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04호 - KEEI€¦ · Datamonitor Servi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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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3개국의 주유소 현황: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 주유소 총 판매량의 지속적인 감소

▶ 주유소 내 편의점과 대형마트 주유소의 비중

▶ 시사점

p.7

● 일본의 단기 에너지수급 전망

▶ 2011~2012년 일본 경제전망

▶ 2011~2012년 에너지수급 전망

● 러시아와 가스관 통과국 간 분쟁과 해결책

▶ 배경

▶ 가스관 통과국과의 분쟁 내용

▶ 분쟁 원인과 해결 방안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석유비축량, 약 30일분의 원유수입량 수준 ∙중국, '11년 원유 대외의존도 57% ∙중국, 신규 원전건설 심의 3월부터 재개 전망 ∙중국 션화그룹, 신재생에너지 해외투자 강화 ∙중국, '12년 전력난 심화 전망 ∙일본 환경성, 오염제거 공정표 발표 ∙일본, 전기·가스요금 3월 인상 예정 ∙일본 경제산업상, 올여름 전력제한령 미시행 언급 ∙일본 전력 5개사, '12년 1분기 1조엔 이상 적자 전망 ∙주고쿠전력, 시마네 원전 2호기 정지로 모든 원전 정지

p.17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 정부, '30년까지 석탄부문 발전프로그램 승인 ∙Gazprom, '11년 對유럽 가스수출 8.2% 증대 ∙Gazprom-Novatek, 공동으로 야말 LNG 사업 추진 ∙Zarubezhneft, 러시아 및 해외 에너지사업 확대 계획 ∙Lukoil, 북극지역 Trebs·Titov 유전에 13억 달러 투입 계획 ∙ADB, 우즈벡 Ustyurt 가스화학단지 건설에 4억 달러 차관 제공

p.24

중동

아프리카

∙이란, 유럽 일부 국가에 원유수출 금지 추진 ∙사우디, 원유시장 공급부족 시 공급확대 입장 표명 ∙ExxonMobil, 쿠르드 지역에서 사업준비 진행 ∙Tullow Oil, 우간다 자산 팜아웃에 제동 ∙남수단, 수단과의 분쟁으로 원유생산 중단

p.27

유럽

오세아니아

∙EU, '20년 감축목표 상향 조정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EU, ETS 통합 등록 시스템 시작 ∙EU, 현재의 셰일가스 개발 승인과정 적합 발표 ∙EU, 가스 인프라 기준 미달로 영국과 아일랜드 제소 예정 ∙Petroplus, 파산 신청 계획 발표 ∙스페인, 신재생발전 보조금 지원 중단 ∙오스트리아, 배출권 구입량 상향 조정 고려 ∙체코, ETS 3단계 동안 배출권 수입 €26억 전망

p.30

북미

중남미

∙미 오바마 대통령, 셰일가스 개발 지지 ∙Cheniere Energy, BG Group과 LNG 추가 구매 합의 ∙미국, Keystone XL 송유관에 대한 논란 지속 ∙미국-네덜란드, 세계 최대 바이오 에탄올 플랜트 건설 계획 ∙Halliburton, BP와의 소송 승리 ∙Petrobras, '12년 유가 $105~125로 예상

p.34

제12-4호 2012.2.3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2.3

세계 피크오일 아직 멀었다

이문배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11년 제2차 기후변화협상 정리 및 개도국 감축 분야 협상 동향

이호무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유럽 3개국의 주유소 현황: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김형건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기후변화 대응과 고유가 등으로 인한 대외적 환경변화와 자동차 수요 정체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내부적 원인 등으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의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대부분 선진국의 주유소 업계는 주유소 대형화를 통한 구조조정이나 편의점 병행과 같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

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시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함.

▶ 악화된 대내외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유소 업계는 석유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 외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주유소 총 판매량의 지속적인 감소

ㅇ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의 감소는 최근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주유소 총 판매량 역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1)

- 2009년 독일의 주유소 총 판매량은 약 54,700백만 리터로 전년도 대비

1% 가량 미약하게 증가하였으나 200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냄.

- 이탈리아의 주유소 총 판매량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 판매량 역시 약 36,356백만 리터로 2008년 대비 0.6% 감

소하였음.

- 2009년 스페인의 주유소 총 판매량은 27,842백만 리터로 전년 대비 4.5%

가량 크게 하락하였음.

ㅇ 선진국들의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 감소는 기후변화 대응과 고유가라는 대외

적인 요소와 자국 자동차 수요 정체와 경기침체 등에 의한 내부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를 억제하고 있음.

-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 탄소세 도입,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석유제품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음.

- 2003년 이후 시작된 고유가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잠시 주춤거렸으나 이

내 재상승을 시작해 여전히 지속 중에 있음.

1) Datamonitor Service Station Retailing Database 2010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를

경험”

World Energy Market Insight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2.3 3

- ITF(International Transport Forum)의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선진국들의

차량 1대당 인구수는 2명가량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기침체는 자동차 뿐 아니라 수

송용 석유제품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주유소당 석유제품 판매량은 독일과 스페인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냄.

- 독일의 주유소당 판매량은 증가세인 반면, 스페인은 감소 중에 있고 이탈

리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도 이탈리아의 주유소당 판매량은 상대

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

Ÿ 유럽 각국의 석유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Poyry(2009)의 조사 중 주유소당 판매

량이 2.0백만 리터 미만인 국가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두 국가에 불과함.

연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2005 3.18 1.69 3.58

2006 3.62 1.64 3.67

2007 3.61 1.64 3.66

2008 3.73 1.60 3.25

2009 3.79 1.64 3.08

< 유럽 3개국 주유소당 판매량 추이 (단위: 백만 리터) >

자료 : Datamonitor Service Station Retailing Database 2010

ㅇ Datamonitor(2010)에 따르면, 주유소당 석유제품 판매량과 마찬가지로 주유

소당 자동차 수 역시 2010년 기준 독일과 스페인이 각각 2,900대와 2,442대

를 나타냈고 이탈리아는 1,689대를 나타냄.

- 결론적으로 이탈리아의 주유소들은 독일과 스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

모이며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음.

2. 주유소 내 편의점과 대형마트 주유소의 비중

ㅇ 대부분 선진국의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는 주유소들이 많음.

-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 영국,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주유소

중 편의점을 병행하는 주유소 비중은 각각 66%, 36%, 42%, 85%, 71%,

60%, 60%, 60%로, 이들 국가 전체의 평균 62% 주유소가 편의점을 병행하

여 운영 중에 있음(Poyry, 2009).2)

2) Datamonitor Service Station Retailing Database 2007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이탈리아의 주유소당 평균

판매량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음”



ㅇ 독일과 스페인은 다른 유럽의 주유소 시장과 유사하게 편의점이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들이 대다수인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편의점이 설치된 주유

소의 시장 비중이 높지 않음.

- 시장점유율 순위 4위 내 독일 주유소들은 모두 편의점을 병행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스페인 역시 시장점유율 1위인 Repsol 주유소 66%를 제외하고

5위까지 주유소들이 모두 80% 이상 편의점을 병행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반면, 이탈리아는 시장점유율 1위인 Agip의 주유소만이 50% 비중을 보이

고 이외의 상표주유소들은 20~30% 정도만 편의점을 병행하여 운영 중에

있음.

국가 순위 주유소 상표 편의점 수 시장점유율 편의점 비율

독일

1 Aral 2,407 17.6% 100%

2 Shell 2,080 15.2% 100%

3 Esso 1,106 8.1% 100%

4 TOTAL 850 6.2% 100%

5 Avia 678 5.0% 87.5%

이탈리아

1 Agip 2,368 37.9% 52.9%

2 Q8 1,000 16.0% 35.7%

3 API(API-IP) 819 13.1% 20.0%

4 TOTAL 490 7.8% 29.3%

5 Tamoil 477 7.6% 23.3%

스페인

1 Repsol 2,385 35.5% 66.2%

2 Cepsa 1,364 20.3% 84.9%

3 Galp 544 8.1% 87.5%

4 BP 535 8.0% 80.3%

5 Shell(Disa) 378 5.6% 100%

< 유럽 3개국 주유소 내 편의점 현황 (‘10년 기준) >

자료 : Datamonitor Service Station Retailing Database 2010

ㅇ 이탈리아는 주유소와 병행하는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대형마

트 주유소의 시장 진입에 대한 기존 주유소업자들의 반발 역시 상당히 심한

편이여서 아직 대형마트 주유소의 비중이 극히 미약함.3)

- 유럽국 중 대형마트 주유소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와 영

국으로 판매량을 기준으로 각각 시장의 51.6%와 36%를 차지하고 있음.

