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대응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공개�질의�

:�도시공원일몰제,�민간공원특례사업� -

2020.� 04.� 07.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보고서는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21대�총선�대응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인식조사� :�도시공원일몰제,�민간공원특례사업� -

Ⅰ. 조사 개요

a. 대상지 - 79개 공원 [2019 국정감사 국토부 제출자료 : 민간공원조성사업 현황]

- 제외 : 20개 공원 (2019년~2020년 3월까지 조성 계획이 일정 수준 완료되었거나,

민간특례가 아닌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계획 변경된 곳)

- 추가 : 1개 공원 (천안 일봉산)

b. 선거구 및 후보자 설정- 선거구 설정 : 45개 (해당 공원의 주소 네이버 검색+선거관리위원회 내 선거구 알아보기

시스템)

- 후보자 : 155명 (각 선거구 별 원내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 대상)

- 제외 인원 : 19명 (① 시도당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②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는 경우)1)

c. 조사 요약

- 기간 : 2020. 03. 26. (목) ~2020. 04. 03. (금)

- 조사 방법 : 전화 연락 + 질의지 및 브리핑 이메일 및 팩스 발송 + 회신

- 총 회신 수 : 51명

- 미 응답 공원/선거구 : 59개 공원/45개 선거구/88명 후보2)

d. 응답 요약- 정당별 회신율

1) 붙임 1. 조사 제외 명단2) 붙임 2. 미응답 명단

정당 응답률 응답자/대상자

더불어민주당 40% (18/45)

미래통합당 9.5% (3/42)

민생당 45.5% (5/11)

정의당 83.3% (10/12)

민중당 72.7% (8/11)

우리공화당 22.2% (2/9)

친박신당 50% (1/2)

무소속 13.6%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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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특례 찬반비율

수록�순서

1. 지자체별 응답 회신 요약

2. 붙임자료

01. 조사 제외 명단

02. 미응답 후보자 명단

03. 공개질의서

04. 도시공원일몰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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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부산광역시

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온천공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동래사적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미래통합당 김희곤

정의당 박재완 O

무소속 진성호

덕천공원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갑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미래통합당 박민식

사상공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미래통합당 장제원

우리공화당 이주천

명장공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을더불어민주당 윤준호

미래통합당 김미애

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제 인식여부

2. 본인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본인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본인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정의당 박재완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공원의 자연가치가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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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대구광역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

ⅲ.� 기타의견- 더불어민주당 권택흥 : 도시공간의 녹지확보와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달서구갑 권택흥

사무실에서 보내주신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도시공원일몰제와 녹지공간 개발에 있어서 정부와 시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중인 갈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의 순기능을 위해서라도 면적에 축소가 없고 녹지에 훼손을 최소화 하는 개발방식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정책으로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덧붙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원개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당선이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갈산공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2동 대구광역시 달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권택흥 O미래통합당 홍석준

민생당 김기목 O우리공화당 이성우

무소속 곽대훈

구수산공원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21 대구광역시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미래통합당 김승수

정의당 이영재 O무소속 주성영

대구대공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미래통합당 주호영친박신당 곽성문무소속 이진훈

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제 인식여부

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민생당 김기목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찬성한다

더불어민주당 권택흥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정의당 이영재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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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천광역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

ⅲ.� 기타의견-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 ※(별도 답변)현재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됨에 따라 찬·반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연희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인천광역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O

미래통합당 박종진

검단16호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무소속 이행숙

무주골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인천광역시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 박찬대 O미래통합당 정승연

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제 인식여부

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알고있다 충분함 알고있음 찬성한다

이미 2016년 이전 SPC를 구성해 집행하고 있으며, 공원부지를 지키고 장기 미집행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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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기도� -�수원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영흥공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경기도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미래통합당 박재순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정의당 이병진 O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경기도 수원시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O

미래통합당 홍종기

민중당 남동호 O

무소속 임종훈

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제 인식여부

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정의당 이병진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중앙정부가 해결해야함,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찬성한다

도시공원 일몰이후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함, 수원시와 시민간에 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추진 필요

민중당 남동호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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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기도� -�남양주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

ⅲ.� 기타의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 지역상황에 맞는 사업진행. (이유, 지방재정도, 주민의 의견 수렴, 남양주시(병) 특성에 맞게 신도시유입과 자연 보존, 문화재 보존

