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ODA센터 2차 월례 세미나 2014. 9. 15

김남수( SNU AI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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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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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학 강의(코이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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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이전: 인간과 사회의 자연적이며 내재적인 성장이나 진보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공업화, 즉 인간의 노력이 담긴 발전(intentional development) 의미

19세기 중반: 빈부 격차 심화, 자본주의 취약성 보완을 위한 사회 보호와 복지 개념 추가(북), 자연 환경 개척과 식민지 주민의 문명화(남) --- 백인의 책무(white’s burden)

개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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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원조( 마셜 플랜) 시작(국제 개별 협력의 효시), 개발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업화, 정부의 주도적 역할 필수

1950년대: 개발 목표는 경제 성장, 개발 주체는 정부, 개발 수단은 거시 경제 정책 운용

1960년대: 근대화 이론이 주류, 가령, 로스토의 진화론적 발전 단계, 개발은 근대적인 가치관, 제도, 자본, 기술 등의 발전

개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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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사회(traditional society) 단계: 농업을 위주로 하며 생산성이 낮은 사회

2. 도약을 위한 선행조건(precondition for Take off) 단계: 국가가 형성되고 교

육제도가 만들어지고 과학이 발전하며 은행업이 시작되면서 수익의 체계화

3. 도약(Take-off) 단계: 성장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확대된 산업 재생산을 뒷받

침할 만큼 투자율이 오른다.

4. 성숙(Maturity) 단계: 2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 방직과 제철 산업에서 기계 화

학 전기 공업으로 산업 이동이 일어남.

5. 고도의 대량 소비 사회(Age of high mass-consumption): 기초 생필품 생산

산업에서 내구 소비재 생산 산업으로 바뀌고, 도시화가 진행되면, 육체 노동

을 하는 블루칼라 대비 사무직 노동자인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늘어난다.

Walt Rostow의 <경제 성장의 단계들, 비공산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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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1970년대: 종속 이론, 무역이 개도국 발전에 독이 되므로 개도국은 무역 규제 등을 통해 자국의 공업을 발전시켜야—수입대체화 정책

1970년대 -정부가 국가경제 개발 주도해야(보호무역주의와

국가체제론)-발전국가(development state) 등장. -개발에서의 여성(WID)과 여성과 개발(WAD), 젠

더와 개발(GAD), 환경페미니즘

개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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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1970년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재정적자,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 인플레이션, 대규모 실업 등이 발생

워싱턴 컨센서스: 세계은행과 IMF 등이 자유무역, 안정적인 거시 경제 정책, 변동환율제도, 민영화 등 요구

신자유주의(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의사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주요 담론으로 등장

개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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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아마르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이 개발의 개념으로. 즉, 개발은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

UN: 소득 증대, 정치 참여 ,교육 같은 사회적 기회 보장, 건강을 향유할 권리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간 개발 개념 제시.

경제 개발+ 각종 사회 정책, 인권, 민주주의, 시민 사회 발전, 성 평등 도 개발에 대한 관심의 범위.

개발학 강의(코이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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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신자유주의 이론 퇴색, 아시아와 남미 지역의 경제 위기 그리고 IMF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 처방 부작용, 개발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시장도 실패할 수 있다는 인식 퍼져.

2000년대 초: 기후와 환경 문제가 개발의 주요 이슈로

냉전 종식으로 미국과 러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원조 감소, UN, 세계은행, IMF 등의 역할 늘어나.

개발 주체인 시민 사회의 역할 두드러져 2000년대 후반: 개발의 개념은 인간 개발에서 참

살이(well-being)으로.

개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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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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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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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와 종속에 바탕을 둔 권력 관계로부터 출발한 역설, 신생 국가의 존립 근거로 표방했던 국가 발전 담론이 억압적 국가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역설, 생활 조건 향상과 환경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역설, 강대국이 자신의 존립을 위해 구식민지와 종속적 관계를 계속 유지

했으면서도 그러한 관계를 국제 원조라는 제도 속에 고착시켜 개발도상국이 선진 산업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역설,

개개인을 국가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신자유쥬의가 결국 시장이 전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억압 기제로 귀결된 역설,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기존의 개발 모델을 폐기하고 탈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찾아야 하는 역설,

개발이란 전적으로 거부하기에는 이미 인류보편사의 일부가 되었고,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인류에게 암울한 미래를 약속하는 재앙이 되어버린, 모순적인 딜레마

“개발만큼 역설로 가득 찬 현상도 없을 것” (조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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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식민 지배 본국, 정치 경제 엘리트, 다자 간 국제 기

구 등 지배적 행위자들이 세계 질서를 수립하고 그 질서에

대한 반대를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

개발 및 지구화는 확고한 조직 원리, 예컨대, 경제 민족주의

혹은 시장 자유화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형성.

