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한국과학기술연구원�기술정책연구소|연락처TEL�02_958_6928

2016. 05. vol.60

TePRI 포커스 세상을바꿀4차산업혁명

TePRI가 만난 사람 KISTTePRI(기술정책연구소)파견3인방김종주,임혜진,최수영

PART 01 : 이슈분석 KIST‘세계혁신연구기관6위’의시사점

PART 02 : 과학기술 동향Ⅰ.주요과학기술정책:2017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Ⅱ.월간과학기술현안

PART 03 : TePRI 라운지Ⅰ.TePRISM:웨어러블시대를앞당길섬유형트랜지스터개발

Ⅱ.신규보고서:IT기반혁신거점으로진화하는‘.nyc’:SiliconAlley의가능성

Ⅲ.TePRIWiki:알파고,신의한수인가?아니면재앙인가?

2012. 1 vol. 9

2016. 05. vol.60

TePRI 포커스

세상을바꿀4차산업혁명 4

TePRI가 만난 사람

KISTTePRI(기술정책연구소)파견3인방김종주,임혜진,최수영 6

PART 01 : 이슈분석

KIST‘세계혁신연구기관6위’의시사점 11

PART 02 : 과학기술 동향

Ⅰ.주요과학기술정책:

2017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19

Ⅱ.월간과학기술현안 24

PART 03 : TePRI 라운지

Ⅰ.TePRISM:

웨어러블시대를앞당길섬유형트랜지스터개발 29

Ⅱ.신규보고서:

IT기반혁신거점으로진화하는‘.nyc’:SiliconAlley의가능성30

Ⅲ.TePRIWiki:

알파고,신의한수인가?아니면재앙인가? 35

올해다포스포럼의화두는4차산업혁명이었다.인공지능과빅데이터를도구로자동화와연결성이

극대화되는4차산업혁명은글로벌경제위기를극복할수있는새로운대안으로떠오르고있지만,

사회구조의혁명적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어기대와우려가교차할전망이다.우리는지난3월

펼쳐진인공지능알파고와이세돌9단과의5차례바둑대국에서이러한기대와우려를실감했다.

인공지능이인간의두뇌를이기는과정을지켜보면서앞으로기계가인간을대체하거나오히려인간을

지배할수도있다는우려와함께저렇게스마트한인공지능기술이자율주행자동차나외국어통번역,

지능형로봇등에적용된다면얼마나편리한세상이펼쳐질까하는기대도하게된다.

그동안의산업혁명은기술및동력원의발전을통해자동화(Automation)와연결성(Connectivity)을

발전시켜온과정으로축약될수있다.1차산업혁명은기계의발명으로인한자동화의탄생,그리고

증기기관의발명을통한국가내의연결성강화를이루었다.2차산업혁명은전기등의에너지원의

활용과작업의표준화를통해기업간그리고국가간의연결성을강화하고,대량생산체제를성공

적으로수립하였다.3차산업혁명은전자장치,ICT를통한급진적인정보처리능력의발전을바탕

으로정교한자동화를이루고사람,환경,기계를아우르는연결성을강화하였다.그리고4차산업

혁명은인공지능에의해자동화와연결성이극대화되는단계로서오늘날우리곁에모습을드러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정보통신기술을바탕으로한3차산업혁명의연장선에위치하면서도기존산업혁명

들과차별화된다.1차,2차,3차산업혁명이손과발을기계가대체하여자동화를이루고연결성을

강화해온과정이라면,4차산업혁명은인공지능의출현으로기계가사람의두뇌를대체하는과정까

지도포함하고있다.

자동화와연결성이극대화되는4차산업혁명은우리사회의모습을완전히바꾸어놓을것으로전망

된다.극단적인자동화는자동화할수있는작업의폭을크게넓혀서저급수준의기술뿐아니라

중급수준의숙련기술조차도기계가대체할것으로보인다.인공지능이적용된자동화는언어와

이미지를포함하는빅데이터를분석하고처리하는등인간만이가능하다고여겨졌던업무들중상당

부분도로봇이대체할것으로전망된다.극단적인자동화를통해저급및중급기술자들의업무를

로봇이대체하게되면경제적불평등의문제가촉발될것으로보인다.자본과재능,최고의지식을

가진이들에게는유리하겠지만하위서비스종사자들에게는불리하다.장기적으로중산층붕괴로

이어질수도있다.이는민주주의에매우심각한위협요소가될것이다.