- 독일과 스페인 역시 주유소 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와 3.6%로 비교적 낮은 편임.

- 이탈리아의 대형마트 비중은 0.2%로 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편임.

- 이탈리아의 기존 주유소업자들은 대형마트의 시장진입에 대한 반발이 상대

적으로 높은 편으로 2007년 7월 이탈리아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의 허용

을 추진할 당시 이틀에 거쳐 파업을 실시한 바 있음(Euronews, 2007.7.2).

3) 구체적인 비중은 모두 Poyry(2009)에서 인용함.

“편의점과 병행․ 운영하는 주유소의

비중 역시

이탈리아가 다른


크게 낮음”

“대형마트 주유소의

시장점유율 역시

이탈리아가 다른


크게 낮음”

World Energy Market Insight 현안 분석


ㅇ 이탈리아의 주유소들은 편의점을 통한 유외 부가가치 창출이 다른 유럽 국

가들에 비해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대형마트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의 인하 역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탈리아는 주유소당 평균 판매량이 다른 유럽 국

가들에 비해 낮아 석유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역시 어려운 상황임.

ㅇ 결국 이탈리아의 주유소 업자들은 석유제품의 가격을 통한 수익창출을 시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석유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탈리아의 휘발유 가격은 독일과 스페인의 휘발유 가격에 비해 지속적으

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유럽 3개국의 세전 휘발유 가격 추이 (단위: 원/리터) >

자료 : 유가정보서비스 Opinet

- 낮은 주유소당 판매물량, 주유소업자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 부재,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저항 등은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3. 시사점

ㅇ 본고에서 비교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중 현재 우리나라의 주유소 시장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 국가는 이탈리아로 평가할 수 있음.

- 2009년 기준 한국의 주유소당 평균 판매량은 약 2.19백만 리터로 이탈리아

에 비해서는 조금 높으나 독일과 스페인보다 크게 낮음.

- 현재 국내 주유소들은 대부분 유류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매진하고

있으며 편의점 등을 통한 유외사업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임.

- 대형마트의 시장 진입 역시 이탈리아와 유사한 논란을 야기하며 2010년 8

월 기준 운영 중인 대형마트 주유소는 총 7개에 불과함.

ㅇ 최근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이를 반영하여 추진 중인 정부의 다

양한 가격경쟁촉진 정책들로 인한 시장경쟁이 본격화되는 경우 석유제품 판

“낮은 주유소당 판매물량, 주유소

업자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 부재,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저항 등은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매만을 통한 국내 주유소의 수익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기후변화 대응과 고유가와 같은 대외적 요소들 역시 장기적으로 국내 석유

제품 수요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악화된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유소 업계는 석유제

품 판매를 통한 수익 외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는 편의점 사업의 병행 외에

도 셀프주유기 도입을 통한 원가절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사회적 측면에서도 수익악화로 인한 기존 주유소의 퇴출 보다는 새로운 부

가가치 창출을 통해 주유소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비자 측면에서 주유소 수의 감소는 장기적인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주

유소당 자동차 수의 증가로 인해 편익이 감소되는 반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은 장기적인 가격인하와 편익 모두에 도움이 됨.

-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기 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의

차세대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주유소를 적

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Poyry, Survey of the Competitive Aspects of Oil and Oil Product Markets in

the EU, A report to Directorate-General Energy and Transport of the

European Commission, 2009.

Datamonitor Service Station Retailing Database 2010: Germany

Datamonitor Service Station Retailing Database 2010: Italy

Datamonitor Service Station Retailing Database 2010: Spain

“기존 주유소의 퇴출보다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주유소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간 포커스


일본의 단기 에너지수급 전망

이지혜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 IEEJ는 일본의 ‘2011~2012년 에너지수급 전망’에서 2011년~2012년의 경제동향과 원전 재가동 여부에 따른 2개 시나리오(전력제약이 없는 시나리오, 전력제약이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단기 에너지수급을 전망함.

- 전력제약이 없는 시나리오는 원전 발전량이 서서히 감소되어 2012년 5월 제로가

되고, 7월부터 점진적으로 재가동되어 전력문제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시나리오임.

- 전력제약이 있는 시나리오는 원전 발전량이 서서히 감소되고 그 후 재가동되지

않아 전력부족이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임.

▶ 일본경제는 재난 피해로부터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전력 공급력 감소에 따라 2011년 여름 전력사용제한령이 시행되는 등 전력을 중심으로 수요가 억제되고 있음.

▶ 2012년은 ‘전력제약이 없는 시나리오’ 상정 시, 경제가 계속적으로 회복되어 에너지수요도 증가하고, 원전 재가동 등으로 CO2 배출량은 감소할 전망임. ‘전력제약이

있는 시나리오’ 상정 시, 전력부족으로 경제활동이 정체되고 에너지수요는 답보상

태를 유지하며 화력발전 증가로 인해 화석연료 수입비용이 증가하고 CO2 배출량

도 증가할 전망임.

ㅇ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는 일본의 경제 및 에너지수요 상황을 근거로

2011년 및 2012년의 일본의 에너지수급을 예측함.

ㅇ 에너지수급 전망의 전제는 다음과 같음.

- 원유수입 가격(CIF): 2012년 평균 110달러/배럴

- 환율: 78엔/달러

- 기온: 2011년 하반기는 기상청의 3개월 예보(11월 25일 공표), 2012년 여

름, 겨울 모두 과거 10년 평균온도

- 2012년 예측 시나리오: ①7월부터 점진적으로 원전이 재가동되어 전력문제

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력제약이 없는 시나리오’, ②원전

재가동이 불투명한 가운데 여름의 전력부족이 경제활동을 감소시키는 ‘전

력제약이 있는 시나리오’

- 일본 정부의 경제·에너지·환경 정책: 시행시기 및 규모 등 미확정된 부

분이 많아 원칙적으로 배제함.

“IEEJ는 일본의 경제 및

에너지수요 상황을

근거로 2011년 및

2012년의 일본의

에너지수급을 예측”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 2011~2012년 일본 경제전망

□ 2011년 일본 경제ㅇ 2011년 일본경제는 재난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름 이후 생산

및 수출 모두 회복세를 띄고 있음. 세계경제가 감속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므

로 일본의 수출은 완만한 회복에 그침.

- 그러나 상반기의 감소폭을 상쇄하지 못한 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

비 0.3% 감소로 예측됨.

- 생산활동의 하반기 회복세를 감안해도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화력발전 가동 증가 및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화석연료 수입비용이

전년 대비 4.2조엔(발전용 2.4조 엔) 증가하여, 2011년은 20.6조엔이 됨.

총 수입비용에서의 비율은 30.2%(2010년 26.3%)까지 상승하여 무역적자의

요인으로 꼽힘.

실적

2010년

예측 전년 대비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력제약

없음

전력제약

있음

전력제약

없음

전력제약

없음

실질GDP(兆 엔) 511.0 509.2 519.0 510.0 3.1 -0.3 1.9 0.1

광공업생산지수

(05년=100)93.9 92.3 96.9 93.8 9.1 -1.7 5.0 1.6

소비자물가

(05년=100)99.9 99.6 99.2 99.2 -0.6 -0.2 -0.4 -0.4

원유수입가격

(달러/배럴)84.0 112.0 110.0 110.0 21.9 33.3 -1.8 -1.8

환율(엔/달러) 85.7 78.6 77.5 77.5 -7.7 -8.2 -1.4 -1.4

< 거시경제지표 전망 >

자료 : IEEJ

□ 2012년 일본 경제ㅇ 전력제약이 없는 시나리오

- 일본경제는 잇달은 수출 증가 및 재난 복구 수요, 투자 회복 등을 배경으

로 생산활동이 완만히 확대되어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수출 및 공공투자 증가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도 소비 및 투자심리가 회복

되어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2011년 일본경제는 재난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름 이후 생산 및

수출 모두 회복됨”

“2012년 ‘전력제약이 없는 시나리오’상정 시, 경제가 계속적으로

회복되어

에너지수요도

증가하고, 원전

재가동 등으로

CO₂ 배출량은 감소할 전망임”



ㅇ 전력제약이 있는 시나리오

- 여름의 절전상황을 고려해도 전력 공급부족으로 경제활동이 영향을 받는

시나리오임.

- 특히 생산활동으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1.6%,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됨. 이는

전력제약이 없는 시나리오 대비 각각 3.4포인트, 1.8포인트 낮은 수치임.

- 2012년의 화석연료 수입비용은 2010년 대비 4.6조엔(발전용 3.3조엔)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됨.

