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93

2009. 06. 26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조 영 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1

<요 약>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에 이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

서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이 있기 전 4월 5

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서 한반도 주변에서 긴장의 수위를 높

여 왔고, 제2차 핵실험 직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위기의 강도를

최고조로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가 가해지면 ICBM을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국제사회의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모두 위장전술이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이때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양면전략을 구사했다. 즉

핵개발을 중단한다는 명분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핵개발 자금지원과 핵

개발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뒤로는 국제사회의 자금을 가지고 핵개발

을 지속하였다. 모두가 북한의 협상전략에 말려든 꼴이 되었다.

제2차 핵실험은 1차 핵실험과 비교하면 핵개발에 대한 기술이 월등히

발전하였으며,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 징후로 인한 후계구도를 조속히

구축하려는 북한지도부의 초조함이 반영되었으며, 핵무장국가로의 등

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핵개발 기술능력

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상례적으로 위반하는 위험국가의 낙인을 찍었고, 남북

7천만 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북한주민의 경제난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대북포용정책의 긍정적 측면마저 폄하시키는

부작용으로 대북정책의 운신을 곤란하게 한 문제는 지적되어야 한다.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2

최근 북한이 초강경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첫째, 북한이 안보-경제교환

모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에 기인한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실익을

분석한 결과 북한체제의 동요만 초래하였지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도움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안보-경제교

환모델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것도 한 요인이다. 둘째, 북한

은 장기적 관점에서 핵무기보유가 체제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핵보유를 진척시키는 과정의 산물이다. 셋째, 2012년 강성대

국건설을 위한 장기비전의 계획의 일환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이유는 대미전략차원에서 체제생존을 위한

전략이며, 대남전략 차원에서 남한에 대해 사상군사적 관점에서 절대

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며, 핵실험을 통해 김정일 가계의 체제유

지능력을 과시하고 주민들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내적 안전장치

를 구축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의 대북정책방향은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

이 높다. 남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 왔으나 오히

려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개성공단을 불모로 남북대화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섣부른 제의는 오히려 남남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북한의 최근행보는 매우 계산된 포석이며, 우라늄농

축, ICBM발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

리고 북한의 체제안정이 마무리되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협상테

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개성공단과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

원을 전략적 카드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또한 북미관계에서는 협상

의제를 북한의 ‘핵폐기’에서 ‘핵보유국가’로 협상의 틀을 격상하려고 할

것이며, 이때 억류 여기자 2명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여 대화국면으

로 진입을 유도할 것이다.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이유

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며, 경제난

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지원과 협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제사

회의 압력을 피하면서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3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남한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남한이 북한 핵에 대항할 가장 현실

적인 방법은 미국의 핵우산을 빌려 확대된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위배된다

는 사실을 알릴 대중국 외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중FTA

를 체결하여 한중관계를 ‘동반자적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북한변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대북지원방식에서의 남한주도의 패러다임 변화도 요구된다.

남한은 국제사회와의 협조도 긴요하다. 북핵문제는 남한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야만 해결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6자회담의 틀을 5자회담 후 북미간 직

접대화의 2단계로 재구성하고, 대량살상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

고, 유엔안보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4

ⅠⅠ 서 론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핵실험을 단행

제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에 있었으며, 제2차 핵실험은 2009년

5월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단행하였음.

제1차 핵실험과 제2차 핵실험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하기 이전인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

로써 한반도 주변에서 긴장의 수위를 높여왔고, 제2차 핵실험과 동시에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위기를 고조

시키고 있음.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국제안보질서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그림 1> 북한의 1차, 2차 핵실험 장소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5

북한 핵실험이 야기하는 문제점은 한반도평화 및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해

요소이며, 남북한 7천만 민족의 생존을 위협요인이며,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주민의 삶을 도외시하였다는 것임. 또한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포용

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수포로 만들었다는 것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핵보유국가로의 지향을 국제사회에 고지하고 북

한의 핵능력을 과시한 것임.

북한이 핵보유국가로의 행보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

해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협상용, 후계체제에 대비한 내적 안전장치,

남한과의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마련하여 남한을 압박하려는 요인이

있음.

그러나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던 북한의 핵보유는 남한에 미치

는 영향은 매우 심대할 것임.

한반도평화와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전에 차

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와 향후 대

외전략방향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음.