세상을 바꿀 4차 산업혁명

4•5

반면에국제적이면서도즉각적인연결을통해새로운사업모델이창출될전망이다.수요와공급을

연결하는기술기반의플랫폼발전으로공유경제와수요기반경제가부상할것으로예측된다.그리고

기술기반의플랫폼을이용한다양한서비스와사업모델이증가하면서쉽게창업이가능해져스타

트업기업이늘어나고경제가성장할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에서는디지털기기와인간,그리고물리적환경의융합으로새로운시대가펼쳐진다.

유비쿼터스,모바일,슈퍼컴퓨팅,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자동차,유전공학,신경기술,뇌과학등

다양한학문과전문영역이서로경계없이영향을주고받으며‘파괴적혁신’을일으켜새로운기술과

플랫폼을창출함으로써,좁게는개인의일상생활부터넓게는세계전반에걸쳐대변혁을일으킬것

으로전망된다.과학기술이이끌어낸변화가주류사회를강타해초연결사회를구축하고그안에

정보와아이디어,사람들이그어느때보다도빠르게움직이며서로크고작은영향을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변해갈전망이다.

세계선진국들은이미4차산업혁명을착실히준비하고있다.미국은강력한데이터량에주목하여

클라우드와세상을연계하여알파고나IBM슈퍼컴왓슨과같은분야에서앞서나가고있다.독일도

인더스트리4.0을통해공장자동화분야를치고나가고있다.일본은자신들이강점을가지고있는

지능형로봇을중심으로페퍼(Pepper)와같은서비스를식당,은행,노인도우미등에활용하는기술을

상용화하고있다.

우리나라정부도4차산업혁명의중요성을인지하고인공지능기술의응용과산업화추진을위해

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드론분야의연구개발자금투입을확대하고

‘인공지능응용산업화추진단’을발족할예정이다.또인공지능고급인력양성에나서고‘지능정보

사회플랜’도수립한다고한다.우리나라는메모리반도체,모바일,인터넷인프라,전자정부서비스,

가전제품등의분야에서세계를주름잡고있다.우리의장점을살려인공지능과다른기술의융합을

다른나라보다먼저시도한다면4차산업혁명을선도하고다시한번ICT강국으로우뚝설것이다.

�

천호영(미래전략팀,�winstar@kist.re.kr)

TePRI가 만난 사람 서른일곱 번째 만남

연두빛 봄 햇살이 눈부신 4월의 어느 날,

KIST TePRI(기술정책연구소)의 일원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이 탄생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임혜진), 미래창조과학부(최수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김종주)로 파견을 나간

세 분의 TePRIan을 만나 보았습니다.

KIST TePRI(기술정책연구소) 파견 3인방

김종주, 임혜진, 최수영 [가나다 순]

6•7

KIST TePRI(기술정책연구소) 파견 3인방

김종주, 임혜진, 최수영

파견나가신기관(부서포함)과그곳에서어떤업무를하시는지소개부탁

드립니다.

(임) 저는 작년 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파견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자문회

의는 「헌법 제127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등에 관한 대

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의장(대통령)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기술기반분과, 미래전략분과, 창조경제분과의

3개 분과별 회의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단은 자문회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유관부처(미래부와 기재부) 공무원(3인)

및 출연(연) 전문가(16인)로 3개 분과회의를 지원하는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창조경제팀에서 자문회의의 사무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 저는 올해 1월 중순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성과확산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과

확산부는 25개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사업화, 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의

지식재산권(IP) 전략 수립, 연구원 창업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부

R&D 혁신방안에 따라 산업화형 연구소의 민간수탁 R&D 지원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제가 가장 최근에 파견되었는데요, 올 2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

