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구조와 산업연관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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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구조와
산업연관효과 분석 (1995년 ~ 2011년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전망 분석)
목 차
1. 서 론
2. 분석
방법론 및 산업분류
3. ICT
산업구조의 변화
4. ICT 산업
연관효과 분석
5. 결 론
전체 GDP 8.4%
경제성장 기여율 20.8%
총산출액 40%이상 해외수출
경제위기 극복의
큰 공헌!
낮은 고용창출
력
부품소재 경쟁력 미흡
높은 수입의존
도
ICT산업의 전반적인 불확실성!
80년대 이후
문제점
1.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ICT 산업구조와 수요측면에서 유발되는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 분석
2. ICT 산업의 현황 및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시사점 파악
2. 분석방법론 및 산업분류
산업연관분석
중간수요(I) + 최종수요(F) – 수입(M) = 총산출액(X) 중간투입(I) + 부가가치(V) = 총투입(X)
자료 : 한국은행(2004) ; 정현준(2008) 재인용
노동, 자본 투입
I+V
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 등
I+F I+F-M
항상 일치!
각 산업은 직ㆍ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 간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기법
= 산업연관분석!
예시
산업분류
전체 34개 산업으로 분류 및 구성
<사용된 산업연관표>
1995-2000-2005년 접속경상표(실측표) 2009년 경상표(연장표)
2011년 경상표(연장표, 잠정치)
수요 및 공급 구조
중간수요(I) + 최종수요(F) = 총수요 총산출액(X) + 수입(M) = 총공급
자료 : 한국은행(2004) ; 정현준(2008) 재인용
노동, 자본 투입
I+V
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 등
I+F I+F-M
일치!
중간수요2,218
조
최종수요
1,908조
총수요액
4,126조
총산출액3,432
조
수입액 694조
총공급액
4,126조
경제균형
달성!
2011년 한국
53.8% (95년 대비 6.2%P 증가)
수출수요 16.9%(+P) 소비지출 20.5%(-P) 투자지출 8.9%(-P)
16.8% (95년 대비 3.5% 증가)
자료 : 한국은행, 주 : 경상가격 이용 (* 단위 : 조 원, 괄호 안 : %) **대외의존도 = [(수출액 + 수입액)/총수요]X100
[ICT 산업의 수요 및 공급 구조]
전반적으로 ICT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활성화!
국산화율의 증가
중간재 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
주 : 경상가격 이용, 자료 : 한국은행
전 산업에 걸쳐 중간재 투입률 증가 & 부가가치율 하락의 양상 ◀ 경제성장률 하락 및 경제 전반의 문제점 지적 ◀ 수출 주도형 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경쟁 및 각종 비용 압박
[부문별 중간재 투입률 추이]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농림수산품
2. 광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 가죽제품
5. 목재 및 종이
6. 인쇄 및 복제
7. 석유 및 석탄
8. 화학제품
0. 비금속광물제품
10. 제1차 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기계 및 장치
14. ICT 제조업
15. 정밀기기
16. 자동차
17. 조선
18. 기타수송장비
19. 기타제조업
20. 전력, 가스, 수도
21. 건설
22. 도소매
23. 음식점 및 숙박
24. 운수 및 보관
25. ICT 서비스업(통신 방송)
26. 금융 및 보험
2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8. ICT 서비스업 (컴퓨터관련서비스)
29. 공공행정 및 국방
30. 교육서비스
31. 의료 및 보건
32. 사회복지, 위생서비스
33. 사회 및 기타서비스
2011년 산업별
부가가치율
분포 (한국은행)
0.201(낮은 부가가치율)
0.422 (높은 부가가치율)
0.487(높은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 = 1-중간재투입률
* 중간재 투입률이 높으면 부가가치율이 낮다!