북한의 핵보유는 남한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의 특징과 파장, 그

리고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자 하는 것이 목적임.

북한의 대외전략방향을 짚어봄으로써 우리의 대응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특히 남북교류협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한변화를 유도하고

연계할 것인가를 검토함.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6

ⅡⅡ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의 파장

1. 북한 핵개발의 역사

핵개발은 김일성의 원대한 꿈

북한은 1954년 한국전쟁 후 인민군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인민군 내에

‘핵무기 방위부문’을 설치1)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함.

1956년 30명의 핵물리학자를 소련의 핵 연구소에 파견하여 핵개발에

첫발을 내디딤.

1959년 9월 조소원자력협정 체결함.

1962년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함.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의 눈을 피해 핵무기 개발을 은밀하게 진

행하였음.

잠행 속 핵개발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여 국제핵안전체제에 위장으로

진입하고, 국제사회의 감시의 눈을 피함.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1985년 구소련으로

부터 5MW 실험용 원자로 도입함.

1985년 12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함.

북핵문제 국제적 이슈로 부상

1989년 미국의 정찰위성에 의해 영변의 핵시설이 핵폭탄 제조를 위한

시설이라는 의혹을 받게 되면서 북핵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됨.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1992년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함.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후 46억불 상당의 200MW 경수로를 제공받

는 대신 NPT에 복귀함.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함.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을 시인함.

1) 이기택, 「한반도 통일과 국제정치」, 삼영사, 1991, p.189.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7

2003년 1월 북한은 당시 NPT에서 탈퇴함.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함.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

기와 한반도의 비핵화, 북미관계정상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성

명을 채택함.(‘9.19 공동성명’)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함.

2006년 10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헌장 제7조에 의거 대북제재

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함.(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제1718호)

2007년 2월 6자회담에서 ‘2.13합의문’에 채택함. ‘2.13합의문’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의거 ‘9.19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합의

문을 채택함.

2008년 6월 북한은 핵 불능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하는 이벤트성 기만전술을 보여줌.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2009년 4월 5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

2009년 4월 2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함.

2009년 5월 25일 국제사회의 만류를 뿌리치고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함.

2009년 6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2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

재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함.(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제 1874호)

2009년 6월 13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 1874호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라늄농축작업 착수,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무기화, ▲(선박 검색 등) 봉쇄시도시 군사적 대응 등 3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함.

핵개발 역사의 교훈

일반적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된 것

으로 평가함.

이 시기는 동구권과 구소련의 붕괴, 북한의 경제난 등의 요인이 중첩된

위기국면인데 핵개발을 본격화하였다는 것은 북한이 체제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을 반증함.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제정세의 변화추이에 따라 중단을 명분으로 국제

사회의 지원금을 핵개발 자금으로 둔갑시켜 핵개발을 지속하였음. 이것

은 북한의 교묘한 협상전략에 국제사회가 농락당한 것을 반증하고 있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8

음.2)

2.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의 특징

제2차 핵실험은 2006년의 제1차 핵실험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그 차이는 핵개발에 대한 기술적 발전의 측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집념 등임.

핵개발에 대한 기술적 발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3)

기술적 측면에서 핵개발능력은 핵물질 확보, 고폭장치 개발 및 실험, 운

반수단의 확보, 핵실험 등의 조건을 가지고 평가함.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폭발력은 20배 이상 증대하였고, 제1차 핵실

험이 핵장치 실험(nuclear device)이었다면 제2차 핵실험은 핵무기

(nuclear weapon)를 실험한 것이기 때문에 핵능력도 과거에 비해 매우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1> 기술발전의 정도

제1차 핵실험 제2차 핵실험 비 고

폭발력

-리히터규모 3.6의

강도

(TNT 0.8-1 kt)

-리히터규모 4.5의

강도

(TNT 10-20 kt)

-최대 20배 정도 증대

(일본 나가사키의 핵폭탄

의 위력과 유사)

핵능력 -핵장치 실험 -핵무기실험-핵장치실험은 핵무기 실험

의 전 단계를 의미

북한 최고지도부의 초조함을 반영4)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이후 북

2) 북한의 협상전략은 상대방제압하기(outmaneuvering)이다. 상대방제압하기의 전술은 ‘벼랑

끝 전술’, ‘과격한 발언을 통한 위기조성’, ‘새로운 의제를 제안하여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