개발과 지구화 프로젝트는 그것의 비전과 실현 가능성에서

비현실적. 개발과 지구화는 불평등을 통해 실현

“개발은 일종의 정치적 구성물” (필립 맥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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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질서를 조직하는 원칙으로서 개발이 단순히 경제 성장이 아니라 특별한 정치적 지향을 띠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발 ‘프로젝트’라는 용어는 국제 질서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수단을 지닌 사람들이 개발을 자의적인 의미로 설정했음을 강조

지구화를 둘러싼 정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장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구성물이며 국제 금융 기구,

은행, 기업, 국가, 심지어 비정부기구들까지 가세한 권력의 관리를 받는다

개발, 지구화,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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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 경제 이론(시장이 개인의 선호성을 극대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준다는 철학)은 대다수 개발 정책 속에 제도화됨.

로스토의 경제 성장의 단계: 소비사회가 복잡한 역사 과정의 최종 단계

개발은 일자리를 선진국에서 저임금 지역으로 재분배, 다국적 기업들의 수익은 늘어나고 북반구의 소비자들은 저비용으로 생산된 값싼 제품에 쉽게 접근 ---..그러나 이는 국내의 발전 결과가 아니라 지구적 경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개발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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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주의 시장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식민 지배 프로젝트 단계는, 각 지역

의 영토 내에서 사회적 대항 운동과 탈식민 대항 운동이 식민 지배적 시장

우위 상황에 도전함에 따라 개발 프로젝트 단계에 자리를 넘겨주었다.

2. 국민국가 시대의 개발 프로젝트 단계는, 시장의 지배력을 회복하고 국가와

시민의 권력을 줄여서 국가는 종의 위치로, 시민은 소비자의 위치로 격하하

려는 지구화 프로젝트 단계에 자리를 넘겨주었다.

3. 오늘날 지구화 프로젝트 단계의 위기로 인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부터 지역

사회 차원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프로젝트가 나타나고 있다.

폴라니식의 이중적 움직임 (doubl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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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별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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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산업화 자체,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난맥상의 관리, 식민지 피지배주민들에 대한 관리

식민지배의 분업 구조 이해 중요. 세계적인 분업을 통한 상호 의존 구조 vs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를 선도 : 관계론적 관점 vs 순차적인 관점 개발 과정 자체는 역사적으로 식민 지배의 불평등한 관계- 불공평한 분업과 불공평한 생태적 교환을 포함하는 관계, 이 둘은 식민 시대와 탈식민시대에 비서구권의 ‘저발전’이라는 영구적인 유산을 남겼다- 에 기대고 있었다

식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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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중반 이후, 탈식민화 시대, 개발프로젝트의 구성 요소

- 국민국가: 국민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 충성을 바치는 대신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군사력을 독점하고 시민을 다스리는 시스템 (최근 아프리카 국민 국가의 붕괴)

- 경제 성장 “식민 지배 시기의 인종적 경멸이 떠난 자리를 식민 지배 후의 경제적 멸시가 차지했다(Wolfgang Sachs, 경제 성장 비교국가 산업화 통계 측정에 대해)

--개발은 시민권적 사회 계약, 국가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종의 지향점(개발의 사다리)으로 경제 성장

개발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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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 자본과 인민을 동원해서 국가 차원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국가, 정부 수입을 이용하여 공공 교통 관련 시설 건설하고 철강이나 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영 기업 설립

“ 발전이 목표이고 국가가 수단인 것이 아니라 국가 정당화가 목표이고 발전은 수단이 되었다(Sugata Bose)”

수입 대체산업화 : 3세계에서 정부가 유치산업 (infant

industries)육성으로 초기 개발 개발 도모 전략 , 정치적 민족주의+ 경제적 민족주의

개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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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국가별 전략인데 어떻게 국제적인 관계에 속하게 되었는가?