2. 2011~2012년 에너지수급 전망

□ 1차에너지 공급 및 최종에너지 소비 전망ㅇ 2011년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3.9%, 1차에너지 공급은 전년 대비

3.7%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최종에너지 소비는 생산활동 감소로 산업부문이 전년 대비 3.1%, 절전 및

기온 영향으로 민간부문이 전년 대비 6.2% 각각 감소함.

- 화력발전 가동증가 등으로 화석연료 수입량은 전년 대비 석유 407㎘, LNG

1,389만 톤 각각 증가함.

- 이로 인한 CO2 배출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실적 예측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력제약

없음

전력제약

있음

최종에너지

소비

Mtoe

(전년대비)

331 343 329 333 329

(-2.4) (3.5) (-3.9) (1.1) (-0.2)

1차에너지

공급

Mtoe

(전년대비)

491 514 495 500 496

(-4.0) (4.6) (-3.7) (1.0) (0.2)

< 에너지수급 전망 >

자료 : IEEJ

ㅇ 2012년 전력제약이 없는 시나리오

- 경제 및 생산활동 회복으로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됨. 산업부문은 전년 대비 2.7%, 민간부문은 전년 대비 0.4% 각

각 증가하고 수송부문은 자동차 연비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1차에너지 공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CO2 배출량은 원전 발전량

“2012년 ‘전력제약이 있는 시나리오’상정 시, 전력부족으로

경제활동이

정체되고

에너지수요는

답보상태를

유지하며,

화력발전 증가로

인해 화석연료

수입비용이

증가하고

CO₂배출량도 증가할 전망임”



증가로 전년 대비 5.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ㅇ 2012년 전력제약이 있는 시나리오

- 산업활동 침체 및 절전의 영향으로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0.2% 감

소할 것으로 예측됨. 산업부문은 전년 대비 0.6% 증가에 그치고, 민간부문

은 절전 등의 영향으로 0.1% 감소하고, 수송부문도 전년 대비 1.8%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됨.

- 1차에너지 공급은 전년 대비 0.2% 증가하고, CO₂ 배출량은 원전 발전량을

화력으로 대신하여 전년 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화석연료 수입량은 2010년 대비 석탄 630만 톤, 석유 1,513만 kL,

LNG 1,995만 톤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에너지판매량 전망< 에너지판매량 전망 >

자료 : IEEJ

ㅇ 전력

- 2011년 판매량은 생산활동 침체, 절전대책, 기온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12년 판매량은 전력제약이 없는 시나리오에서는 생산 회복 영향으로 전

년 대비 2.8%, 전력제약이 있는 시나리오에서는 전년 대비 1.5% 각각 증

가할 것으로 추정됨.

ㅇ 도시가스

- 2011년 판매량은 상업 및 기타 냉방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

비 0.3% 증가에 그침.

- 2012년 판매량은 전력제약이 없는 시나리오에서는 경기회복에 따라 공업용

및 상업용 수요가 늘어 전년 대비 2.5% 증가하고, 전력제약이 있는 시나리

오에서는 공업용이 큰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에너지판매량은 2012년 증가할

전망이나,

전력제약이 있는

시나리오에서는

경제 침체로 인해

증가폭이 완만할

것으로 보임 ”



ㅇ 연료유

- 2011년 판매량은 생산 침체에 따른 중유 감소, 기온 영향에 따른 자동차

연료 및 난방 연료 감소로 전년 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보임.

- 2012년 판매량은 전력제약이 없는 시나리오에서는 도시가스 등으로의 연료

전환 및 자동차 연비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하고, 전력제약이

있는 시나리오에서는 경제 침체에 따라 수요가 위축되나, 발전용 연료의

대폭적인 증가로 전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참고문헌

IEEJ,“短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2012年度までのシナリオ分析-”, 2011.12.22IEEJ,“短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2012年度までのエネルギー需給予測-”, 2011.12.22IEEJ,“2012年の国際石油・ガス情勢の展望”, 2012.12.21



러시아와 가스관 통과국 간 분쟁과 해결책

정은아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Oxford Institute of Energy Studies)의 Katja Yafimava 교수가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유럽 가스공급망의 취약점을 연구한 ‘The transit

dimension of EU energy security’를 발표함.

▶ 1991년 소연방 해체로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는 가스관 통과국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등과 가스가격 및 통과료에 대한 분쟁으로 가스공급을 중단한 바 있음.

▶ 러시아와 통과국간 구속력을 갖는 국제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있으며, 가스 전문가들은 향후 EU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 전략적 가스 비축,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소 등의 필요성을 주장함.

ㅇ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로 러시아와 가스관 통과국간 분쟁이 발생해왔음.

이에 대한 배경 및 분쟁 내용, 해결 방안을 다룬 ‘The transit dimension of

EU energy security’를 소개함.

1. 배경

ㅇ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로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는 가스관 통

과국(transit countries)들이 생겨남에 따라, 러-유럽간 가스교역에서 새로운

분쟁위험이 발생함.

- 소연방 해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과 같은 구소련 국가들은

자국을 통과하는 서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소유하게 됨.

- 이에 따라 러시아는 對유럽 가스수출을 위해 가스관 통과국들과 정기적으

로 가스 통과료와 수송물량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됨.

- 러시아는 유럽 가스수요의 1/4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80% 정도가 우

크라이나를 통해서, 나머지 20% 정도가 벨라루스를 통해 공급되고 있음.

ㅇ 구소련 국가들은 소연방 해체 이후에도 한동안 러시아로부터 서유럽에 수출

되는 가격보다 낮게 수입해 왔었는데, 2000년대 들어 러시아가 이들 국가들

에 대한 가스가격 할인 혜택을 크게 줄였음.

- 러시아의 가스 공급가격 현실화 조치에 대해 가스관 통과국은 통과료 인상

으로 대응했고, 이는 양측 간 첨예한 분쟁요인이 되었음.

“러시아의 가스 공급가격 현실화

조치에 대해

가스관 통과국은

통과료 인상으로

대응했고, 이는

양측 간 첨예한

분쟁요인이 됨”



2. 가스관 통과국과의 분쟁 내용

□ 우크라이나ㅇ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가스 도입가격과 통과료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했음.

-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對유럽 수출 가스의 통과과정에서 가스를 도

용했다고 주장함.

-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국내수요 충족을 위해 유럽

으로 공급되는 가스통과 물량을 취함에 따라,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는 서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가스공급 대란을 맞게 되었음.

- 이를 계기로 서유럽 국가들은 여러 통과국을 경유하는 가스의 수송 안정성

에 강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EU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가스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됨.

ㅇ 최근 국제 가스가격 하락 안정세와 가스수요 감소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

시아에 대해 장기 도입가격 인하를 요청함.

- 우크라이나는 2009년 이전에 Gazprom과 체결한 가스 도입가격 및 물량에

대한 재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Gazprom은 가격인하에 대한 대

가로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양도를 요청하고 있음.

현재 양국 간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임.

- 2011년 12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가스 1,000m3당 400달러를 지불함.

- 2011년 12월 러시아 Dmitry Medvedev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Viktor

Yanukovych 대통령은 회담을 갖고 향후 가스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우크라이나는 가스가격 인하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러시아 가스수입량을 감소시키겠다고 밝히면서, 2012년도 도입계약 물량

52Bcm 중 27Bcm만 수입하겠다고 밝힘.

□ 벨라루스ㅇ 2010년 6월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대해 가스공급 채무 2억 달러를 요구하고,

이어서 가스 공급량을 기존보다 60% 줄인 바 있음.

- 이에 대해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대해 가스 통과료 인상을 요구하며, 자국

을 통과하는 對유럽 러시아 가스수송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함.

- 2010년 7월 양국이 가스채무 상환과 가스통과료 인상에 합의함으로써 분

쟁이 해결됨.

“우크라이나는

가스 가격

재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Gazprom은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양도를

요청하고 있음”



ㅇ 2011년 11월 러시아는 벨라루스 가스 수송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획득을 목

적으로 벨라루스에 차관을 제공하고 가스가격을 인하해 줌.

- Gazprom은 2012년부터 벨라루스에 대한 가스가격을 서유럽 국가와 우크

라이나에 대한 가격의 절반 수준인 1,000m3당 165달러로 결정함.

- 벨라루스 정부는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에 대한 소유권을 러시아

Gazprom에 매각하기로 함.

- 이는 서유럽으로의 안정적인 가스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러시아 푸

틴 총리가 언급함.

□ 몰도바ㅇ 러시아는 2005년 몰도바에 대해 그동안 제공했던 가스공급 가격할인을 철회

하고 가격현실화를 요구하였고, 몰도바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06년 1월

1일 가스공급을 중단한 바 있음.