기술정책관 미래전략기획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정책과,

미래전략기획과, 과학기술전략과, 과학기술정책조정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

예측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 미래과학기술전략 및 중장기

R&D 투자 전략 등을 총괄 조정·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의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들간의 연계성·정합성을 제고하며, 과학기술정책-예산-평가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다가올 미래의 핵심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과학

기술적 해결방안 및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지난 4월 미래전략위원회와 함께 ‘뉴노

멀시대의 성장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금년 말까지 ‘생산과 소비의 혁명’, ‘미래 일자

리의 변화’ 등 2개 전략을 더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중 저는 미래 일자리 관련 이슈 분석과

전략 마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1)�분과별회의① 과학기술기반분과회의:과학기술제도,인프라등과학기술기반분야의주요현안과발전방향등에대한

검토·자문② 미래전략분과회의:미래예측과전망,유망성장동력분야와국가적중점투자방향등에검토·자문③ 창조경제분과회의:기술이전및사업화,지방과학기술육성등창조경제활성화를위한과학기술분야의

주요현안과발전방향등에대한검토·자문

현재하시는업무는KIST에서의업무와어떻게연계되는지설명부탁드립

니다.

(김) 기술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할 때는 주로 기관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관련한 업무를 맡

았었습니다만, 연구회에서는 기술사업화라고 하는 보다 한정적인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

니다. 특히, 저희 KIST의 기술사업화 관련 실적과 역량이 출연(연) 중 세 손가락 안에 들

어있어 업무를 진행하면서 괜히 제가 으쓱하곤 합니다.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일들이 출연

(연) 전체의 창조경제 성과 창출과 관련한 일이다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저는 창조경제분과회의 운영·지원 및 관련 조사·정책연구의

관리, 그리고 전체 회의(월 1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보고를

위한 전체 회의가 1년에 2~3회 정도 진행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두 번의 대면보고 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제27차 자문회의(「창조경제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

보고회」 '15.10.22)와 제33차 자문회의(「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

'16.4.21)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경험한 대통령 자문 보고와 과학기술정책 동향 파악 등이

KIST 경영전략 및 연구기획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무엇보다 각 분야별

유수 전문가들 및 출연(연) 연구자들,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원내 정책기획의 자문 Pool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 현재 미래전략기획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기술정책연구소의 미래전략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업무는 미래전략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공지능 및 자동화 등으로 변화

될 미래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선제적 솔루션 제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KIST가 저희 기술정책연구소

내에 미래전략팀을 만들고, 2012년부터 4권의 「KIST 과학기술전망」 등의 보고서를 발간

하는 배경도 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귀 후 기관의

중장기 미래 전략 도출 및 대형 연구 아젠다 도출 등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8•9

3 파견등기관간인력교류의장점은무엇이라생각하시는지요?또한개선

되어야할사항이있으시다면?

(김) 무엇보다도 연구회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기관들을 함께 바라보니 시야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연구회가 미래부 등 정부부처를 직접 상대하다보니 네트워크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파견을 나오면서 정주여건 등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장점으로 충분히 커버되는 것 같습니다. 원 차원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 제가 있는 곳은 서로 다른 분야 그리고 여러 기관의 연구자와 정책 지원가들이 모여

있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친분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우선 파견된 기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고나 할까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미래부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저는 출연(연)

인력교류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며 여러 연구자분들과 인터뷰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정책 등 연구지원 업무와는 달리, 연구자들은 조직단위 연구를 수행하거나 대형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수행 과제와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 인력

교류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력교류의 형태가 보다 다양화 된다면, 더욱 활발한 인력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KIST외부에서바라본KIST의장단점은무엇인지요?

(최) KIST에서 파견 왔다고 하면 최고의 출연(연), 최고의 연구기관이라는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파견된 이후인 지난 3월에 저희

KIST가 세계 혁신 연구기관 6위에 오르자, 과학기술계의 자랑이라고 해주셔서 매우 뿌듯

했습니다. 단점이라기 보다는, 종합연구기관인 KIST의 특징을 잘 모르시고 연구 분야의

차별성을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KIST와 연구 분야에 대해 좀 더 잘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친정을 나와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KIST인이라는 데에 정말 자부심을 많이 느낍

니다. 기술사업화라고 하는 영역은 아무래도 산업기술 관련 출연(연)이 보다 강점을 가지기

쉽지만, 여기서도 KIST의 저력을 느낄 수 있거든요. 단점을 찾으려고 고민 많이 해봤지만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연구회(세종시)에서 찾아가기 어렵다는 점

정도랄까요.