1. 식민 지배 분업의 유산인 자원으로 얽힌 속박(resource

bondage) 2. 산업화 진행 중 제 1세계의 기술을 구매하고 그 비용을

외국에서 빌리거나 원자재 외국 판매 대금으로 충당 3. 유엔의 규범적, 법적, 금융적 관계와 브레턴우즈 제도라

는 국제적 틀 안에서 독립국가로서 국민국가가 태어남

개발프로젝트의 국제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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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후, 강력한 미국 등장 , 마셜 플랜

브레턴우즈체제: 1944년 브레턴우즈에서 44개국 재무국

장관 회의,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창설 논의

각국 재정 안정, 국제 무역 활성화, 1세계 인프라 기술을

3세계가 수입하도록 재정 지원. 1세계적 편향(5대 주주

국들이 세계은행지배, 총재는 미국대통령이 선임), 개발

의 우선순위에서 자본집약적 서구 기술에 대한 수입 의

존성 장려, 결국 3세계의 개발 우선순위는 1세계에 의해

결정

개발 프로젝트의 국제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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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은행: 사회적 투자가 아닌 에너지나 수출형 농업 등 생산적 투자 강조, 프로젝트 지원시 해당국 정부가 아니라 반자율적 기관 통해 집행, 개발 우선순위 좌우,

개발의 주류 이념에 반대되는 경쟁 이념을 따르는 나라 혹은 경쟁 이념에 기반을 둔 정치 운동의 경쟁력을 물리치는 데 서구의 원조 집중.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안정화 목적: 한국, 이스라엘,

터기, 이란 등에 경제 군사 원조와 무역 집중

개발 프로젝트의 국제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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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프로젝트를 3세계의 산업화 촉진 시도라면, 그 결과는 똑 고르지 못했고, 국제적 분업 양상 새롭게 형성

신흥공업국 등장 식량 원조 레짐(food-aid regime) - 미국 내에서 농산물의 과잉 생산, 잉여 농산물을 3세계로

보내 산업노동자들에게 싼 가격에 먹을거리 구입하게, - 농산물 자원을 3세계의 도시 산업 부문에 이전해준 조치 - 3세계 국가 수준에서 보면 소농 경작의 감소, 산업 노동력

확대, 그러나 이는 국제 정치 경제의 틀 안에서 작동---국제 분업 재 형성.

국제분업구조의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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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혁명

- 식품 품종 개량용 농업 기술 혁신 패키지, 생명유전학적으로 개발한 혼합 종자로 이루어

진 기술 혁신,

-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화학적, 기계적 투입물과 관계 필요. 녹색 혁명은 미

국식 화학 농업이 3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주요 통로,

- 유엔식량농업기구는 3세계에 합성비료의 보급을 확대 제공하여 농업이 에너지 부문에

더욱 의존하게

도시 편향성

- 개발 전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농촌 주민은 낙후되고 비생산적이라고 무시하고 도시 주

민과 제조업 부문을 우대해주는 편견

- 농촌 문제의 악화, 농촌의 주변화, 농지 분배 문제를 둘러싼 농민 저항 문제로 토지 개혁

이 주요 의제로

- 장기적 농촌 말살 정책은 결국 과밀한 도시 지역의 슬럼 행성(planet of slums) 을 만들어

개발 프로젝트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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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요구에 근거한 조직화 개념(생활 수준 향상, 합리성, 과학적 진보로서 개발 )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적 틀

개발 도상국과 선진 개발국을 묶는 국제 원조 틀(경제와 군사 원조), 개발 도상국의 천연 자

원과 인적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 확보

산업화를 우대하는 성장 전략

농업의 산업화를 장려하는 농업 개혁 전략

투자를 관리하고 국내에서 다계급적 정치 동맹으로 이루어진 발전 동맹(산업 성장을 원하

는)을 형성하는 발전 국가 전략

지역, 계급, 젠더, 인종, 종족에 따라 국가와 시장에 깊이 자리잡은 새로운 불평등을 통한 개

발의 실현

개발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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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프로젝트는 기업 활동 자유 그리고 국제 통화로서 미국 달러라는 두 가지 경제 기반 위에 건설, 3세계 정치 엘리트들은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 재정지원을 받으며 자국의 개발 목표 추구

개발이 나라별로 상이한 양상, 상이한 개발 현실이 서로

결합하면서 국민 국가 내부가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서

생산 관계의 통합이 발생하기 시작.

개발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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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초국적 기업이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것, 전 지구

적 노동력이 생산을 담당---한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진 전 지

구적 조립 라인 형성 – 전 지구적 생산 체제 등장 신호

수출가공공단과 착취 공장

새로운 국제 분업 출현: 1세계의 대량 생산—전문적으로 세분화된 업무

의 생산라인을 위한 대규모 생산 시설 중심으로 발전– 단순화—탈기술-

전지구적 생산 라인의 선구—세계의 공장 출현—그러나 여전히 숙련 기

술 보유—전 지구적 노동력의 분화

차차 숙련노동은 신흥 공업국으로 확산, 신흥 공업국은 새로운 지역 내

분업의 본부 또는 핵심지

노동기술의 분화는 전 지구적 하청 계약으로 더 복잡한 양상

초국적 수출 기지, ‘세계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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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 분업은 전 세계 모든 곳의 노동 분화(bifurcation of

labor everywhere)로 전환

1세계, 3세계를 불문하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임금 수준이 높

은 핵심부의 노동과 주변부의 저임금 노동으로 분리

구조 개편으로 린생산방식(lean production: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생산방식 합리화, 정보 기술, 수작업 노동, 착취