과실얻기’ 등이 있다. 북한의 협상전략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김용호, 「북한의 협상전

략」, 2004, 인하대학교 출판부)3) 김영일 외, ‘북한의 2차 핵실험의 주요특징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09. 5. 28.4) 조선일보, ‘北 2차 핵실험은 내부 다지기용’, 2009. 5. 27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9

한 최고지도부는 후계구도를 조속히 구축하려는 초조함의 결과로 분석

됨.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 능력을 과시하고 북한주민의 사회적 결속강화

를 통해 후계구도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분석됨.5)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여동생 김경희 노동당 부장이 함주군 동봉협동농

장 시찰한 사진을 함께 보도함.6) 3남 김정운의 후계구도를 다져가고 있

는 상태에서 김 위원장과 김경희 부장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김

정일 가계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것임.

또한 김경희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부인이라는 사실로부터 김일

성과 장성택이 함께 김정운을 백두혈통7)으로 인정한 것을 과시한 것으

로 분석됨.

<그림 1> 김정일과 김경희

주: 이 사진은 북한의 조선중앙TV가 2009년 6월 10일 방영한 것임.

왼쪽에서 두 번째 여인이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임.

5)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 중에는 강력한 적인 미국을 상대로 주

민들의 사상의식을 강화하는 것임. 그리고 체제반대세력에 대한 정치범수용소의 추방과

공개처형과 같은 공포정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6)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경공업부장은 15년 만의 공개활동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하여야 함. 7) ‘백두혈통’이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가를 신성시하기 위한 것이며, 김정남과

김경희 부장의 이러한 행보는 김정운을 북한 내부적으로 ‘백두혈통의 적자’이고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연합뉴스, 2009. 6.15).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10

핵무장 국가로서의 등장의도8)

핵무장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핵분열상태와 폭발력을 확인하는 1, 2단계

를 거쳐 소형화라는 3단계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이 일반적인 과정임.

제2차 핵실험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한 인도와 파키스탄을

벤치마킹하여 북한이 핵보유국가로의 실질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 중의 일부분으로 판단됨.

인도는 5차례의 핵실험을 하였고, 파키스탄은 6차례의 핵실험을 한 이

후 국제사회-특히 미국-으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음.

따라서 북한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을 것이 예상되며, 향후

3~5차례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3.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의 문제점

한반도평화 및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의 긴장을 고조시킴.

또한 북한이 제2차례에 걸친 핵실험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

음을 과시한 것임. 북한이 핵무장은 동북아지역에서의 핵 무장론 등 소모적

논쟁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음.

북한의 핵개발은 NPT 및 전 세계적 핵확산 금지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핵 무기개발에 대한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우

려가 있음.

남북 7천만 주민의 생존권 위협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5천년 역사와 우리 후손의 삶의 터전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정되어 사회, 경

제적 혼란을 심대하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함.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무시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 금지를 규정한 UN안보리 결의 제1718호 위반한 사항임.

안보리는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11건의 제제결의안, 7건의 의장성명, 4건의 대

8) 조선일보, ‘북(北), 핵보유국 인정받고 새 틀에서 협상하려는 의도인 듯’, 2009. 5. 26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11

언론성명, 2건의 의장 대언론브리핑 등의 조치를 취함.9)

한반도의 생태환경 파괴 및 북한 주민의 인명과 안전은 도외시

환경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생태환경이 파괴될 것으로 우려함.

북한의 낙후된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폭발력 예측실패, 지질특성 파악 실수 등으로

인해 추가 핵실험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상존함.10)

북한은 제2차 핵실험 시 함경북도 일대에서 주민 소개 등 어떤 사전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북한 주민의 경제난 심화

북한은 핵실험으로 외부 지원을 스스로 차단함으로서 북한주민의 경제적 고

통을 가중시키는 악습을 반복함.

북한이 지난 4월 5일 미사일 발사에 소요된 금액은 약 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됨. 5억 달러는 북한이 한 해 동안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금

액임.

따라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함.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불신의 확산

대북포용정책은 교역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다(peace through trade)는

평화이론에 근거하고 있음.