문제까지 다양한 갈등이 혼재되어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마석공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기도 남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미래통합당 심장수

민생당 이인희

우리공화당 송영진

도농공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다산2동 경기도 남양주시병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O

미래통합당 주광덕

정의당 장형진 O

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제 인식여부

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정의당 장형진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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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기도� -�광주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중앙공원 광주시 경안동경기도 남경기도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송정공원 광주시 송정동 미래통합당 조억동 O

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제 인식여부

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미래통합당 조억동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찬성한다 지역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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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강원도� -�원주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중앙공원

(2구역)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강원도 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O

미래통합당 박정하

단계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우리공화당 이강범 O

무소속 권성중

단구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강원도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미래통합당 이강후 O

민생당 안재윤 O민중당 이승재 O

우리공화당 현진섭

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제 인식여부

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우리공화당 이강범 알고있지않다 부족함 알지못함 반대한다 중앙정부가 해결해야함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민중당 이승재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민생당 안재윤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미래통합당 이강후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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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강원도� -�강릉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포남1공원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강원도 강릉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미래통합당 홍윤식 O

민중당 장지창

무소속 권성동

무소속 최명희 O

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제 인식여부

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미래통합당 홍윤식 알고있다 충분함 알고있음 찬성한다 지역경기 활성화

무소속 최명희 알고있다 충분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는 점차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매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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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충청북도� -�청주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잠두봉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O미래통합당 최현호 O

매봉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민생당 이창록

새적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O미래통합당 김수민

민중당 이명주 O

월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O미래통합당 정우택

무소속 김양희 O

원봉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충청북도 청추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미래통합당 윤갑근

민생당 김홍배 O

정의당 김종대

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제 인식여부

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민중당 이명주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찬성한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기 개발중이며 개발로 인한 보완책 마련으로 지역 활성화 추진

민생당 김홍배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찬성한다 지자체 예산 부족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미래통합당 최현호 알고있다 많을수록 좋다. 알고있음

무소속 김양희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중앙정부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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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의견-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보다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매입해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 민간공원특례사업

또한 이미 찬성과 반대를 떠난 문제인 만큼 70%를 제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지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중 지자체가 매입할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법률'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 미래통합당 최현호 : 최현호 후보는 도시공원관련 문제에 대해 “최대보존”“최소개발”을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청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적어서 청주시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현호 후보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주시가 부지를 매입하는데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공약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 청주시는 공원일몰제 관련 민관거버넌스를 구성, 월명공원은 축소개발로 합의함.

해야함,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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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충청남도� -�천안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일봉산근린공

원

충청남도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미래통합당 신범철우리공화당 정조희

친박신당 조세빈 O

충청남도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미래통합당 이정만

정의당 박성필 O민중당 이영남 O

충청남도 천안시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O미래통합당 이창수

정의당 황환철 O무소속 김종문 O

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제 인식여부

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친박신당 조세빈 알고있지않다 부족함 알지못함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정의당 황환철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중앙정부가 해결해야함,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무소속 김종문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민중당 이영남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정의당 박성필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중앙정부가 해결해야함,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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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의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 일봉산 개발사업은 일봉산이 그동안 천안시민에게 주었던 휴식과 산림, 운동공간이라는 측면과, 20여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 그리고 7월에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을 걱정하는 천안시청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가장 좋은 해결책은 천안시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의 모습대로 보존하는 것이지만 천안시가 그만큼의 재정이 없기 떄문에 불가능한 상황임. 공원일몰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미 헌법 불합치를 판결을 받았고, 당장 3개월정도 후면 시행되는 점에서 법률전문가로서 볼 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봄. 따라서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천안시와 공원보존을 주장하는 시민, 20여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소유주들이 서로 소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것이 필요햐다고 생각함. 저는

천안시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면, 천안시장과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일봉산 도시공원일몰제 원탁회의체' 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앞장서서 중재하겠음.