공장 노동을 결합해 안정적으로 핵심노동자를 보존하면서 임

시직 노동은 외주로 해결하는 방식)

초국적 기업과 전 지구적 하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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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원조 레짐과 녹색 혁명으로 ‘세계의 공장’과 함께 ‘세계의 농장(world

farm)’ 등장

3세계 국가 발전의 양상이 자국 농업을 국내 사업으로 현대화하겠다는 목

표가 농업을 세계 산업으로 발전 시키겠다는 방향으로 바뀜

2차 녹색 혁명은 전 지구적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적 영리 사업, 사계절

내내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같은 고가치 먹을거리 시장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

시키는 데 이바지.

신흥농업국의 등장: 농산업화와 농업수출을 추진하는 3세계권의 중간소득

국가들---저가치 사료 곡물과 생물 연료의 수출로 집중 –비전통적 수출

(NTEs)

농업의 지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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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역외 자본 시장(offshore capital

market)을 통해 초국적 은행들이 형성- 금융

지구화 시작

금융자유화(탈규제)로 인한 투기 자본 등장

1973년 유가 폭등으로 역외 자본 시장 급증 –

3세계 엘리트들은 융자로 거대한 공공 개발

프로젝트 벌여---국외 부채 늘어나.

금융의 지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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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달러과잉순환을 막기 위한 공세적인 통화 회수

정책 + 원유 가격 인상----3세계 국가들의 부채 늘어나, 1986년에는 1조 달

러에 달해-----1세계 경기 침체로 3세계의 수출 감소, 원자재 수출 가격 하

락---각 국 연평균 GDP 줄어. -----3세계는 채무의 덫에.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조조정정책 시행 시작, 외채 발생

원인을 시스템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유동성 문제탓으로 규정.

구조조정정책: 공공 예산의 대폭 삭감, 통화 평가 절하(수입품가격상승 수출

품가격 하락),수출 확대(외화 획득 목적), 국영기업 민영화(시장 자유화), 외

국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수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임금 삭감

1984년이 전환점으로 3세계권으로 유입된 차관과 투자자본보다 3세계에서

외부로 유출된 채무 상환액이 더 커짐

외채 위기와 채무 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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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정통 경제 학설로. ---채무 관리자들

은 사회적 지출 삭감과 국가 활동의 민영화를 통한 국가의 축

소 요구

1986년에서 1992년 사이 세계은행 구조조정 차관 비율 13%

에서 59%로, 1992년에 80개국 이상이 거의 7천 개의 국영 기

업 민영화.

민영화 정책으로 인한 변화: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 과

정에서 공공 부문의 역량 축소, 기업 부문 우대, 외국이 남반

구의 자산을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는 범위 확장시켜.(p. 221

일부 국가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 흐름)--

발전 국가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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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레짐 작동 기간 동안 세계 은행은 준국가기관 설립 후 구조 조

정 프로그램 시행--전지구적 경제의 판단 기준이 국가의 사회적 판

단 기준 넘어서..(p. 223 그림).

세계 은행의 논리: 발전국가가 관료적, 비효율적,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 못함. 따라서 국가 축소해야--but 외부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체한 것일 뿐, 결국 1990년대 신탁통치가 재등장한 셈.

국가 권력 교체로 지구적 관리 기구와 전지구적 시장이 국가의 정책

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를 열어젖힌.

발전 국가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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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소련 붕괴. --이제 세계는 냉전의 양극화 시대에

서 단극화 시대로...-본격적인 지구화 프로젝트 가능해짐.

지구화 프로젝트 핵심 원칙: 자유로운 세계 시장(상품, 화

폐, 기업의 초국적 이동 가능) 실현.

브레턴우즈 기구들은 채무 레짐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경

제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 개발을 민간 활

동- 원조가 아닌 무역( trade not aid)으로 재규정 합의 :

워싱턴 컨센서스(다자간 기구, 미국 대표, G-7이 모두 동의하는 일련의 신자유주

의적 경제 정책이며, 기업의 지구화를 가능하게 한 합의).

