하며, 대응의 시급성 또한 내부 위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

표 02-Ⅴ-1. ICT 산업 내외부 위험요인의 위험성과 영향력 및 대응시급성 비교

잠재적 위험성(5년 내)

1 혁신 기술 부재

2 중국의 성장

3 보안사고 사이버테러

4 세계 재정 위기

영향력이 가장 큰 위험

1 중국의 성장



4 세계 재정 위기

대응이 시급한 위험

1 중국의 성장




○ 한·미·일 ICT 산업생태계를 비교·진단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 미국과 일본 대비 ICT 생태계의 복원성이 낮은 편

‒ 2005년 기준 미국의 복원성은 0.53 일본은 0.61이며 우리나라는 2005년 및 2010년 모두 0.42로 나타남

※ 생태계 건전성 : 효율성과 복원성 비율의 합을 1로 평가, 건전한 생태계의 복원성은 0.6~0.7

으로 간주

‒ 낮은 복원성은 우리나라 ICT 산업생태계가 외부 충격에 대해 회복 능력이 상대적

으로 취약한 생태계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

○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주요 위험으로 선정된 ‘중국의 성장’ 및 ‘보안사고

및 사이버테러’는 ICT 산업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대응이 미흡할 경우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표 02-Ⅴ-2. 2005년 기준 국가별 ICT 산업생태계 비교·분석

평가항목 우리나라 미국 일본

건전성 효율성 > 복원성 효율성, 복원성 유사 효율성 < 복원성

자료: NIPA(2013.12, ICT 산업생태계 진단 및 정책시사점)

Ⅴ. 요약 및 시사점

47

o ICT 산업 위기를 피하기 위한 해법은 내부 경쟁력 강화 및 혁신 기술 개발

○ 일본과 핀란드의 ICT 산업 위기 대응 전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

ICT 산업의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방어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

○ 일본과 핀란드의 ICT 산업이 현재 위기를 극복했는가의 여부에는 이견이

존재하나, 위기의 발생 원인(내·외부 위험)과 관계없이 내부의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강화해야한다는 핵심 제언은 유사

‒ 일본 ICT 산업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면, ‘일본의 ICT 산업 위기 탈피 및 회복이 더딘 것은 자국의 기술경쟁력 부족, 혁신 기술 부재, 창업 기반 취약 등 내부의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엔고에 의한 가격경쟁력 약화가 원인이라고 치부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내부경쟁력 강화에 집중 경주해야할 시간이 지연된 것이 원인

※ (소니)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올해 1월 소니의 신용등급을 Baa3(투자가능)에서 Ba1(투

자부적격)으로 강등

※ (르네사스) '12년 TV용 LCD 구동칩 사업 철수에 이어 올해 2월 LCD 반도체 시장에서도 철수,

일본 내 5개 공장을 폐쇄하고 전체 임직원 1/4에 달하는 5,400명을 감원

‒ 핀란드의 경우 결국 휴대폰 환경 변화에 실패하고 MS에 인수되었으나, 대기업의

미활용 R&D 결과를 중소·벤처기업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기술 혁신 및 사업화를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대·중·소 상생의 바람직한 생태계 조성 사례로

평가

※ ’11년 핀란드 506개 SW업체 대상 조사 결과 3.3%의 업체만이 ‘노키아의 쇠퇴가 비즈니스에

위협’이라고 응답, 33.3%는 ‘노키아의 쇠퇴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며 노키아 퇴직자 채용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위험 환경에 대하여 내성이 아닌 면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과 체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

‒ (위험 원인 제거) 중국 성장의 잠재적인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일본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ICT 산업 내부의 경쟁력 약화 원인 및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자정 노력이 중요

‒ (체력 강화) 핀란드의 중소·벤처기업 기술 지원 및 사업화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혁신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보안 및 사이버 테러에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ICT 산업 환경 변화에 걸맞은 체질 개선이 필요

□ 본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T통계

조사 및 동향분석” 사업의 연구 결과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

통신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IT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참여연구진

- 사업책임자 : 이효은(기술정책단, 단장)

- 수행책임자 : 홍승표(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 팀장)

- 참여연구원 : 변화성, 이재환, 조성선, 정해식, 김현중, 유영신, 박진국, 채송화,

이승민, 박혜영


발행년월일 ❙ 2014년 12월

발 행 처 ❙ 발 행 인 ❙ 이 상 홍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

전화 : (042) 612-3140, 팩스 : (042) 612-3109

Home page : http://www.ITfind.or.kr/

ICT 산업 위험요인 조사 분석 및 시사점 - KOSTA · 2015-07-10 · ICT Insight 02.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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