제2차례의 핵실험은 남한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포용정책’에 대한

긍정적 요인마저 폄하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

9)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주요 대북조치 일지’, 2009. 6. 10.10) 미국은 1945년 이후 936회의 핵실험을 실시(77%는 지하 핵실험), 1970년대까지는 몇

차례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소련은 522회 지하 핵실험 중

약 100회에 걸쳐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 1987년 8월 지하핵실험 당시에는 방

사성 낙진이 유럽전역에서 검출된 사례도 있음.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12

ⅢⅢ 북한의 강경행보와 핵개발의 목적

1. 최근 북한이 초강경 자세를 취하는 이유

안보-경제 교환모델에 대한 회의적 시각

북한의 목표는 2012년까지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

하는 것임.

9.19공동성명에 따른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실익을 분석한 결과 북한체

제의 동요만 초래했을 뿐 북한경제의 회생이나 안전보장의 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즉 이행과정에서 중유 100만 톤의 경

제적 이득을 얻은데 비해 핵시설의 불능화로 체제안전의 일부를 포기했

다는 판단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안보-경제교환모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됨.

따라서 북한은 작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안보를 통해 체제안정

과 주민동원, 내부결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편을 선택한 것임.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장기전략의 산물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시도한 시기는 1990년대 초반으로 평가함.

1990년대 초반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11)은 수세기(守勢期)였으며, 급격한 대내외환경에 기인함.

그 원인을 세분해보면 ▲동구권 및 구소련의 붕괴, ▲중국의 개혁개방,

▲남한의 민주화와 비약적인 경제발전, ▲세계화의 진전 등이 있음

이 시기 북한은 ‘3대 혁명역량 중의 북조선혁명역량 강화’를 일시적으

로 체제생존전략에 목표를 두고 몇 가지의 수단을 개발함.

이를 위해 북한은 군사적 안전보장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경제파트너로 남한, 미국, 일본 등과

관계를 원만히 하고,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함.

11)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전(全)조선을 혁명화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은 ‘3대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북한의 ‘3대 혁명역량’은 1단계로 북조선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혁명

기지를 강화하며, 2단계로 남조선 인민들을 각성하고 남조선에서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3

단계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임.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13

장기적 관점에서 핵무기 보유는 체재안전보장의 핵심으로 인식함.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장기비전의 일환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연도를 2012년으로 제시하였음.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이란 ‘정치․사상강국’, ‘경제강국’, ‘군사(총대)

강국’을 의미함. 지금까지 북한은 경제강국만 완성되면 강성대국이 완성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3년 내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

능함.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의 일환으로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천리마운동

을 강조하였고, 금년 초부터는 ‘150일 전투’12)를 전개하면서 주민동원

을 독려하고 있음.

또한 불안정하게 출발하는 후계체제에 핵무기는 내부적 충성심을 제고

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판단함.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경제강국건설을 표면에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핵무기 보유를 통한 군사강국에 방점을 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북한은 2012년까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미

사일을 실전에 배치하는 것을 강성대국의 완성으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

됨.13)

2. 김정일 정권이 핵을 보유하는 목적

대미전략 차원에서 체제생존전략 마련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핵무기 개

발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임. 북한이 더 많은

경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얻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14)

12) ‘150일 전투’는 10월 10일 노동당창건일을 목표일로 하고 있음. ‘150일 전투’는 일종의

대중동원운동의 일환이며 단기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50일 전투’는 단기적 성과

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부문에 자원을 집중하여야 함으로 다른 부문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또한 속도전이 끝나면 사람들이 많이 지쳐 긴 휴지기간이 필요하다는 단

점이 있음.13) 김진무, ‘북핵실험과 북한의 대미전략 전망’, 「제2차 북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정세 변

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p. 35.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14

여기서 북한의 생존전략과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은 상이함. 즉 북한

(주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라 개혁․개방을 이루

면 되지만 김정일(정권)에게 개혁․개방은 파멸을 의미함.

따라서 김정일을 위시한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여야 함. 그리고 북한의 지도

자들에게 핵무기는 정권유지 뿐만 아니라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함.15)

남북한이 60년 이상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경쟁은 불가피한

것은 현실임. 북한은 1980년대 이후 경제적 경쟁에서 패배한 이후 군사

력에서의 대남우위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였

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

핵무기 개발비용이 현대적인 재래식 무기에 비해 값이 싼 특징이 있음.