워싱턴 컨센서스, 지구화 프로젝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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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기구들이 작동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시장 규칙의 제도

화, “ 전 지구적 투자 조약을 마련하는 일은 전 지구적 단일 경제를 위한

헌법 제정”(세계무역기구 루지에로 사무총장)

전 지구적 거버넌스 준칙(시장 개방 선호)은 전 지구적 관리자들(국제통화

기금과 같은 세계 은행 같은 국제 금융 기구의 관료들, G-7의 정치 엘리트들, 초국적 기업의 임원

들, 전 지구적 은행가들)의 요구 사항 또는 그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반영한 것.

채무국들은 신용 등급을 회복하려면 전 지구적 금융 공동체의 기준에

맞춰 정치, 경제상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채무국의 거버넌스 평가는 우리의 관할권에 속하는 업무”(세계 은행)

전 지구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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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는 국가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끌어내리고, 세계 시장 참

여를 밀어 올린 기획.

세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관세 인하, 수출 장려, 탈금융 규제, 외국

투자 규제 완화 같은 수단 총동원.

자유화는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델, 비교 우위설에서 비롯

자유화는 개발의 조직 원리였던 자립 경제를 세계 시장에 대한 의존

으로 대체.

임금 삭감, 생태균질화, 민영화, 사회적 권리의 축소 등 반복, 시장에

서 경쟁 심화------ 효율성만 추구----경제 사회적 주변화, 극빈, 환

경 침해, 인구 이동과 같은 희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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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자유화 전략과 개발의 재구성

우르과이 라운드: 1986년과 1994년 사이 GATT( 미

국이 1948년에 성립)의 다자간 협상. 자유 무역, 투

자 자유,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강제

력 있는 새로운 규정 설정

UR 결과—세계무역기구 창설 : 1995년 1월 1일,

150여개국 회원, GATT 규정 강행할 수 있는 권한

보유, 산하 회원국 직접 관할

우르과이 라운드와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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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사법 관할권 보유, 상품, 자본, 생산 시설을 다른 나라로 이

동하는 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

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무역, 투자 관련 현지 규제를 줄이거나 제거. 통합된

분쟁 해결(integrated dispute settlement) 메커니즘 보유, 시장 자유

를 강제하면서도 그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정치와 무관한 행동인

양 탈정치화.

세계무역기구를 떠받치는 네 가지 주요 기둥: 농업협정, 무역관련투

자조치,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서비스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

초국적 권력, 세계 무역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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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 기구들은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거버넌

스 메커니즘을 고안하여 정당성의 위기를 불식하

려, 구조 조정 정책의 민주화

각국 정부와 NGO들이 정책 형성과 이행을 자기

일처럼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장려, 참여적 수사를

동원, 신자유주의 정책 재단장, 전 세계 NGO 지도

자들을 세계은행의 네트워크에 포함.

빈곤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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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의 시대: 자본의 이동성 증가, 국가의 민영화(공공 서

비스를 하청 계약, 공공 시설 관리에 관한 독점 권한을 사기업

에, 정부의 거버넌스 기능을 NGO에 이전)

이동과 배제의 경제 논리: 노동의 비정규화와 종업원 해고,

잘사는 유목민(부여한 지역의 소비자와 시민) vs 가난한 유목

민( 전 세계 규모의 난민), 초청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사태

새로운 수출 품목: 노동

지구화 프로젝트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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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화(informalization) : 개발에서 소외되거나 주변화된

사람들은 시장적 문화와 비교되는 자체 문화 형성, 무임금, 비

과세, 자체 문화

생산을 보완하는 사회적 재생산 활동,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공

식적 생산 활동 포괄, 흔히 슬럼거주자들의 생활 방식

침묵의 혁명: 아프리카 농민들이 공식 경제로부터 빠져나가는

행위

멕시코 도시 빈민들: 힘을 모야 땅과 가옥과 공공 서비스를 마

련

비공식 경제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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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봄과 환경 주의 : 환경 담론, 지속가능한 발전, 지

구환경정상회의, 환경저항 운동

개발 담론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개발 내의 여성

(Woman In Development: 기존 개발 프로젝트에 여성

포함, 일종의 통합적 관점)과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 모든 여성을 의사 결정자로 참여시키고

자율성을 지니도록 돕자는 관점, 모든 형태의 젠더 차별

반대)

전 지구적 대항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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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티스타 봉기와 세계주의 운동: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행동으로서 지역의 정치적 관점과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자신들의 세

계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운동

식량 주권 운동: 식량 안보(food security: 양곡 비축이나 안정된 시장을 통해 충분하고 예측가능

하게 식량 공급)에 반대, 인민과 지역 공동체와 세계 각국이 스스로 자신

들의 독특한 환경에 생태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

로 적절한 농업, 어업, 먹을거리, 토지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수 있

는 권리

비아 캄페시나: 전 세계 2억 농민의 초국적 조직, “먹을거리가 세계

무역기구 레짐의 관리를 받아서는 안 된다”. 브라질의 무토지농업

노동자운동 “점령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

전 지구적 대항 운동

45

21세기 들어 북에서도 구조 조정 정책 시행.