(임) 이곳 자문회의의 대다수 분들이 대전에 위치한 출연(연)과 미래부·기재부 등 유관부처

소속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이야기 하다보면 서울에 입지한 KIST의 지리적 이점,

그리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들이 유치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졌습니다.

4

업무환경이바뀌면서겪었던에피소드가있으시다면?

(최) 업무보다는 출근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 나오신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하던데, 가장 기뻤을 때는 직원 출입증이 발급되었을 때입니다. 미래부

청사 출입은 직원 출입증이 없는 사람 단독으로는 건물 출입이 통제됩니다. 파견 초기 1주일

정도는, 아침 출근 때마다 같은 과분들에게 부탁드려서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불과 며칠이었지만, “내가 정말 오기 힘든 곳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현재

사무실이 칸막이 없이 오픈되어 있어, 어느 정도 적응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계절마다 아름다운 KIST의 풍경이 종종 그립습니다.

(임) 자문회의는 세종로에 위치한 광화문 KT 지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 금융권의

중심이기도 하고, 인근에 청와대·경복궁 등이 위치한 문화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KIST에서 근무할 때와는 달리 다운타운에서의 생활과 여유를 좀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아무래도 사소한 차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 곧바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포털시스템부터 메일, 심지어 PC도 바뀌니까 처음에는 업무효율이 예전만 하지

못하더군요. 에피소드라면, 미래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 무심결에 “기술정책연구소

김종주입니다”라고 받은 적이 있는데, 상대방도 저에게 “아이고 연구회 나가계신 줄 알았

는데 벌써 복귀 하셨군요” 하고 이야기한 게 생각나네요.(웃음)

KIST(TePRI)로돌아올때까지의각오한마디?

(임) 7월20일경이면 1년의 파견기간을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나와 보니, KIST 동문들의

국가적 무대에서의 활약상이 눈부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여러

가지 성숙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 기관을 대표해서 나간 만큼 KIST의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자 합

니다. 또한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과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이 만들어지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많이 배워, 파견을 마치고 돌아간 이

후에 과학기술 현장과 부처의 소통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KIST인으로서, TePRI 가족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자부심을 갖고 지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종시에서 지내는 동안은 연구회 직원이지만, 제 행동 하나하나가 KIST 위상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요.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KIST분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구요.

저도 건강하게 지내겠습니다.

보다넓은과학기술정책의바다에서,새로운배움과열정으로한단계성숙하여돌아올

세분TePRIan의귀환을기다리며,KIST와TePRI의새로운미래로설레는인터뷰였습니다.

김주희(미래전략팀,�kjhee@kist.re.kr)

5

6

11•11

PART

0101

이슈분석

천호영(미래전략팀,�winstar@kist.re.kr)

KIST‘세계혁신연구기관6위’의시사점

지난3월8일로이터통신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세계에서가장혁신적인25개연구기관중

6위에올랐다고발표했다.로이터통신은자매사인톰슨로이터를통해논문과특허현황등을분석한

결과를토대로‘세계에서가장혁신적인연구기관Top25’를선정했다.선정대상은국립연구소나

정부의지원을받는세계의공공연구기관이다.

이번호이슈분석에서는톰슨로이터의세계혁신연구기관선정방법,

상위기관등을소개하고,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세계6위를

차지한의미와시사점을분석·정리하였다.

정부의지원을받는세계의공공연구기관이다.

이번호이슈분석에서는톰슨로이터의세계혁신연구기관선정방법,

상위기관등을소개하고,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세계6위를

차지한의미와시사점을분석·정리하였다.