- 민중당 이영남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습니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봉산은 특히 한반도에 많지 않은 구석기 유물이 나온 곳입니다. 아산만 유역에서는 두정동 유적과 용곡동 유적 등 천안시에만 구석기 유적이 유일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봉산에서 발견된 세계적인 보물, 아산만 유역 일대 구석기 시대 재조명하게끔 촉구하는 유물이 나온것이고, 유적만 하더라도 충남도

문화재로 홍양호 묘가 있습니다. 일봉산은 생태환경은 물론 역사유적지, 문화재 등 중요한 요소가 집중돼있고, 마구잡이 개발로 잃어버릴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과 도시민에게 필요한 자연환경이 살아있습니다. 일봉산 생태문화자원을 면밀조사하여 일봉산을 특별생태역사구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민중당은 주요 정책의 기조가 ‘소유에서 공유로’입니다.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도시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또한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합니다.

천안시(을) 이영남후보는 일봉산 근린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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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충청남도� -�서산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서산시 온석근린공원 충청남도 서산시 온석동/동문1동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미래통합당 성일종

정의당 신현웅 O

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제 인식여부

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정의당 신현웅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중앙정부가 해결해야함,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 14 -

Ⅷ.� 전라북도� -�전주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가련산공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라북도 전주시병더불어민주당 김성주 O

민생당 정동영

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제 인식여부

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 15 -

Ⅷ.� 전라북도� -�익산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마동공원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전라북도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홍모인공원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미래통합당 김경안배산공원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민생당 고상진북일공원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신동

민중당 전권희 O소라공원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수도산공원 전라북도 익산시 금강동/동산동

전라북도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민생당 조배숙 O

팔봉공원1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정의당 권태홍

팔봉공원2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무소속 배수연

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제 인식여부

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민중당 전권희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민생당 조배숙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찬성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원의 자연가치를 지키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공원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여가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음.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 16 -

Ⅸ.� 전라남도� -�목포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

제 인식여부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정의당 윤소하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산정공원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전라남도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O

미래통합당 황규원

민생당 박지원

정의당 윤소하 O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 17 -

Ⅸ.� 전라남도� -�순천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

제 인식여부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민중당 김선동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민생당 기도서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정의당 강병택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중앙정부가 해결해야함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삼산공원 순천시 삼산동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

군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미래통합당 천하람

봉화산공원

(망북지구)순천시 용당동/삼산동 민생당 기도서 O

정의당 강병택 O봉화산공원

(신월지구)순천시 용당동/삼산동 민중당 김선동 O

무소속 노관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 18 -

Ⅹ.� 경상북도� -�포항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

제 인식여부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중앙정부가 해결해야함

민중당 박승억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찬성한다 지자체 예산 부족

정의당 박창호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학산공원 포항시 학산동/중앙동, 우창동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O

미래통합당 김정재환호공원 포항시 환호동/환여동 정의당 박창호 O

양학공원 포항시 대잠동/대이동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O미래통합당 김병욱

민중당 박승억 O무소속 박승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 19 -

Ⅹ.� 경상북도� -�구미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

제 인식여부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중앙공원 구미시 송정동, 형곡1*2동경상북도 구미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O

미래통합당 구자근꽃동산공원 구미시 도량동 우리공화당 김경희

동락공원 구미시 진평동/진미동 경상북도 구미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O

미래통합당 김영식

무소속 김봉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 20 -

Ⅹ.� 경상북도� -�경산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

제 인식여부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전상헌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찬성한다

경산시민 생활편의 환경 조성, 힐링과 쉼의 공간 활용 통한 삶의 질 향상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상방공원 경산시 상방동/남부동 경상북도 경산시

더불어민주당 전상헌 O미래통합당 윤두현

민중당 남수정무소속 이권우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 21 -

Ⅺ.� 경상남도� -�진주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

제 인식여부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우리공화당 김동우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선거구 내 주택 공급이 충분함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장재공원 진주시 초장동 경상남도 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한경호미래통합당 강민국우리공화당 김동우 O

무소속 이창희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 22 -

Ⅺ.� 경상남도� -�창원시ⅰ.� 공개�질의�대상�명단

ⅱ.� 답변소속정당 후보이름 1. 도시공원일몰

제 인식여부2.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다

3. 선거구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인지여부

4. 선거구의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민간공원사업에 찬성하는 이유

6. 민간공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민중당 정혜경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 선거구 내 주택 공급이 충분함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알고있다 부족함 알고있음 반대한다중앙정부가 해결해야함, 공원 자연가치가 소중함