- 2006년 1월 16일 양국은 새로운 가격산정방식을 도입하고, 가스가격을

2005년보다 1,000m3당 30달러 오른 110달러로 합의하였고, 이후 가스공급

이 재개됨.

- Gazprom은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가스공급 가격을 국제 가격수준과 맞추

려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몰도바의 러시아 가스 도입가격은 2011년 3분기에 1,000m3당

361.17달러(전년동기 대비 32.3% 증대), 2011년 4분기에 395.24달러(전년동

기 대비 46.95% 증대)로 인상됨.

- 최근에 몰도바도 러시아에 대해 가스관 통과료 인상을 결정함.

- 2010년 몰도바의 러시아 가스 수입량은 1.19Bcm(전년 대비 5.5% 증대), 몰도

바 영토를 통과하는 러시아 가스물량은 16.8Bcm(전년 대비 4.9% 감소)이

었음.

3. 분쟁 원인과 해결 방안

□ 국제적 분쟁해결 시스템 부재ㅇ 러시아와 통과국간 가스도입 및 통과수송과 관련되어 일반화되고 구속력을

갖는 국제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 제3국/기관의 중재나 법정판결을 통해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한 전례도 없음.

- 2006년 러-우크라이나 간 첫 번째 가스공급 중단사태 발생 시에도 서유럽

의 어떤 가스기업도 러시아 Gazprom의 계약불이행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

“러시아와 통과국간 가스도입

및 통과수송과

관련되어 일반화된

그리고 구속력을

갖는 국제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가스 수출국-통과국간 분쟁은 수출국, 통과국, 그리고 수입국 모두에

게 커다란 폐해를 끼침.

ㅇ 또한, 러시아가 주장했던 우크라이나의 對유럽 수출 가스의 도용에 대해 어느

측 주장이 맞는지 수입국인 서유럽국가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음.

-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가스의 통과 상황을 서유럽국가 또는 제3국이 모니

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ㅇ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통과국이 EU 회원국이 아닌 경우, 향후에도

EU는 가스 수출국과 통과국간 분쟁 해결에 미미한 역할만 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향후 EU는 러시아 가스 이외에 중앙아시아 가스와 서아프리카 가스 도입

시에 여러 비 EU회원국을 파이프라인 통과국으로 두게 됨. 예를 들면, 중

앙아시아 가스의 경우에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터키, 그리고 서아프리카

가스의 경우 니제르, 알제리 등임.

□ 해결 방안 ㅇ 비 EU회원국인 가스관 통과국과 수출국간 분쟁에 EU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임.

※ 에너지헌장조약: 1994년 12월 17일에 리스본에서 작성되었으며 현재 미발효 상태임. 주로 독립국가연합 및 동유럽의 에너지관련 분야에서의 시장 경제화와 투자의 안정

화를 보장함으로써 석유 및 천연가스의 공급 안정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조약임.

-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ECT는 안정적인 수송 원칙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규정들을 개정하였음. 수송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ECT 사무국은 조

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ㅇ 서유럽 가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구소련 통과국 간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를 지적하면서 전략적 가스비축 필요성과 가스저장소 확충, 그리고 러시

아 가스의존도 감축 등을 주장함.

-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LNG 수입증대를 통해 가스공급원 다

변화를 주장함.

ㅇ 한편, Gazprom은 통과국과의 마찰을 근본적으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러시

아와 서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신규 가스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Gazprom과 서유럽 국가들은 구소련 통과국을 두지 않는 Nord Stream,

South Stream 가스관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서유럽에서는

전략적 가스비축

필요성과

가스저장소 확충,

그리고 러시아

가스의존도 감축

등을 주장”



참고문헌

International Gas Report, ‘The transit dimension of EU energy security’,

2011.12.19

KyivPost, ‘Gazprom: Ukraine, Gazprom to continue talks’, 2012.1.17

New York Times, ‘Gas Deal With Belarus Gives Control of Pipeline to

Russia’, 2011.11.25

Platts, ‘Moldova to pay 32.3% more year-on-year for Russian gas in Q3’,

2011.7.20

UPI, ‘Ukraine: Gazprom not asking for assets’, 2012.1.2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중국

일본 ․ 동남아

□ 중국 석유비축량, 약 30일분의 원유수입량 수준ㅇ 중국 에너지국은 전략적 석유비축 1기 공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1기 공정에 승인된 4대 석유비

축 기지인 전하이(鎭海), 저우산(舟山), 황다오(黃島), 다롄(大蓮)기지의 전체 비축량이 약 1.02억

배럴(1,400만 톤)에 달하게 되었다고 최근 발표함.

- 이는 10여일분의 원유수입량에 달하는 것이며, 21일분의 원유수입량에 달하는 상업용 석유비축

능력까지 포함하면 현재 중국의 석유비축능력은 약 30일분의 원유수입량에 달하게 된 것임.

기지(운영자)비축능력

(백만 배럴)

비축능력

(백만 ㎥)완공시기

투자액

(백만 위안)

1 전하이(Sinopec) 32.7 5.2 2006.8 3,700

2

저우산(Sinopec) 31.4 5.0 - 3,800

1단계 7.5 1.2 2007.3 -

2단계 9.4 1.5 2007.11 -

3단계 14.5 2.3 2007.12 -

3

황다오(Sinopec) 20.1 3.2 - 2,600

1단계 7.5 1.2 2007.6 -

2단계 12.6 2.0 2007.12 -

4 다롄(CNPC) 18.9 3.0 2008.12 2,510

합계 103.1 16.4 - 12,610

자료 : 法制晩報

< 중국 전략적 석유비축 기지 1기 공정 >

ㅇ 현재 중국은 석유비축 기지 2기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 완공될 계획임.

- 2기 공정지역은 광둥(廣東), 후이저우(惠州), 간쑤(干肅), 장쑤(江蘇), 랴오닝(遼寧), 톈진(天

津), 신장(新疆)으로, 2기 공정이 완료되면 중국 석유비축능력은 2.74억 배럴(약 3,753만 톤)에

달할 예정임.

- 또한, 중국은 2020년까지 5억 배럴(약 7,597만 톤)의 비축능력을 구축할 예정임.

(中國廣播網, 2012.1.30; 法制晩報, 2012.1.29)

□ 중국, ’11년 원유 대외의존도 57% ㅇ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서 1월 29일 발표한 2011년 세관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 원유수입량

은 2.54억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6% 정도 늘어났다고 발표함.

ㅇ 샤먼(廈門)대학 산하 중국에너지경제연구소 전문가는 2011년 중국의 원유 대외의존도가 약 57%

에 달할 것이며, 2013년에는 6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 중국의 산업별 원유 수요구조에서도 교통 및 운송부문의 원유수요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는 현재 중국 자동차산업의 고속성장이 중국의 원유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 또한, 최근 들어 중국의 원유수입량 증가로 원유 대외의존도도 매년 3%p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함.

- IEA에서도 2030년에 중국의 원유 수입의존도가 8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國際石油網, 2012.1.30)

□ 중국, 신규 원전건설 심의 3월부터 재개 전망ㅇ 중국은 최근 들어 원전안전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어, 3월부터 원전사업 심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2011년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중국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전안전 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원전 사전작업을 포함한 원전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2011년 12월에 환경부 상무회의에서는 ‘원전안전 및 방사선 오염처리 12차5개년 계획 및 2020

년 장기목표’를 통과시킴.

- 최근 에너지국이 ‘원전 기술설비 계획’을 이미 마련하였으며 이는 ‘원전 중장기 발전계획’

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국가원자력안전국(NNSA) 안전관리부처에서도 핵시설 안전점검 보고서, 원전안전 계획 보

고서, 원전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 등 보고서 3편을 작성하여 상부에 제출함.

- NNSA 관계자도 현재 관계부처에서 원전안전 정책들이 제정되고 있어, 원전프로젝트 심의는 빠

르면 3월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힘.

(國際能原網, 2012.1.20)

□ 중국 션화그룹, 신재생에너지 해외투자 강화ㅇ 석탄산업 메이저기업인 션화그룹(神華)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확대의 일환으로 중국에

많은 신재생에너지기업을 설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다원화전략을 구사하

고 있음.

- 최근 션화그룹은 션화호주청정에너지지주회사가 호주 현지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1월 29

일 발표함.

※ 션화그룹은 1995년 10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중국 최대 국유석탄기업으로 주력사업은 석탄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전력, 철로, 항만, 항공운송, CTO 및 석탄화학공업 사업도 담당하고 있음.

※ 션화호주청정에너지지주회사는 션화그룹의 자회사로 션화궈화(國華)에너지투자회사와 션화국제홍콩회사가 공동으로 투자설립한 회사임.