일본 이화학연구소,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를 제치고 세계 6위로 선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논문,특허등연구성과를바탕으로선정한세계혁신연구기관순위에서

세계적인연구소로꼽히는일본이화학연구소,독일의막스플랑크연구회를제치고6위를차지하였다.

지난3월8일로이터통신은자매사인톰슨로이터를통해논문과특허현황등을분석한결과를토대로

‘세계에서가장혁신적인연구기관(TheWorld’sMostInnovativeResearchInstitutions)Top25’를

발표하였다.선정대상은국립연구소나정부의지원을받는세계의공공연구기관이었다.톰슨로이터는

지난해부터혁신적인연구기관을선정하고있으며,정부연구기관을대상으로순위를매긴것은이번이

처음이다.

| 세계 혁신 연구기관 TOP 25 |

세계 혁신 연구기관 순위 개요

POINT1

순위 연구기관 국가 점수

1 AlternativeEnergiesandAtomicEnergyCommission(CEA) France 206

2 FraunhoferSociety Germany 202

3 JapanScience&TechnologyAgency(JST) Japan 201

4 U.S.DepartmentofHealth&HumanServices(HHS) USA 193

5 NationalCenterforScientificResearch(CNRS) France 189

6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KIST) Korea 183

7 NationalInstituteofAdvancedIndustrialScience&Technology(AIST) Japan 182

8 U.S.DepartmentofEnergy(DOE) USA 179

9 AgencyforScience,Technology&Research(ASTAR) Singapore 175

10 FrenchInstituteofHealth&MedicalResearch(Inserm) France 175

11 HelmholtzAssociation Germany 157

12 U.S.DepartmentofVeteransAffairs USA 157

13 RIKEN Japan 146

14 NationalResearchCouncilCanada Canada 139

15 MaxPlanckSociety Germany 137

16 ChineseAcademyofSciences(CAS) China 135

17 PasteurInstituteInternationalNetwork(RIIP) France 135

18 NationalInstituteforMaterialsScience(NIMS) Japan 132

19 UnitedStatesNavy USA 123

20 CommonwealthScientific&IndustrialResearchOrganisation(CSIRO) Australia 119

21 SpanishNationalResearchCouncil(CSIC) Spain 114

22 AcademiaSinica Taiwan 106

23 UnitedStatesArmy USA 100

24 NationalAeronauticsandSpaceAdministration(NASA) USA 99

25 RussianAcademyofSciences(RAS) Russia 98

*출처:로이터통신(2016.3.8)

TheWorld’sMostInnovative

ResearchInstitutions

12•13

세계 혁신 연구기관 순위 개요

세계혁신연구기관1위를차지한프랑스CEA

세계혁신연구기관1위는프랑스대체에너지및원자력위원회(CEA)가

차지했다.독일프라운호퍼협회는2위,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가3위에

올랐다.KIST는국내연구기관중에는유일하게명단에이름이올랐

으며,아시아국가연구기관가운데에서는두번째를차지했다.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7위),독일헬름홀츠연구회(11위),일본이화학연

구소(13위),독일막스플랑크연구회(15위)등세계적인연구기관보다

높은순위를기록했다.

톰슨로이터의 세계 혁신 연구기관 선정 방법

로이터는세계혁신연구기관TOP25를선정하기위해,자매사인톰슨로이터의InCites,Webof

Science,DerwentInnovationsIndex,DerwentWorldPatentsIndex,PatentsCitationIndex등학술

데이터베이스를사용하였다.

우선,톰슨로이터의논문데이터베이스인WebofScience에2008년부터2013년사이가장많은

논문을게재한정부연구기관을조사하였다.또같은기간동안DerwentWorldPatents Index,

DerwentInnovationsIndex데이터베이스의각기관별특허출원수를조사하였다.특허와논문이

인용되기까지는시간이걸리기때문에특허인용과논문인용정보는2015년7월까지의데이터를포함

하였다.

전세계여러연구기관중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70개이상의특허를출원한연구기관을대상

으로범위를좁혀심도있는분석을수행하였다.각연구기관이출원한특허가얼마나등록되는지,

얼마나많은특허가해외특허청에출원되는지,기관의특허가얼마나많이다른기관에인용되는지

등을조사하였다.또연구논문이특허에얼마나인용되는지와산업계와공동으로게재한논문비율

등도조사하였다.