공원명 소재지 관할선거구 정당명 후보명 답변 제출 여부

창원시 사화공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O

미래통합당 박완수

창원시 대상공원 민중당 정혜경 O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 23 -

붙임�자료� 1.�조사�제외�명단�

- 총 19명

(① 시도당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②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는 경우)

관할지자체 관할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무소속 진성호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친박신당 곽성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무소속 김근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무소속 김낙천

경기도 남양주시갑 미래통합당 심장수

경기도 남양주시갑 민생당 이인희

경기도 용인시을 민생당 김해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미래통합당 최춘식

강원도 원주시갑 무소속 권성중

강원도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무소속 황정기

충청남도 천안시갑 우리공화당 정조희

천안시을 미래통합당 이정만

전라북도 익산시갑 민생당 고상진

전라북도 익산시을 정의당 권태홍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 무소속 박승호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우리공화당 박인우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무소속 권택기

경상북도 경산시 무소속 이권우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 24 -

붙임�자료� 2.�조사�미�응답�공원/선거구�

� � -�59개 공원/45개 선거구/88명 후보

광역시도

지자체명 공원명 소재지 관할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

부산광역시

본청

온천공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부산광역시 동래구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동래사적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미래통합당 김희곤

덕천공원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미래통합당 박민식

사상공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미래통합당 장제원

우리공화당 이주천

명장공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을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미래통합당 김미애

대구광역시

본청

갈산공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2동 대구광역시 달서구갑

미래통합당 홍석준

우리공화당 이성우

무소속 곽대훈

구수산공원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21 대구광역시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미래통합당 김승수

무소속 주성영

대구대공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미래통합당 주호영

무소속 이진훈

인천광역시

본청

연희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인천광역시 서구을

미래통합당 박종진

검단16호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무소속 이행숙

무주골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인천광역시 연수구갑 미래통합당 정승연

대전광역시

본청

목상근린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미래통합당 정용기

용전근린공원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대전광역시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미래통합당 이장우

문화문화공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대전광역시 중구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행평근린공원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산성동 미래통합당 이은권

경기도 수원시 영흥공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 경기도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미래통합당 박재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경기도 수원시정

미래통합당 홍종기

민중당 남동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무소속 임종훈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 25 -

남양주시

마석공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기도 남양주시갑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우리공화당 송영진

도농공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다산2동 경기도 남양주시병 미래통합당 주광덕

용인시 영덕1근린공원 경기도 기흥구 영덕동 경기도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미래통합당 이원섭

광주시 중앙공원 광주시 경안동 경기도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포천시 태봉공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민중당 이명원

강원도

원주시

중앙공원(2구역)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강원도 원주시갑 미래통합당 박정하단계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단구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강원도 원주시을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우리공화당 현진섭

강릉시 포남1공원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강원도 강릉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민중당 장지창

무소속 권성동

속초시 영랑공원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강원도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더불어민주당 이동기

미래통합당 이양수

충청북도 청주시

잠두봉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충청북도 청주시서

원구 민생당 이창록매봉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

충동

새적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미래통합당 김수민

월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미래통합당 정우택

미래통합당 정우택

원봉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충청북도 청추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미래통합당 윤갑근

정의당 김종대

충청남도

천안시 일봉산근린공원

충청남도 천안시갑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미래통합당 신범철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천안시병 미래통합당 이창수

아산시 용화체육공원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온양5동 충청남도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미래통합당 이명수

서산시 온석근린공원

충청남도 서산시 온석동/동문1동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미래통합당 성일종

전라북도

전주시 가련산공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라북도 전주시병 민생당 정동영

익산시 마동공원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전라북도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

- 26 -

모인공원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배산공원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미래통합당 김경안북일공원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신동

소라공원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수도산공원 전라북도 익산시 금강동/동산동

전라북도 익산시을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팔봉공원1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팔봉공원2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무소속 배수연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공원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전라남도 목포시미래통합당 황규원

민생당 박지원

순천시

삼산공원 순천시 삼산동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미래통합당 천하람봉화산공원(망북지구) 순천시 용당동/삼산동

봉화산공원(신월지구) 순천시 용당동/삼산동 무소속 노관규

경상북도

포항시

학산공원 포항시 학산동/중앙동, 우창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미래통합당 김정재환호공원 포항시 환호동/환여동