ㅇ 션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등록 과정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함.

- 션화그룹은 2011년 12월 22일에 호주 최대 신재생에너지기업인 Hydro Tasmania와 Woolnorth



풍력발전소(Hydro Tasmania이 보유) 지분의 7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인수 전담팀

이 호주 현지 사업자등록을 준비해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고 밝힘.

- 또한, 션화호주청정에너지지주회사가 Woolnorth 풍력발전소의 인수 후 여러 후속작업들을 담당

하게 될 것이며, Woolnorth 풍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 전담회사를 Hydro Tasmania와 공동 설

립할 것이라고 션화그룹은 밝힘.

ㅇ 중위(中宇)컨설팅은 션화그룹의 청정에너지회사 설립은 석탄기업이 기존의 단일화된 석탄위주의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로 해석되며, 션화그룹이 호주를 선택한 것은 호주의 정책적

혜택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함.

- 전통적인 석탄 수출대국인 호주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호주정

부는 국가전력량에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규정하고 있음.

(國際能原網, 2012.1.31)

□ 중국, ’12년 전력난 심화 전망ㅇ 최근 중국 정부부처들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전력 공급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함.

- 최근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2011년에 3,000만kW의 전력이 부족했

으며, 2012년에는 5,000만kW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남방지역의 전력망을 담당하고 있는 남방전력망(南方電力網)도 2011년 서부지역의 가뭄으

로 인하여 동부지역으로 공급해 오던 전력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전력수급문제가 발생하였

고, 2012년에는 3~5월에 전력공급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함.

ㅇ 이에 업계인사들은 2011년에는 건설투자가 저조했던 화력 및 원자력발전부문이 2012년에는 투자

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함.

- 에너지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전력 누계사용량은 4,692TWh로 전년동기 대비 11% 늘어났으

며, 신규 발전설비용량은 9,000만kW로 그 중 수력은 1,225만kW, 화력은 5,886만kW, 원자력은

109만kW를 차지함.

- 2011년 말 기준 발전설비용량은 10.5억kW로 그 중 수력발전은 2.3억kW, 화력발전은 7.6억kW,

원자력발전은 1,191만kW, 풍력은 4,700만kW임.

- 중국전력기업연합회(CEC)는 화력발전업체들이 석탄가격 대비 낮은 전력가격으로 인해 경영적자

를 발생시키자 일부 발전설비 가동을 중단하거나 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함.

- CEC는 화력발전에 대한 투자위축은 향후 화력발전 설비 부족을 야기시켜 심각한 전력부족난으

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함.

- 이에 2011년에 중국은 화력발전업체의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력가격 인상을 3차례 단행하였고,

최근 남방전력망에서도 전력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 화력발전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

라고 밝힘.

- 또한, 2011년 일본 원전사고로 원자력발전 투자승인을 잠정 중단했던 중국 정부는 자국내 원전

안전조사를 이미 진행하였고, ‘원전안전 계획’을 마련한 후 원전 투자심의를 빠르면 2012년 3



월부터 재개할 것으로 보임.

(羊城晩報, 2012.1.31)

□ 일본 환경성, 오염제거 공정표 발표ㅇ 환경성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비산된 방사성 물질을 정부가 제거하는 ‘오염제거 특별지역’의 공

정표를 1월 26일 발표함.

- 현지주민의 동의 및 오염토양의 거치장소 확보 등 조건이 갖춰진 지역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2014년 3월 말까지 종료할 계획임.

- 연간 방사선량이 50mSv 이상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연간 방사선량을 20mSv 이하로 하

고, 주민들을 조기 귀환시키는 것이 목적임.

ㅇ 정부는 2011년 12월에 현재의 경계구역과 계획적 피난구역에 해당하는 후쿠시마현의 11개 기초자

치단체를 오염제거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였음. 향후 연간 방사선량에 따라 ①20mSv 이하를 피난

지시 해제준비구역, ②20~50mSv를 거주제한구역, ③50mSv 이상을 귀환곤란구역의 3개로 분류할

계획임.

- 20mSv 이하 구역은 3월부터 10mSv 이상의 장소를 중심으로 오염제거를 시작하고 2013년 8월

까지 자연감소를 포함하여 2011년 8월 말 대비 피폭선량을 반감시키는 것이 목표임.

- 20~50mSv 구역은 10월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방사선량을 20mSv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임.

- 50mSv 이상 구역은 효과적인 오염제거를 위해 환경성 등에서 실증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나, 구

역 자체의 오염제거를 시행할지는 미정임.

ㅇ 2012년 3월까지 관련 기초자치단체와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조정하여, 오염제거 실시계획을 작성

할 예정임.

< 후쿠시마현 방사선량 분포도 >

자료 : 每日新聞

(中日新聞; 每日新聞, 2012.1.27; 日本経済新聞, 2012.1.26)



□ 일본, 전기·가스요금 3월 인상 예정ㅇ 일본의 전력 및 도시가스 회사는 연료가격을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에 따라

3월 요금을 인상할 예정임.

- 발전용 연료의 수요 증가 등으로 LNG 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원유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 배경임.

- 대형 전력회사 10개사가 요금을 모두 인상하는 것은 2011년 9월 이후 처음임.

ㅇ 3월 요금은 2011년 10~12월의 평균연료가격을 바탕으로 산출됨.

- 전력회사별로는 도쿄전력이 6,890엔(2월 대비 약 25엔 상승), 간사이전력이 6,725엔(약 10엔 상

승), 주부전력이 7,030엔(약 10엔 상승)으로 인상됨.

- 도시가스 가격은 도쿄가스가 5,490엔(약 15엔 상승), 오사카가스가 6,020엔(약 10엔 상승), 도호

가스가 6,460엔(약 10엔 상승)으로 인상될 전망임.

ㅇ 2011년 10~12월 평균연료가격은 원유, LNG, 석탄 모두 2월 요금의 산출기준인 9~11월 평균보다

소폭 상승함.

- 한편, 9~11월 평균은 8~10월 평균 대비 원유가 하락하고, LNG 및 석탄은 상승하여, 2월 요금변

동이 각 회사의 연료이용 비율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였음.

(MSN産経; 日本経済新聞, 2012.1.25)

□ 일본 경제산업상, 올여름 전력제한령 미시행 언급ㅇ 일본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올여름 강제적으로 절전을 요구하는 전력사용제한령을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1월 27일 제시함.

- 일본의 원전이 모두 정지되어도 철저한 절전과 화력발전을 증강한다면 여름의 전력수요를 충당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임.

- 또한,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올봄을 목표로 대책을 정리할 것이며, 원전이 재가동하지 않을 경우

에도 전력제한령을 극복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정부가 2011년 11월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이 재가동하지 않을 경우, 올여름의 전력공급력은

수요대비 최대 9.2%(1,656만kW) 부족함.

- 2011년 여름의 부족했던 2.7%(483만kW)와 비교하면 한층 더 심각한 상황임.

- 전력회사는 화력발전을, 기업은 자가발전을 각각 강화하여 공급력이 최대 642만kW 증가될 것

으로 전망됨.

- 수요면에서는 피크시의 전력사용을 억제하는 새로운 요금제도 및 에너지절약 설비 도입 등으로

최대 980만kW 감소를 목표로 함.



2011년 여름 2012년 여름

홋가이도 8.5 -6.4

도호쿠 -6.6 0.3

도쿄 -8.8 -13.4

주부 3.4 1.5

호쿠리쿠 2.0 -1.5

간사이 -3.9 -19.3

주고쿠 5.1 2.7

시코쿠 4.0 -11.3

규슈 2.1 -12.3

합계 -2.7 -9.2

< 전력회사별 수요대비 공급력 예상 >(단위 : %)

자료 : 読売新聞(読売新聞; 日本経済新聞; NHK, 2012.1.27)

□ 일본 전력 5개사, ’12년 1분기 1조엔 이상 적자 전망ㅇ 전력회사 5개사의 2012년 1분기의 최종적자가 합계　1조엔을 넘을 전망임.

- 원전 가동 정지가 장기화되면서 화력발전에서 사용하는 연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원인임.

ㅇ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도호쿠전력, 규슈전력 등 5개 회사의 최종 적자가 1조엔 규모가

되는 것은 2011년 1분기(1조447억엔) 이후 처음임.

- 도호쿠전력은 1월 27일 실적전망을 통해 1분기의 최종적자가 사상 최대인 2,500억엔이 될 것이

라고 발표하였으며, 도호쿠전력의 적자 금액은 전기 대비 7배 이상임.