20KT급 핵폭탄 10발을 10년에 걸쳐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억

6,000만 불로 추정(1979년 불변가격)되며, 이 금액은 보통국가들이 10

년 동안 국방비의 3% 정도에 불과한 것임.16)

제2차 핵실험은 ‘북한 핵’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

이며, ‘북한 핵’을 핵군축협상으로 격상시켜 체제생존전략을 마련하려는

기본구조의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대북적대정책의 종료,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의 종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대남전략 차원에서 절대적 우위의 확보전략

북한은 한반도를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

음. 1998년 개정된 북한헌법 전문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

혁명의 위업’을 담고 있으며,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사회주의강성

대국건설이 북한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17)

14) 대표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많은 경제제재를 하고 있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의 현황을 살펴보면 14개의 법률과 2개의 시행령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음. 제재의 내용

은 1) 무역관련제재, 2) 원조 및 금융지원관련제재, 3) 기타제재로 구분됨.(미국의 북한경

제제재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 삼성경제연구소,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남북경

협」, 2008.6).15) 이춘근, ‘북핵실험의 군사․외교적 함의’, 「제2차 북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 국

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p. 66.16) 이춘근(2009), p. 67에서 재인용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15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남조선혁명전략을 잠시 유보하였지만 결코

포기한 적이 없음.

북한은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남조선을 해

방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따라서

북한은 남조선 혁명전략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활용하고 있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

장이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철수의 무기

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북한의 핵보유는 대남군사력 균형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군사

적 우위는 정치적, 심리적 우위로 연결되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위주의

대남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2> 북한 로켓발사의 선전화

자료: 북한 노동신문, 1998.12.19

<그림 2>는 1998년 12월 19일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선전화(宣傳畵)

17) 2009년 노동신문공동사설에서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

여 후대들에게 물려주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주장하고 있음.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16

임. 동 선전화는 북한이 1998년 8월 노동미사일 1호를 발사한 뒤 로켓

의 목표로 ‘워싱턴, 서울, 도쿄’라는 것을 밝히고 있음. 이 선전화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은 뒤에도 북한의 선전 책자에 계속 게

재되고 있음.

북한체제의 내적 안전장치의 구축

핵실험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능력을 과시하고 주민들의 결속

을 강화하기 위함.18) 또한 핵실험의 성공을 선전함으로써 북한주민들로

부터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었으며, 중

국을 통해 남한사회의 우월성이 알려짐으로 북한체제의 이완현상이 심

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대남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결속을 강

화하고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로 인해 권력 엘리트 내부에서의 동요현상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후계체제의 권력승계를 원만히 진행하려는 것임.

18)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아무런 위협이나 외교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17

ⅣⅣ 정책 전망

1. 남한의 대북정책 방향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남북의 전략적 타협이 없을 경우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남북 모두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임.

남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 왔으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임. 그러나 민족공조를 강조하던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민간사업을 볼모로 하여 민족대결을 고조시키고 있음.

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대화․협력 제의도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섣부른 제의는 남한사회의 내부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

그리고 남남갈등과 북한의 위협과 협박에 타협할 경우 북한의 변화는

불가함. 따라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남한이 먼저 폐쇄할 필요

는 없지만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함.

2. 북한의 대외전략 방향

최근 일련의 대남강경정책은 매우 계산된 포석임.

북한체제의 특상을 감안할 때 경제적 보상은 일순간에 포기할 수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남한과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나올 가능

성은 희박함.

북한이 최근 행보를 감안하면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 작업에 들어가

추가로 무기급 플로토늄을 생산하고, 또한 우라늄농축작업에 들어가며

추가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음.

또한 북한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형성하는 기본구조의 변경을 요구

할 것임.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남북한

과 북미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임.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파기를 요구할 것임.

이와 함께 지속적인 선전선동전략에 의거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

적화통일의 기회를 노릴 것임.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18

북한의 체제안정이 마무리된 이후

김정일과 그 일가의 권력구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제적 이득을 얻

기 위해 협상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있음.

북한은 개성공단을 협상전략에 따라 불확실성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남

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19) 또한 북한

에 억류중인 남한 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실익을 얻으려고

할 것임.

북한은 대남선전선동활동을 전개하여 남남갈등과 대북정책에 대한 혼란

을 유발시키는 메커니즘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남북경협의 전망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약 7천만 달러에 달함. 그

러나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한 이익과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함

께 동시에 고려할 것임.

또한 북한은 남북경협을 북한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남북

관계에서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와 이명박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

드로서의 가치도 고려할 것임.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의 성과물인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의

장기경색 또는 중단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방향을 북한주도로

전환하거나 무력화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됨.