양학공원 포항시 대잠동/대이동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

미래통합당 김병욱

안동시 옥송상록공원 안동시 옥동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안동시 옥현공원 안동시 옥동미래통합당 김형동

무소속 권오을

구미시중앙공원 구미시 송정동, 형곡1*2동

경상북도 구미시갑미래통합당 구자근

꽃동산공원 구미시 도량동 우리공화당 김경희

구미시 동락공원 구미시 진평동/진미동 경상북도 구미시을미래통합당 김영식

무소속 김봉교

경산시 상방공원 경산시 상방동/남부동 경상북도 경산시미래통합당 윤두현

민중당 남수정

경상남도

창원시 사화공원 창원시 의창구 중동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미래통합당 박완수창원시 대상공원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팔룡

동

진주시 장재공원 진주시 초장동 경상남도 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미래통합당 강민국

무소속 이창희

[21대총선_도시공원_공개질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 27 -

붙임�자료�03.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 질의

Ⅰ. 2000년 7월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로 2020년 7월이면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① 알고 있음 ② 알지 못함

Ⅱ. 귀하가 출마하신 선거구에는 공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충분함 ② 부족함

Ⅲ. 귀하가 출마하신 선거구에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입니다.

알고계신가요?

① 알고 있음 ② 알지 못함

Ⅳ. 귀하는 @@@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Ⅴ. (4번에 찬성만 답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자체 예산 부족

② 선거구 내 주택난 해결

③ 지역 경기 활성화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Ⅵ. (4번에 반대만 답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함

② 공원 자연 가치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가 소중함

③ 선거구 내 주택 공급이 충분함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월 1일 (수) 오후 5시까지 회신 요망

e-mail : parksunset@kfem.or.kr Fax : 02-735-702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도시공원이 사라진다고?]

- 28 -

붙임�자료�04.

도 시 공 원 이 사 라 진 다 고 ?- 도 시 공 원 일 몰 제 , 쉽 게 알 아 봅 시 다 -

Ⅰ.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

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

- 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

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함.

Ⅱ. 도시공원이 장기미집행의 대명사가 된 이유- 개발이 본격화되던 1971년 대부분의 도시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막론하고 녹지

로서 공공성이 높은 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함.

-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시가 꾸준히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고 용지를 매입했어

야 하나, 한정된 도시재정과 투자우선순위에 밀려서 공원으로 완성되지 못함.

- 금년 7월 1일이면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게 됨.

Ⅲ. 민간공원특례사업이란- 5만㎡ 이상의 공원에 한해서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 부

지의 최대 30%까지 아파트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하여 기부 채납하는 방식.

지목이 임야나 전답인 토지가 학교, 도로,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

우,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결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협의매수나 수용

시까지 그 토지를 계속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결정

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판결문: 991021-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인용

[도시공원이 사라진다고?]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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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문제점- 기부 채납하는 70%의 공원은 본래 개발이 어려운 경사지의 임야, 30%는 대지 위주

- 시민들이 쉽게 사용하던 평지형공원이 사라지고 접근이 어려운 산지형공원만 남음.

- 헌법재판소에서 주문한 사유재산권침해 보상 대책과 무관한 국공유지를 대거 포함하

여 개발하도록 함.

- 공원을 조성하겠다던 사업주가 고의

부도 등으로 개발 수익만 취득하고 공

원 조성을 진행하지 않음.

Ⅴ. 현재 상황 : 국토부와 지방정부 책임 떠넘기기, 시민의 권리는 누가 지키나?

Ⅵ. 도시에는 공원이 필요해- 천연공기청정기 : 도심 대비, 공원에서 미세먼지 농도 25.6%, 초미세먼지 농도

40.9% 낮게 측정되는

- 기후변화/폭염대응 : 여름철 아스팔트 55.7℃, 버스정류장 42℃ VS 나무그늘

33.3℃

- 통학로, 여가 공간, etc.

국토부- 국공유지 일부 10년 실효 유예 (일부 해제)- 지방채 이자 5년간 최대 70% 지원- 나머지는 해제되어도 어쩔 수 없음

지방정부

-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부 이자지원, 토지은행 등 가능한 모든 제도를 활용하여 지키겠다.

- 무조건 개발하겠다

시민들 - 미세먼지, 폭염대응 하는 유일한 공원을 지켜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