- 규슈전력은 2011년 4~12월기에 1,000억엔 이상의 적자를 기록함. 이는 2011년 말까지 관내의

원전 6기가 모두 정지되어, 이의 대체를 위해 가동시킨 화력발전의 연료비 부담 등이 수익을 압

박하였기 때문임.

- 도쿄전력의 최종 적자금액은 6,000억엔이며, 주부전력도 1,100억엔 적자를 발표함.

- 간사이전력은 실적전망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2월에 관내 모든 원전이 정지할 예정이어서 최

종적자를 피할 수 없을 전망임.

ㅇ 전력 각사는 연료비가 급증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가변동조정적립금 등을 마련함.

- 도쿄전력은 적립금을 헐었으나, 도쿄전력과 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한 전력 8사의 적립금 총합은 2

조9,000억엔 수준임.

- 경제산업성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 적립금을 헐도록 할 방침임.



도쿄전력 ▲6,000 원전사고 손실은 감소하나,

연료비가 약 8,000억엔 증가

간사이전력 미공개2월 관내 모든 원전 정지로

대폭 적자

주부전력 ▲1,100하마오카 원전 정지로 연료비가 60%

증가

도호쿠전력 ▲2,500 연료비가 70% 증가

규슈전력 ▲1,500 2011년 12월 관내 모든 원전 정지

< 5개 전력회사 최종손익 전망 >

자료 : 日本経済新聞(日本経済新聞, 2012.1.28)

□ 주고쿠전력, 시마네 원전 2호기 정지로 모든 원전 정지ㅇ 주고쿠전력은 1월 27일 시마네 원전 2호기(발전용량 82만kW)를 정기점검을 위해 정지시켰으며,

이로써 주고쿠전력 관내의 모든 원전이 정지됨.

- 주고쿠 지역의 동절기 피크수요는 1,058만kW로 예측되나, 모든 원전이 정지되어도 공급력은 최

대 1,201만kW로 전력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 하지만, 원전 재가동이 여름 이후로 지연되면

이 지역도 전력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주고쿠전력의 원전은 시마네 원전 1,2호기뿐이며, 1호기는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정기점검으

로 가동이 정지된 상태임. 2호기가 정지해도 이번 동절기 전력공급에는 여유분이 있어 간사이전

력 등으로 전력 융통을 계속할 예정임.

ㅇ 정부 추산에 따르면 원전이 재가동하지 않을 경우, 주고쿠전력의 올여름 공급력은 1,234만kW로 전망됨.

- 매우 더웠던 2010년 여름의 최대수요 1,201만kW와 비교하면 공급예비율은 2.7%로 안정적인 공

급에 최소한 필요 예비율 3%를 밑돌게 됨.

- 이에 주고쿠전력은 여름까지 원전을 재가동하고 싶다고 언급함.

ㅇ 또한, 도쿄전력은 1월 25일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5호기(발전용량 110만kW)를 정기점검을 위해 정지함.

-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5호기의 정기점검 기간은 약 5개월로 예상되며, 전원상실에 대비한 전력

공급 케이블 설치 및 재가동 조건인 스트레스 테스트 1차 평가 등을 시행할 예정임.

- 이로써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17기의 원전 중 가시와자키카리와 6호기만이 가동 중임.

-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1~7호기 중 1,7호기는 재가동 전제조건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정부

에 제출한 상태임.

ㅇ 일본이 보유한 54기의 원전 중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3기임.

- 홋가이도전력의 도마리 원전 3호기,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호기, 간사이전력 다카

하마 원전 3호기이며, 각각 4월 말, 3월 말, 2월 20일에 정기점검으로 정지될 예정임.

(朝日新聞; 読売新聞, 2012.1.28; NHK; 日本経済新聞, 2012.1.25)



국가명수출량

(단위: Bcm)

핀란드 4.19

덴마크 0.05

영국 8.16

네덜란드 4.37

독일 34

프랑스 9.53

스웨덴 0.3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0.28

이탈리아 17.08

폴란드 10.25

체코 7.59

슬로바키아 5.89

오스트리아 5.43

헝가리 6.26

슬로베니아 0.53

불가리아 2.81

세르비아 1.99

루마니아 2.82

마케도니아 0.13

그리스 2.9

터키 25.99

합계 150.56자료 : Kommersant

< 2011년 러시아 가스 對유럽 수출량 >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 정부, ’30년까지 석탄부문 발전프로그램 승인ㅇ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부문 장기발전프로그램을 1월 24일 승인함.

- 장기발전프로그램은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연방 특별프로그램, 부문별 전

략, 석탄 수급 전망 등이 포함됨.

- 상기 프로그램 집행을 위해 총 2,518억 루블(약 83.9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며,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됨.

- 수송인프라 확충과 효율개선을 통해 단위당 석탄 운송비를 절감함. 석탄의 평균 운송거리는 1.2

배 단축됨.

ㅇ 2030년까지 석탄 생산량은 4억3,000만 톤까지 증대될 예정임.

- 2011년 러시아의 석탄생산량은 전년대비 4% 증가한 3억3,610만 톤, 수출량은 전년대비 3.1% 증

가한 1억2,000만 톤을 기록함.

(Energyland, 2012.1.26)

□ Gazprom, ’11년 對유럽 가스수출 8.2% 증대ㅇ Gazprom의 자회사 Gazprom Export는 2011년 유럽지역에

총 150Bcm을 수출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규

모임.

- 서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112.03Bcm, 이중 독일 수출은 34.02Bcm(0.1% 증가), 터

키 수출은 25.99Bcm(44.3% 증가), 이탈리아 수출은

17.08Bcm(30.9% 증가)이었음.

- 동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37.95Bcm, 이중 체코 수출은 7.59Bcm(11.4% 감소), 폴

란드 수출은 10.25Bcm(3.2% 증가)이었음.

ㅇ Gazprom은 對유럽 가스수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

해 유럽회사들과 장기가스공급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였고,

일부 국가들에 대해 가스가격을 인하해 주었음.

- 현재까지 프랑스 GDF Suez, 독일 Wingas, 슬로바키아

SPP, 이탈리아 Sinergie Italiane, 오스트리아 Econgas 등

과 가격협상을 마쳤음.

(Kommersant; Oilcapital, 2012.1.30)



□ Gazprom-Novatek, 공동으로 야말 LNG 사업 추진ㅇ Gazprom의 Aleksei Miller 회장과 Novatek의 CEO인 Leonid Michelson은 야말반도 LNG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1월 20일 논의함.

- 양사는 야말반도에 대규모 가스전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가스의 일부를 LNG 형

태로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양사는 Gydan 지역에 있는 신규 가스전을 공동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함.

ㅇ Novatek은 프랑스 Total과 공동으로 야말 L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outh Tambeiskoye 가

스전을 개발하고 LNG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임.

- Novatek은 750만 톤 규모의 LNG 플랜트 2기 또는 500만 톤 규모의 플랜트 3기를 건설할 계획임.

- 가스공급원은 South Tambeiskoye 가스전이며, 매장량은 1.3Tcm임.

ㅇ 야말 LNG 사업에서 Novatek은 지분 80%를 보유하고, 나머지 20%는 Total이 보유하고 있음.

- Gazprom은 Novatek 지분의 10%를 보유함.

(RIA Novosti, 2012.1.20)

□ Zarubezhneft, 러시아 및 해외 에너지사업 확대 계획ㅇ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Zarubezhneft는 자사의 해외 및 국내에서의 사업계획을 1월 25일 발표함.

※ Zarubezhneft는 1967년 설립된 러시아 국영석유기업으로 주로 해외 유·가스전 탐사,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Zarubezhneft는 이란과 베트남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러시아 대륙붕 자원 개발권도 획득할

계획임.

ㅇ Zarubezhneft의 Nikolai Brunich 사장은 러시아 정부가 이란에서의 사업 안전성을 보장해줄 경우

이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난 2011년 6월 Aleksandr Kozhurin 부사장은 이란 측과 석유가스 매장지에 대한 지질탐사,

장비공급 등에 대해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음.

ㅇ Zarubezhneft는 2011년에 베트남 12/11 광구의 입찰을 신청하였고, 입찰결과는 올해 2월에 발표

될 예정임.

- 12/11 광구 입찰에는 Lukoil, Gazprom Neft, TNK-BP도 참여함.

ㅇ Zarubezhneft는 러시아 대륙붕 자원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해 Arcticmorneftegazrazvedka와의 합병

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 최대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업체인 Alrosa의 가스자산을 매입하여 국내 가스개발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임.

- Alrosa가 보유한 가스 매장량은 200Bcm과 가스콘덴세이트 2,700만 톤임.