남북관계는 김정일의 후계체제의 안정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음.

북미관계 전망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여 북미관계의 협상의제를 ‘북핵폐기’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의 협상 틀의 격상을 도모하려고 함.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획득과 이를 매개로 한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통

한 체제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목적임.

북한은 억류 여기자 2명을 담보로 미국과의 유리한 협상의 수단으로 활

용할 것임.

19) 북한은 2009년 6월 19일 제3차 남북 당국 간 접촉에서 ‘토지임대료 5억 달러를 내고

근로자 월급 300달러를 요구하면서 2008년 12월 1일 시행한 통행제한조치를 하겠다.’는

제안을 했음. 이것은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 뒤 필요한 것을 얻는’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수단의 하나임.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19

억류 여기자 2명의 신변이 안전하게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북미관계는

대화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를 장기간 긴장국면으로 유지할 경우 득보다 손실이 클 것임.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국면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이유는 ▲김정일 정권

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필요성,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

해 미국의 경제지원 및 협력의 확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

면서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벌기의 필요성 등의 필요성 때문임.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있음. 우선 억류

여기자의 송환문제의 해결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핵문제를 근원적으

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긴박성이 있음.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20

VV 대응 과제

1. 남한의 대응과제

한미동맹의 강화

핵무기 공격에는 핵무기가 유일한 방어수단임. 따라서 남한도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항해서 핵무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한의 핵무장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 남한이 핵무

기를 개발을 단행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제재에 직면하

고, 이로 인해 경제적 파국을 맞을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미국의 핵우산을 빌리는 확대된 전쟁억지(extended deterrence)을 확

실하게 강구하는 것임. 동맹국의 핵우산은 궁극적인 안전보장장치는 아

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한중관계의 한 단계 Up-Grade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외교적으

로 중국지도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지역의 핵보유 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것임. 또한

대만의 핵개발과 보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것들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것임.

핵도미노 현상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통해 중국이 누렸던 독과점적

지위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중국도 우리의 중요한 외교 파트너임. 우리의 국가이익을 위해 한중관계

를 ‘동반자적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로 격상시키는 외교 전략

이 요구됨. 이를 위해 한중FTA의 체결도 하나의 방안임.

남북교류협력의 전략적 활용

2000년 이후 북한의 무역은 남한과 중국 2개 국가에 집중하여 2007년

의 경우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육박하고 있음. 그리고 2000년 이후 전체교역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최대교역국임(<표 2> 참조).

북한은 2000년 이후 북중무역에서 매년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21

<표 2> 북한의 남한, 중국과의 무역총액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무역총액 2,398 2,664 2,902 3,115 3,554 4,057 4,346 4,738

대중국 488 737 738 1,023 1,385 1,580 1,700 1,974

대남한 425 403 642 724 697 1,056 1,350 1,798

대일본 464 475 370 265 253 194 122 9

주: 북한의 무역총액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남북교역을 합산한 것임.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그리고 북한 수출의 최대교역상대국은 남한이며, 북한수입의 최대교역상

대국은 중국임. 한편 남북교역에서 북한의 수입 중에서 30~50%의 물품

이 비상업적 거래의 형태이며, 이는 사실상의 무상지원임(<표 3> 참조).

<표 3>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에서 대북지원규모

(단위: 백만 달러, %)

2004 2005 2006 2007

북중무역

북한의 수입총액(A) 800 1,081 1,232 1,392

무상원조(B) 15 38 - -

(B) / (A) 1.9 3.5 - -

남북교역

북한의 수입총액(C) 439 715 830 1,032

비상업적 수입(D) 261 366 421 367

(D) / (C) 59.5 51.2 50.7 35.6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기간 중 북한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등 실질교역과 금강산입산료, 개성

공단 임금 등을 포함할 경우 북한이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하는 경화의

규모는 최대 5~6억 달러에 달함.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22

<표 4> 북한의 대중무역적자와 남북교역에서의 경화수입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대중무역적자 상품적자 414 406 197 232 214 582 765 811

남북교역에서

경화수입

실질교역 흑자 61 111 197 169 168 221 326 500

금강산 입산료 0 37 22 13 15 14 12 20.3

개성공단 임금 0 0 0 0 0 3 7 13.9

계 61 147 218 180 180 233 341 534.2

자료: 통일부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한 경화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대중수입 확

대의 원동력으로 활용함. 또한 남북교역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와 같

은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우회로가 됨.