북반구의 채무 위기는 1980년대 개발도상국의 채무 레짐과

유사. 국제 금융 기구의 제안으로 공적 자산 민영화,

전 국가 모델 종언--반국가증후군(anti-state syndrome)이 북

으로 확산.--채무 위기, 민영화, 새로운 긴축 금융 조치, 공공

서비스 질 하락. 실업률 증가로 남과 북의 격차 감소, ( 북반구

경제의 침체 혹은 공동현상,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남으로의

이전--사회적 저항 등장)

지구화 프로젝트의 위기

46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 발표(2015년까지 전 세계 기아를 절반으

로 줄이고, 에이즈의 확산을 저지하며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고 초

등 의무교육을 제공하겠다는 핵심 목표), 전세계 빈부격차 심화.

신자유의주의 정책 목표는 전 지구적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전 지

구적 빈곤 퇴치, 근본적인 처방은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의 힘을

풀어놓는 것에 불과.

최하층 10억명을 강조. 개발을 불평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사다리로 보는 관점을 재생산.

최근 들어 개발의 대상으로서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전 지구적 빈

곤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 부자의 도구로써 빈자를 돕는다는 취

지의 미소금융 유행.

빈부 격차 심화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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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신자유주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표

현, 신용을 제공하고 감시할 때 NGO들과 협력하는 데 이용자의 권

한이 강화되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그들을 규율하는 역할.

성공 판단 기준: 주변화된 여성의 권한 강화, 빈곤층의 생활 안정, 은

행의 수익 추구와 영역 확대, 비공식 경제의 축소, 영세 기업의 신장,

세계 은행의 정당성 강화, 개발의 NGO화, 개발의 사용료 부과 등.

풀뿌리에 신용 대출을 해주는 것과 풀뿌리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조

직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가난한 지역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함께 저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개인에게 채무를 통해 직접 신용

을 제공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

미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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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컨센서스의 위기: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는 세계사회포럼 출발

(2001년)

라틴아메리카의 저항: 베네수엘라, 자원 민족주의(국내 자원을 외국의 소유

혹은 착취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국가 주도 발전 전략) 물결 주도

아랍의 봄: 청년 실업률 80%, 통상적 개발 이론을 보면, 원유 생산국 정권은

자원의 저주를. 기적적 효능을 지닌 특정 자원만을 추출 생산함, 생산적 경

제 활동을 다변화하지 못한 채 특정 부문만 전문화시켜 결국 석유를 판매한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

2009년 아랍권인간개발보고서, 아랍권 전체의 산업화가 1970년 보다 2007

년이 더 후퇴.

정당성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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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는 제조업이 저임금 지역으로 아웃소싱되면서, 노동생산성에 비해

조직화된 노동의 실질 임금 하락. 과세 기반 감소, 손쉬운 신용과 값싼 수입

품의 유혹으로 부채의 늪으로.

실업률이 높아졌지만 부채 감소라는 이름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에만

초점.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퇴각하면서 민간 부문이 국가의 공백을 메울 것

이라 주장하지만 금융화 탓에 시장이 국가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거의 일어

나지 않음.

그 결과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주택을 얻기가 어려우며 직장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노동 인구가 새로운 프레카리아트(Precariat,

precarious proletariat; 불안정한 무산계급) 양산 .

Precariat

50

곡물 가격이 오른 이유는 석유 생산 정점이 지난 상태에서 20여년간

중간 소득 국가의 10억명에 달하는 새로운 소비자 계급의 에너지와

식량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

중간 소득 국가의 소비자들의 자동차 소유와 육류 소비. 이 품목들

로 인해 식품 가격의 상승 부채질. 생물 연료와 사료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재배용 용지 확보를 둘러싼 경쟁도. 여기에 금융 투기까

지 가세 ⇒ 에그플레이션(agflation) ⇒포스트잉여농산물시대(post-

food-surplus-era)로. ⇒ 기후 변화 탓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

불평등의 폭발, 식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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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관리하는 발전 전략이 아니라 시장에 기반을 둔 발전 전략을 선호하는 전 지구적

관리 계급과 정책 결정자들의 워싱턴 컨센서스

G-7 국가들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전 지구적 시장 규칙

세계은행, 국제 통화 기금,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다자간 기구를 통해 이러한 시장 규칙을

강행.