- 자산매입 비용은 최대 2억5,000만 달러로 추산됨.

ㅇ 한편, Zarubezhneft는 요르단에서 추진되었던 탄화수소 탐사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함.

- Zarubezhneft와 요르단 천연자원청은 2011년 5월 요르단 남부 블록의 지질조사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Lenta, 2012.1.27; Oilcapital, 2012.1.26)

□ Lukoil, 북극지역 Trebs·Titov 유전에 13억 달러 투입 계획ㅇ Lukoil은 러시아 북극해 연안 Timan-Pechora 육상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Trebs 및 Titov 유전에

2012~2022년 기간 동안 13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

- Trebs 및 Titov 유전은 1987년 발견되었고, 가채매장량은 10.3억 배럴임.

- Trebs 및 Titov 유전에 대한 입찰은 2009년 진행되었으며, 당시 Bashneft가 유일한 입찰자로

2011년 2월 두 유전에 대한 개발권을 획득함.

ㅇ 2011년 4월 Bashneft의 주요 주주인 Sistema와 Lukoil이 2개 유전의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2월에 Lukoil이 Bashneft로부터 유전개발 운영사인 Bashneft-Polyus

의 지분 25.1%를 매입함.

- Lukoil은 2004-2005년에 미국 Conoco사와 공동으로 이들 유전지역에 대한 탐사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음. 또한 Lukoil은 이미 Timan-Pechora 지역 내에 E&P를 위한 인프라 시설을 소유하고 있음.

- 이에 Bashneft는 Lukoil의 기술, 자본, 그리고 인프라 시설을 이용해서 상기 2개 유전을 개발할 예정임.

(RBC Daily, 2012.1.24)

□ ADB, 우즈벡 Ustyurt 가스화학단지 건설에 4억 달러 차관 제공ㅇ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의 가스화학단지 건설에 약 4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함.

- 2008년 2월 Uzbekneftegaz와 한국 컨소시엄은 Ustyurt 가스화학단지 건설을 위해 합작회사

UzKorGasChemical을 설립하였음.

- Ustyurt 가스화학단지의 가스공급원은 우즈베키스탄 Surgil 매장지임. Surgil 매장지는 2006년 3

월 발견되었으며, 가스매장량은 약 120Bcm임.

- 가스화학단지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4.5Bcm, 총 사업비용은 40억 달러, 가동시점은 2016년으로

계획되어 있음.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가스화학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원채굴산업 의존도를

낮추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 Ustyurt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즈베키스탄 국내시장은 물론 중앙아시아지역으로 수출될 예정임.

(Rosbalt, 2012.1.25)



중동

아프리카

□ 이란, 유럽 일부 국가에 원유수출 금지 추진ㅇ EU가 이란산 원유수입을 금지한 데 대응하여 이란은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조치

를 추진하고 있음.

- 이란 Rostam Ghasemi 석유부 장관은 조만간 일부 국가에 대한 원유판매가 중단될 것이라고 1

월 29일 언급함. 그는 이란이 유럽에 대한 원유수출을 줄이더라도 원유를 판매할 시장이 존재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함.

- 현재 이란 의회는 원유수출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와 의회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일부 이란 의원들이 1월 마지막 주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對유럽 원유수출 금

지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음.

- EU는 1월 23일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

아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등 대체 공급원을 확보할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행은 7월 1일로 연기함.

- 수출 금지조치가 시행되었다면, 유럽국가들이 대체 공급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 경제적으

로 취약한 남부 유럽국가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전망됨.

- EU는 2011년 평균 600,000b/d의 원유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이는 이란 원유수출의

20%가량임.

ㅇ IEA는 서방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여파가 세계 석유공급 축소에 미치는 영향이 점진적일 것

으로 예측함.

- IEA의 Deputy Executive Director인 Richard Jones는 현재까지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만약 발생하더라도 2011년 리비아 사태와 유사한 점진적인 속도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함.

(Upstreamonline, 2012.2.1; Financial Times, 2012.1.29)

□ 사우디, 원유시장 공급부족 시 공급확대 입장 표명ㅇ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투자를 통한 공급능력 확보 덕분에 세계 원유시장의 공급부족 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며, 자국 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천연가스 생산확대로 원유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Ali al-Naimi 장관이 1월 30일 언급함.

- 이란 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서방국가와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동지역의 원유공급

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와 관련한 원유공급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국가로서, al-Naimi 장관은 사

우디아라비아가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국임을 강조함.

ㅇ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EU의 對이란 경제제재로 터키의 원유수입이 타격을 입게 된다면



원유부족분을 공급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

-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터키와 GCC 국가 간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Saud al-Faisal 장관은 터키 등 일부 국가들이 추가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란의 원유공급 중단 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 터키는 통상 원유의 1/3 가량을 이란에서 수입하며, 리비아 원유공급이 중단되었던 2011년 상반

기에는 원유의 절반가량을 이란에서 수입하였음.

(Reuters, 2012.1.30; Financial Times, 2012.1.29)

□ ExxonMobil, 쿠르드 지역에서 사업준비 진행ㅇ 이라크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쿠르드 지역에서 현재 ExxonMobil의 투자사업과 사업현장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쿠르드 정부관료에 의하면 ExxonMobil 관계자 10명 가량이 사무소, 숙소부지 등 사업현장에 필

요한 부분을 파악 중이며 1월 넷째 주에는 쿠르드 천연자원부 Ashti Hawrami 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지질조사를 위한 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ExxonMobil의 이러한 행보와 이라크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부재는 타 석유 메이저기업들

의 쿠르드 지역 진출을 부추길 전망임.

- 프랑스 Total 또한 쿠르드 지역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이라크 의회 석유에너지위원회 Adnan al-Janabi 위원장은 ExxonMobil의 쿠르드 지역 진출과

관련 이라크가 ExxonMobil의 West Qurna 개발계약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1월 31일 언급함.

- Al-Janabi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가 체결한 계약은 헌법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

며, 이들 계약의 승인에 필요한 연방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석유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

급함.

- 또한, 그는 석유부문의 모든 사안은 중앙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하

며, 이러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은 헌법에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함.

- 이라크 석유부는 ExxonMobil의 쿠르드 사업진행이 불법이며, 이로 인해 중앙 정부와 체결한

West Qurna Phase One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Upstreamonline, 2012.1.25; Reuters, 2012.1.19)

□ Tullow Oil, 우간다 자산 팜아웃에 제동ㅇ Tullow Oil의 우간다 자산 팜아웃(farm-out)이 정부와의 이견으로 제동이 걸릴 전망임.

- 우간다 정부는 Tullow Oil이 보유한 유전지분을 Total과 CNOOC에 판매하는 계약의 승인을 일

부 조항에 대한 입장차이로 연기하였다고 1월 27일 언급함.

- 우간다의 Yoweri Museveni 대통령은 관련기업들이 우간다가 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의 수익

을 안정화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관련기업들은 수출용 송유관의 건설을 신속히 승인받기 원하는 반면, 우간다 정부는 원유

생산이 송유관을 건설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면 건설승인을 고려하려는 입장임.

- Museveni 대통령은 이들 기업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들은 바가 없다고 언급함.

- Tullow Oil은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자산 매각이 1월 말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월 16일

언급한 바 있음.

ㅇ 우간다는 2006년 DR콩고 국경 인접지역에서 원유매장지를 발견하였으며, 원유생산은 올해 초 시

작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

- Tullow Oil은 11억 배럴의 원유매장량을 확인하였으며, 14억 배럴이 추가로 매장되어 있을 것

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함.

(Reuters; Upstreamonline, 2012.1.27)

□ 남수단, 수단과의 분쟁으로 원유생산 중단ㅇ 수단이 압류 중이던 남수단 원유의 수출을 허용하였음에도 남수단은 중단했던 원유생산을 재개하

지 않고 있음.

- 양측은 원유 수송비용에 대한 이견으로 오랜 기간 갈등 중이었으며 수단이 자국 항구를 통해

수출되는 남수단의 원유를 압류하자 남수단은 원유생산을 전면 중단하였음.

- 이후 수단은 양국 간 긴장완화와 분쟁 해결을 위해 압류 중이던 4대의 석유수송선 출항을 허용

하였으나, 남수단 정부는 출항허용은 원유생산을 재개하기에는 부족한 조치라고 대응함.

ㅇ 또한, 남수단은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이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하였음.

- 아프리카 연합은 남수단이 수단에 26~54억 달러 사이의 현금과 11억 달러가량의 수송료를 지급

할 것을 제안함.

ㅇ 한편, 남수단은 케냐와 1월 24일 송유관 건설에 합의함.