결론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북한변화의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하며, 북한

의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대북지원방식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 즉 햇볕정책의 한계와 문

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한 주도의 대북지원방식

과 지원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지원방식은 인도적 지원, 보상적 지원,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북한변화와 연계하여야 함.

2. 국제사회의 대응과제

6자회담 틀의 재구성

6자회담은 북한의 핵실험과 의도적인 거부로 인해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대화, 또는 관련당사국들간의 협력은 불가피함.

따라서 6자회담의 틀은 유지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협의를 먼저 진행

후 미국이 5자회담을 대표하여 북미 간 2자협상을 전개하는 2단계론이

현실적임.20) 왜냐하면 북한은 북미 간 협상을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

20) 조선일보, 「 미, 5개국 대표로 북과 협상 」, 2009.6.16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23

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임.

대량살상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는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

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

해 2003년 시작된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임.

최근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을 고조시킬 우려가 높

음.

남한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후 5월 26일 PSI에 95번째 국가로 참여

함. 정부의 PSI참여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하여 영해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 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

반하는 혐의가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하게 됨.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의 철저이행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

가 단행한 제재임.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으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음.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무기금수 및 수출통

제, 화물검색, 금융 및 경제제제 등에서 ‘안보리 결의 1718호’보다 제재

의 수위가 더 높음.

북핵문제는 반대급부로 중단될 수 없고, 남한이 단독으로도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제공조는 중요한 대안임.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24

<표 5> 유엔안보리 ‘결의1718호’와 ‘결의1874호’의 비교

결의1718호 결의1874호

규탄수위 규탄 가장 강력하게 규탄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유엔 재래식무기등록제도에 규

정된 7대 무기류(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

함, 미사일)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관련 통

제품목

-사치품

-회원국에 대한 금지품목 관련

대북기술훈련, 조언, 서비스,

관련 지원 금지

-북한의 모든 무기관련물자 대외

수출금지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모든 종

류의 무기 및 관련물자 이전, 수

출 금지

-핵관련 통제품목 리스트를 2007

년 11월 기준으로 업데이트

화물검색

-금지물품(상기금수무기, 특히

WMD 미사일 관련물자)을 적재

한 북한행, 북한발 화물검색을

포함한 협조조치 제공

-재래식 무기는 검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박에 대한 검색조

항도 없음.

-국제법에 따라 자국영토 내에서

북한행, 발 화물검색

-북한물품을 선박한 국가의 동의

가 있으면 공해상에서도 검색가

능

-금지물품발견시 국제법에 따라

압류, 처분

-검색, 화물압류, 처분, 검색, 부동

의 등 관련사항의 제재위 보고

-의심선박에 대한 지원서비스금지

금융․경제

제재

-WMD, 미사일프로그램관련 안

보리 또는 제재위가 지정한 개

인․단체 등에 대한 자금․여타 금

융자산 및 경제재원동결 및 자

금, 금융자산, 경제재원의 동

기인, 단체에 대한 이전금지

-WMD․미사일프로그램․활동에 기여

할 수 있는 금융․자산․재원 동결

을 포함한 금융거래금지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차관

의 신규계약금지 및 기존계약감

축노력

-WMD․미사일프로그램․활동에 기여

할 수 있는 대북무역에 대한 공

적금융지원 금지

No. 93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CFE Report ｜ 25

참고 문헌

김영일 외,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의 주요특징과 시사점’, 「이슈와 논

점」, 국회입법조사처, 2009. 5. 28.

김용호, 「북한의 협상전략」,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

김진무, ‘북핵실험과 북한의 대미전략 전망’, 「제2차 북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삼성경제연구소,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2008.6.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주요 대북조치 일지’, 2009. 6. 10.

이기택, 「한반도 통일과 국제정치」, 삼영사, 1991.

이춘근, ‘북핵실험의 군사․외교적 함의’, 「제2차 북핵실험과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조선일보, ‘北 제2차 핵실험은 내부 다지기용’, 2009. 5. 27.

조선일보, ‘북(北), 핵보유국 인정받고 새 틀에서 협상하려는 의도인 듯’,

2009. 5. 26.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노동신문, ‘타격목표는 분명하다’, 1998.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