미국국립보건원(NIH:National InstitutesofHealth),질병통제예방센터(CDS:Centers forDisease

ControlandPrevention)등많은하위연구기관을거느린조직의경우,상위기관이연구기관이아니

더라도하위연구기관의순위를매기는대신상위기관의순위를매겼다.국립보건원(NIH),질병통제

예방센터(CDS)마저도최상위기관인미국보건사회복지부(HHS:Department ofHealth and

HumanServices)를대상으로조사하였다.

연구기관의혁신역량과성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구체적인평가지표를바탕으로혁신연구기관의

순위를산정하였다.

톰슨로이터 세계 혁신 연구기관 순위 평가 지표

① Patent Volume:연구기관의기본특허수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등록된특허에

한정

－ 상업적가치에대한잠재력을가지고있는연구결과에대한지표

② Patent Success: 평가기간동안특허출원대비특허등록비율

－ 연구기관이출원한특허가등록으로이어지는특허성공률에대한지표

③ Global Patents:미국,유럽,일본특허청에특허를신청한비율

－ 특허출원은비용이많이소요되고힘든과정으로여러국가및지역에특허를출원한

다는것은본발명이상업적가치를갖는다는것을의미

④ Patent Citations:특허인용지수,특허가다른특허에인용된총횟수

－ 특허심사과정에서특허심사관은중요한선행기술을인용함.특허인용지수는다른상용

R&D에영향을미치는지표

⑤ Patent Citation Impact:어떤기관의특허가얼마나많은영향력을가지고있는지를나타냄

－ 이지표는기관의규모와상관없이특허수대비전체특허인용수의비율로계산됨

⑥ Percent of Patents Cited:다른특허에한번이상인용된특허비율

⑦ Patent to Article Citation Impact:논문이특허에인용된평균횟수

－ 기초연구의성과가상용화R&D개발에미치는영향도를평가함

⑧ Industry Article Citation Impact:논문이다른논문에인용된비율(단,산업분야논문에

인용된경우에한정)

－ 기초연구가상용화연구에미치는영향력을나타내는지표

⑨ Percent of Industry Collaborative Articles:전체논문중에산업계가한명이상공동저

자로들어간논문수비율

－ 산업계와공동으로연구활동을수행한비율을나타내는지표로공동으로수행한연구

프로젝트의잠재적인미래의경제적영향력을나타냄

⑩ Total Web of Science Papers:한기관에서게재한논문(discoveryreport&reviews

포함)의총수.연구성과의규모를알수있는지표

최종점수는각연구기관이위의평가지표의각점수를합산한총점을바탕으로순위를매겼다.

각평가지표는모두똑같은가중치를가지지만성격이비슷한⑤과⑥은합쳐서하나의지표

(⑤과⑥은각각50:50비율)로보고평가하였다.두기관의총점이똑같은경우특허인용지

수가높은기관을상위기관으로선정하였다.

14•15

세계 혁신 연구기관과 KIST 비교

POINT2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의 연구기관이 최상위 차지

세계혁신연구기관Top25를국가별로살펴보면미국이6개로가장많고,프랑스와일본이4개,독일이

3개다.그리고한국,싱가폴,캐나다,중국,호주,스페인,대만,러시아가각각1개씩이다.세계혁신

연구기관Top5기관은프랑스,독일,일본,미국의연구기관들이차지했다.

① 프랑스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위원회(CEA: Alternative Energies and Atomic Energy Commission)

프랑스전역에16,000명의기술자,엔지니어,연구자가근무하며원자력,신재생에너지,국방과보안,

IT,보건등의분야를연구하는공공연구기관이다.평화적목적의원자력에너지를안전하게사용하기

위한연구를추진하고있다.CEA는세계연구기관중상업적가치를가지는특허를가장많이출원

하고있기때문에혁신연구기관1위에선정되었다.또,CEA의특허는다른기관에의해인용이많이

되기때문에R&D성과의임팩트가크다고볼수있다.CEA는프랑스정부로부터대부분의예산을

받고있으나500개이상의기업과협력하고있고,2000년이후115개기업을스핀오프시켰다.