초국적 기업의 수중에 시장 권력 집중, 그리고 초국적 은행의 수중에 금융 권력 집중

모든 국가를 경제적 규율에 종속시킴. 지정학적 위치, 전 세계 통화 체제에서 서열, 외채, 규

모, 천연 자원 보유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계급, 젠더, 인종, 종족 등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을 통해 전 지구적 발전을 실현

모든 수준에서 저항 발생, 소외된 공동체에서 국가 관리 계급, 심지어 다자간 기구 내의 일

부 세력 조차 고삐 풀린 시장의 지배에 항의함.

지구화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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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완화 절차와 적

응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합의가 늘어남.

전 세계적으로 약 200만 개에 달하는 공동체와 운동들이 지속가능한 생태와 사회 정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 이들은 흔히 유권자와 주주에게 사로잡힌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보

다 시대를 앞서가고 있음.

녹색 환경주의의 제도적 형태(생태서비스에 대한 보상), 그리고 녹색 자본주의(생태인증 제

품).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 탄소를 격리하고 재활용하는 녹색 기술.

농생태론의 공정성, 생산성, 지속가능성을 더 인정하게 됨.

공해를 남반구로 이전하기 위해 북반구에서 정치적, 경제적, 상쇄메카니즘 사용(남반구에

서 북반구에서 지속가능성의 수출).

기업의 명칭 변경(British petroleum에서 Beyond Petroleum)과 지속가능한 사업에 투자한

다는 주장(그늘 재배 커피, 외국 유기농 제품 ) 등 녹색 속임수가 많음.

기업의 사회 책임과 환경 책임을 결합한 규범인 유엔글로벌콤팩트, 기후과학감시규범임 유

엔기후변화협약,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 생물다양성협약 등 제도화된 복합체의 대두.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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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문제라기보다,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

제. 개발의 관점이 변하게 된 원인은 에너지, 식량, 기후, 금융

위기 등의 복합적 인 양상 탓.

경제 성장에서 인간 개발로 (자유로서의 발전 by 센 )

불평등의 정치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개발이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활동이라

는 전제에 의문을 제기, 전 지구적 경제 성장은 빈곤을 타파하

는 데 극히 비효율적

개발을 다시 생각한다

54

세계 극빈층의 4분의 3이 중간 소득 국가에 거주. 오늘날 전

세계 80% 이상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중간 소득 국

가에 살고 있다.

개발 연구소: “앞으로 개발 정책은 단지 가난한 나라에 관한

정책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구적 불평등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어느 곳

에서나 사회적으로 분리된 개념으로..

“현재 출현중인 전 지구적(global)(국가 간의 관계인 ‘국제적

(international’이 아닌) 분업을 추진하는 주된 동력은 국가가

아닌 기업.

불평등의 지리학

55

전 지구적 중산층은 점점 더 국제 기업들이 지배하고 거의 규제받지 않는 전 지

구적 가치 사슬(UN DESA의 표현)에 대한 접근성을 선호: 방법론적 일국주의

(methodological nationalism)의 종언

‘이제 개발은 지리적, 공간적, 영토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초국적 조건 내의 사회 집단 차원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

경제, 사회, 권력 관계가 꼭대기의 부국과 밑바닥의 빈국들로 이루어진 피라

미드가 아니라 3중의 동심원 구조를. 동심원 3개 모두가 국가 경계와 지역

(regional)경계를 가로질러 함께 나타난다.

3중의 동심원 구조 배제 인구

50% 생계 불안

인구 30%

은행 거래

인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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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대상으로서 국가를 강조하던 데서 벗어나 직접 시민들

쪽으로 개발의 추가 다가가 변화 경향이. 또한 개발의 추는 개

발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쪽으로도 움직였다.

참여는 양날을 지닌 칼. 참여를 허용했다는 명분으로 특정 정

책이나 개발 대책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

“전지구적 경제 성장에 수반하는 인간적 비용과 환경적 비용

을 치르지 않는 개발은 없다”(개발 NGP 옥스팜).---생태적 연

대 촉구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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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 경제학: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자립적이며 물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방

식의 책임있는 사회를 창조하려고 만들어낸 도발

적인 용어.

운동가들이 주도한 연구 외에도 공동 주거, 빈집

점유, 귀농 운동, 공공장소 회복 운동, 대안에너지,

폐기물 억제와 재활용 등의 여러 사회 운동에서 시

작.