- 양국 간 송유관 건설은 남수단-수단 간의 긴장상황을 더욱 고조시킬 전망임.

- 이 송유관은 남수단에서 동아프리카 해안의 항구를 연결하는 최단 수송구간이 될 것이며, 수단

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수송할 기회를 제공하게 됨.

(Upstreamonline, 2012.2.1; Reuters, 2012.1.29; Financial Times, 2012.1.25)



유럽

오세아니아

□ EU, ’20년 감축목표 상향 조정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ㅇ 유럽 집행위원회(EC)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했을 때의 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 EC는 이번 연구 결과가 정책 제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 EU 회원국들은 2010년 EC에 이러한 감축목표 상향 조정에 따른 비용평가를 요청한 바 있음.

- 3월 개최될 예정인 EU 환경회의의 저탄소 로드맵 논의 시 이번 연구 결과도 함께 검토될 것으

로 전망됨.

ㅇ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축목표가 30%로 상향 조정될 경우 이론적으로 선진국보다 동유럽 국가들

같은 저소득 국가들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EC는 선진국이 경매할 수 있는 배출권 양을 감소시키는 등 비용을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을 권고함.

- 연구는 이러한 비용 재분배가 감축목표 상향 조정의 핵심이며, 배출권 양의 감소로 가치가 상승

하면서 모든 회원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함.

- 연구 결과, 30% 상향 조정 시 선진국은 배출권 판매를 통해 165억 유로, 저소득 동유럽 국가들

은 120억 유로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 목표 대비 선진국은 19억 유

로가 더 증가한 것이며, 동유럽 국가들의 수익은 83% 증가하는 것임.

ㅇ 감축목표 상향 조정에 대해 EU 회원국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음.

- 특히 석탄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는 감축목표 상향 조정이 폴란드 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줄 것

을 우려하고 있음.

ㅇ 한편, EU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인 배출

권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임.

※ 현재 배출권 가격은 CO2 1톤 당 8유로 정도임.(Point Carbon; ENDS Europe Daily, 2012.1.30)

□ EU, ETS 통합 등록 시스템 시작ㅇ EC는 항공사들이 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ETS 통합 등록 시스템을 시작함.

- 통합 등록 시스템은 일부 시작된 상태이며 6월 전면 시행될 전망임.

ㅇ 2013년부터는 ETS 통합 등록 시스템이 현재의 국가 등록 네트워크를 대체하여 모든 ETS 참여자

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통합 등록 시스템은 도용이나 사이버 테러의 문제가 있었던 국가 등록 시스템보다 더 안전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항공사들은 1월 30일부터 통합 등록 시스템에서 계정을 생성하여 배출권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6월로 예정된 통합 등록 시스템 전면 시행까지는 배출권 거래나 비축이 불가능하며, 이

를 위해서는 국가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야 함.

(Point Carbon; ENDS Europe Daily, 2012.1.30)

□ EU, 현재의 셰일가스 개발 승인과정 적합 발표ㅇ 유럽 집행위원회(EC)는 EU의 셰일가스 프로젝트 승인과정을 조사한 연구를 1월 27일 발표함.

- 연구는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웨덴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된 현재 EU 법률체계에 큰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이

에 대한 개정이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님.

- 또한, 셰일가스 탐사 및 개발 관련 활동들은 이미 EU 지침, 법률, 제도 등을 따르고 있으며 화

석연료 탐사 및 개발과 관련된 기존의 법이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화석

연료와 마찬가지로 비전통 가스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힘.

ㅇ 현재 유럽에서는 셰일가스 개발의 영향을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고 있음.

- 이미 프랑스와 불가리아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셰일가스 개발에 사용되는 수압파쇄공법을

금지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 12-3호(1.20일자) p.35참조).

- 2011년 12월 영국은 셰일가스 생산 허가에 앞서 서로 다른 대수층 지하수의 메탄 기준을 확립

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함(인사이트 제11-41호(2011년 12.23일자) p.37 참조).

- 폴란드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셰일가스 개발을 지지하

고 있음.

- 현재 EU 역내 20개 지역 이상에서 셰일가스 탐사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가

폴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ㅇ 미국에서도 수압파쇄공법과 지하수 오염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음.

- 셰일가스의 추출 및 상업화는 미국을 사실상 가스 자족국으로 만들며 미국 가스시장을 근본적

으로 변화시켰으며, 국제 가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Oil Daily, 2012.1.30; Wall Street Journal, 2012.1.27)

□ EU, 가스 인프라 기준 미달로 영국과 아일랜드 제소 예정 ㅇ EC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

으며, 제소의 이유로 영국과 아일랜드가 역내 천연가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준

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 EC는 첫 번째 제소 이유로, 아일랜드와 영국 Northern Ireland 지역을 연결하는 가스관이 시장



에 개방되지 않고 있어 두 지역 사이의 직접적인 가스거래와 국경무역(border trade)이 불가능

한 점을 지적함.

- 두 번째 제소 이유로, 스코틀랜드와 Northern Ireland 지역을 연결하는 가스관 또한 상업적 거

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ㅇ 해당 가스관을 소유한 회사들은 위반 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힘.

- 첫 번째로 언급된 가스관은 아일랜드 가스회사인 Bord Gais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두

지역 규제당국이 가스수송에 대한 협정을 통해 위반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두 번째로 언급된 가스관은 상호회사 소유인 Premier Transmission Limited 소속으로, 위반 사

항을 해결하기 위해 Northern Ireland 규제기관과 공조할 예정이며 늦어도 10월까지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EC는 영국과 아일랜드가 아일랜드와 Northern Ireland를 잇는 가스관에 대한 공통협정을 도입하

려 노력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이러한 도입이 지연되어 EU 제도 위반으로 제소할 예정이라

고 언급함.

- EU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모든 회사들이 참여하며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단일 에너지시장을 희망하고 있음.

- EC는 성명서를 통해 EU의 가스 원칙에 따라 회원국과 각기 다른 가스수송 시스템 간의 상호연

결 능력이 최대화되어야 하며, 시장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고 밝힘.

- 향후 영국과 아일랜드가 위반 사항을 해결할 경우 제소를 피할 수 있으나 법정까지 갈 경우 벌

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Irish Times, 2012.1.27; Reuters, 2012.1.26)

□ Petroplus, 파산 신청 계획 발표ㅇ 스위스 정유회사 Petroplus가 파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 Petroplus는 1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정제소의 운영이 안전하게 종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함.

- Petroplus는 유럽 최대 규모의 독립계 정유회사로 지난 1월 자사가 운영하는 5개 정유시설 중 3

개를 임시 폐쇄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2-1호(1.6일자) p.31 참조).

ㅇ 1월 3째 주, Petroplus는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의 정유시설을 매각하고 영국과 독일의 정유시설은

계속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임시 폐쇄되었던 영국 Coryton 정유시설은 운영이 재개됨.

ㅇ 이미 정제마진 및 수요 감소로 BP와 Shell이 유럽 정제용량을 감소시킨 상황에서 Petroplus의 파

산은 유럽 정제산업에 더 큰 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New Europe Online, 2012.1.30; Bloomberg, 2012.1.24)



□ 스페인, 신재생발전 보조금 지원 중단 ㅇ 스페인 정부가 신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Mariano Rajoy 총리가 1월 27일 발표함.

- 스페인 Jose Manuel Soria 산업부 장관은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언

급함.

- 스페인 정부는 1월 17일 풍력, 태양광, 복합발전, 생활폐기물 소각 등을 사용하는 신규 발전소

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법령을 통과시킴.

- 반면, 스페인 탄광 및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막기 위해 석탄발전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기로 함.

- 1월 4째 주, 독일에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지원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영국에서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금 감축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음.

ㅇ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부문 로비 그룹인 Renewables Foundation은 스페인 정부의 이번 결정이

EU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무역 조합들 및 NGO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신재생에너지 부문 장벽을 제거하도

록 하는 EU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실업률을 높이고 원유 및 가스수입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고 언급함.

(ENDS Europe Daily, 2012.1.31; Bloomberg, 2012.1.29)

□ 오스트리아, 배출권 구입량 상향 조정 고려 ㅇ 오스트리아 연방 환경부에서 기후변화부 수석을 맡고 있는 Helmut Hojesky는 오스트리아가 현재

탄소배출권 구입 계획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13%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구입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 중임.

- Hojesky는 정확한 배출권 추가 구입량에 대한 언급은 피했으나, 오스트리아의 2008~2010년 배

출량을 보았을 때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800만 톤의 CO2 감축이 더 필요하

다고 언급함.

ㅇ 오스트리아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04호 - KEEI€¦ · Datamonitor Servi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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