국산화율
주 : 경상가경 이용, 자료 : 한국은행
[부문별 국산화율 추이]
* 발표용 수정제작 : 이병규
노동 투입 구조
단위 : 천 명 (괄호 안 : 전체 산업 중 해당 %)
[ICT산업 취업자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명/십억 원 (*괄호 안 : 전체 산업 중 해당 순위)
[부문별 취업계수 추이]
노동계수 :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값 ◀산출액 십 억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 노동생산성과 역수 관계 ※ 노동계수가 크면, 생산을 위해 노동이 더 많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 노동계수가 작으면 노동절약적 산업 혹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분류
생산유발효과
노동, 자본 투입
I+V
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 등
I+F I+F-M 안정적(가
정)
변화할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산출 단위!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
예시
전체 산업에 ‘승수효과’ 발생! *승수효과 ; 어떤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가져와 파급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는 처음 몇 배의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총효과를 의미
경쟁수입모형
• 수입재가 국내생산물과 동일하다는 가정 혹은 경쟁관계에 있다는 하에, ICT 부문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
비경쟁수입모형
• 수입재와 국내생산물이 다르며,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수입재를 제외한 국내생산물만을 대상으로 ICT 부문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
※ ICT 산업의 비경쟁수입형 후방연쇄효과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괄호 안 : 해당 산업의 순위) 주 : 1) 산업연관표 국산거래표, 경상가격 이용 2)후방연쇄효과는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로 도출
후방연쇄효과 : 해당 산업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증가했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부문의 산출단위 * 비경쟁수입모형을 이용하여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 시 국내 생산물에 미치는 효과 도출을 위해서 사용
빠른 국산화로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 강화
국산화율의 큰 폭 감소가 원인
※ ICT 산업의 경쟁수입형 전방연쇄효과 추이
전방연쇄효과 :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증가했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산업부문의 산출단위 * 경쟁수입모형 : ICT 활용측면에서 국내생산 ICT 중간재나 해외 수입 ICT 중간재가 동일한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자료 : 한국은행 (괄호 안 : 해당 산업의 순위) 주 : 1) 산업연관표 국산거래표, 경상가격 이용 2)전방연쇄효과는 생산유발계수의 행합계로 도출
Basu & Fernald(2007) 등 : ICT 부문이 ‘일반목적기술’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산업에 널리 활용되는데, 특히 제품수준에서 ICT 기술
융합이 강화되고 있다면, 이는 ICT 부품, 통신방송 기능, S/W의 중간수요 증가
로 이어져 전방연쇄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료 : 한국은행 (괄호 안 : 해당 산업의 순위) 주 : 1) 산업연관표 국산거래표, 경상가격 이용 2)전방연쇄효과는 생산유발계수의 행합계로 도출
ICT 제조업 : 국내보다 해외 생산 중간재 채용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
▶ 높은 수준의 ICT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변화가 거의 없음
엄청난 순위 변화
ICT 서비스업(컴퓨터) : 2000년대 ICT 기술 융합의 핵심은 S/W에 있다고 보고, 민간과 정부의 관련 업체 투자 및 지원이 증가!
※ ICT 산업의 비경쟁수입형 전방연쇄효과 추이
부가가치유발효과
어떤 산업 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한 경우 국민 경제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단위를 의미한다.
자료 : 한국은행, 괄호 안 : 해당 산업의 순위
* 발표용 수정제작 : 이병규
중간재 수입 증가로 인한 국산화율 하락 및 후방연쇄효과 약
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은 중간투입률이 높고, 중간재 중에서도 부가가치율이 높은 중간재를 많이 투입한
다!
* 발표용 수정제작 : 이병규
수입유발효과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에 따른 국민 경제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수입의 단위를 의미한다.
= 1 - 부가가치유발계수(효과)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산업연관표 국산거래표, 경상가격 이용 2) 수입유발효과는 수입유발계수의 열합계로 도출
모든 산업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의 국산화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산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 유발을 높일 수 있다.
노동유발효과 취업유발계수 : 10억 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
생산을 위해 노동과 자본이 투입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 부문의 수요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투입량을 의미한다.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명 / 십억 원 (괄호 안 : 해당 산업의 순위)
* 발표용 수정제작 : 이병규 국산화율 상승에 따
른 후방연쇄효과 강화
ICT 산업이 그동안 노동 증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지적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고용 기여는 2000년대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ICT는 1차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기반한 지속적인 외연 확대를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역할하고 있다. 2차적으로 경제 내 ICT 활용 증대를 통해
제품수준에서 ICT 융합 강화, 나아가 각 산업의 ICT 자본 심화를 통해
노동생산성과 총요소 생산성 개선에 기여하여 향후 우리 경제의 양적ㆍ질적 성장에도
꾸준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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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논문】 『ICT 산업구조와 산업연관효과 분석』 정현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2013)
【기타 출처 및 참고자료】 http://catchrod.tistory.com/1367 https://www.youtube.com/watch?v=Wgb4PtRv9Ag https://www.youtube.com/watch?v=9ayPSzXIfog https://www.youtube.com/watch?v=4fQX_cBfdls https://www.youtube.com/watch?v=yBOy0W2Lvpg http://en.wikipedia.org/wiki/General_purpose_technology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6 NAVER 지식백과 NEW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