탈성장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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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하강기에 대비하는 ‘전환도시운동’

-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거나 없애며, 자족적 농업 생태계 원칙을

통한 지역 자원의 재구축. 에너지 부족과 기후 변화의 도전을 맞은 미래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

- 하나의 운동이므로 여러 지역 공동체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를 장려.

- 지역 공동체들을 서로 경쟁하게 하는 통상적인 개발 모델과 반대.

공유물과 지역 사회의 재발견.

- 부엔 비비르(Buen vivir): 원주민과 농민과 아프리카계 후손과 여성, 환경

운동가, 청소년이 수십년간 펼쳐온 정치적 투쟁과 연대의 결과이며 경제를

생태, 인간 존엄, 사회 정의 아래에 두는 개념.

- 부엔 비비르에 따라 에콰도르나 볼리비아 헌법에서는 인간의 권리가 나오

는 항목에 자연의 권리가 나란히 .

공유물과 지역 사회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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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으로 이해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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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비정상적 확장, •하위시스템의 경계 소멸, •긴 순환경로, 느린 순환속도, •위계구조의 붕괴, •외부 체계에 대한 높은 의존도, •높은 에너지 사용

61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순환하는 양보다 외부와 입출력되는 양이 커지고 있다.

62

어떻게 하면 다시 경계를 만들 수 있을까?

63

64

65

향후 녹색 ODA 센터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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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토지 강탈, 프레카리아트, 식품 사슬

(GMO, 초국적 자본), 개발원조투자로 인해서 소외된 사례들 , 아웃소싱, 노동의 수출, 미소금융 등.

1. 개발 관련 키워드를 깊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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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심층 리포트: 방글라데시를 가다. 방글라데시 한국수출가공공단,

영원무역. “방글라데시 노동권 유린 뒤에는 무노조 요구 외국투자자(2014.

8. 27).”

한겨레 21, 1025호(2014. 8. 25), 눈물의 밥상/ 고용허가제 10년: 이주노동

자를 착취해 만들어진 한국인의 먹거리

생존의 비용(아룬다티 로이 지음, 최인숙 옮김, 2003, 문학과지성사). 세계

은행은 오늘날 중국의 큰 댐들을 지원하는 가장 큰 해외투자자이다. 큰 댐

과 관련된 사업은 정교한 서커스이고 곡예사들은 서로를 잘 안다. 종종 그

들은 역할을 바꾸기도 한다. 관료가 세계은행에 참여하기도 하고 세계 은

행 사람들이 프로젝트 컨설턴트 역할을 맡기도 한다. 막이 내릴 때쯤이면

이른바 ‘개발원조금’ 가운데 대부분이 그것을 제공했던 나라로 다시 돌아

간다. 68

브엔 비비르, 전환도시 운동

비아 캄페시나, 무토지농업노동자 운동

생태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

적으로 적절한 발전 또는 기술

2. 대안적 사례에 탐구 또는 반개발, 대안 개발 담론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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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담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개발 과정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한국형 개발’ 이라는 패키지는 어떤 의미인가? 가령, 서울대 한 공대 교수는 한 아시아국가의

한 마을을 완전히 한국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새마을사업도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 현재 개발프로젝트와 지구화프로젝트가 야기한 문제로부터 발생한 현재는 국가 단위의 차

이가 아니라 사회적 계층의 차이라고 한다면 녹색 ODA는 ‘연대’와 ‘네트워크’를 주된 가치

로 삼아야 할 듯. 그 접근 방식은?

- 현재 ODA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ODA 사업의 성공이란 어떤 의미인가? 관행적인 의미(또는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성공), 대안

적인 의미로서.) 또 그러한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지표)는 무엇인가? 성공을 가늠하는 지표

는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 환경복지를 기준으로 ODA사업을 평가한다면 어떤 질문들이 기준질문이 될 수 있는가?

- 왜 하필 ‘녹색 ODA’인가? ODA, 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은 그 영역이 중복되기는 하지만 다소

간에 차이가 있다. 이 센터에서 굳이 ‘ODA'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각자 개발 관련 질문 맡아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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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 각자의 ODA 경험 나누기 & 우리가 공동으로 생각

하는 ‘녹색’ ODA는 어떻게 이루져야 하는가?

- 내가 ODA 또는 국제 협력, 국제 개발 협력의 이름으로 참여했

던 사업(프로젝트 또는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대상국

에 대한 현황, 구체적인 분야, 정부 기관과의 관련성, 자금 지

원은? 접근 방식? 나의 역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이 사업을 다시 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등등…

4. 공통의 질문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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