② 독일 프라운호퍼 협회(Fraunhofer Society)

세계2위혁신연구기관인프라운호퍼는산업계를지원하는기술개발에초점을맞춘정부연구기관

이다.국방,보안,ICT,생명과학,소재등을연구하고있다.독일의프라운호퍼는24,000명의직원과

67개연구기관을거느린유럽최대의응용연구기관이다.연간예산의1/3을정부로부터받고,나머지

예산은산업계로부터받고있다.2001년이후200여개기업을스핀오프시키는데기여했다.

③ 일본 과학기술 진흥기구(Japan Science & Technology Agency)

일본문부과학성산하독립행정기관으로학계,산업계그리고국제연구기관과협력하고있다.그린

이노베이션,라이프이노베이션,나노기술및소재,정보통신기술,사회를위한과학기술등의분야를

연구하고있다.2014년3명의과학기술진흥기구소속의과학자가청색발광다이오드를개발하여

노벨물리학상을수상하였다.미쓰비시케미칼등산업계와협력을강화하고있다.

④ 미국 보건사회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국보건사회복지부는시민의건강보호업무를수행하는연방정부의장관급부처이다.주로규제

관련기관으로알려져있지만국립보건원(NIH),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식품의약국(FDA)등과학

연구센터를포함하여11개의하부조직을운영하고있다.안전한보건복지의향상을목표로헬스케어,

바이오·의료,안전한식품,의약등을연구하고있다.

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CNRS는연구자,엔지니어등을포함하여33,000명이근무하는프랑스에서가장큰정부연구기관

이다.바이오,환경,생태학,엔지니어링및시스템과학,핵및입자물리학등다양한분야를연구하고

있다.지금까지20명의노벨상수상자를배출했으며1999년이후기술이전센터를통해1,000개기업의

창업에기여했다.연구의95%가다른연구기관및대학,산업계와의협력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KIST는 상업적 임팩트 측면에서 타 연구기관 보다 우수

혁신연구기관1위를차지한CEA와6위를차지한KIST를비교했을때,KIST의특허수는CEA의

2,252건에비해531건으로훨씬적었지만,특허출원대비등록률은87.8%로CEA의81.2%보다높았다.

그리고KIST는연구성과의상업적임팩트부분에서97.2점으로25개기관평균인61.1점보다훨씬

높았다.이는KIST의기초연구가상용화연구로잘연결되고있음을의미한다.

| CEA와 KIST 비교 |

구분AlternativeEnergiesandAtomic

EnergyCommission(CEA)KoreaInstituteofScience&

Technology(KIST)

순위 1위 6위

명칭 프랑스대체에너지및원자력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 프랑스 대한민국

예산 US$4.7billion US$0.28billion

설립연도 1945 1966

인력 16,000 2,700

개요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국방및안보,IT,보건기술분야공공연구기관

한국경제발전에기여하는기술개발을주임무로하는공공연구기관

성과

• 세계53개대학및IBM,르노,노키아등500개이상의기업과연구협력

• 2000년이후115개스핀오프기업창출

• 영어교사로봇‘잉키’및휴머노이드로봇개발

• 타우린의알츠하이머병치료가능성발견

•도핑컨트롤센터운영

평가결과

총점 206 183

특허출원수

특허출원대비등록률

81.2% 87.8%

상업적임팩트54.3점

(전체기관평균61.1점)97.2점

(전체기관평균61.1점)

Other

Chemicals

ConsumerProducts

Semiconductor& ElectricalComponents

Energy / Petroleum

2252

Other

Computer Software &Internet

Agriculture,Forestry &

Food

Pharmaceuticals& Biotech

Chemicals

531

Other

Chemicals

ConsumerProducts

Semiconductor& ElectricalComponents

Energy / Petroleum

2252

Other

Computer Software &Internet

Agriculture,Forestry &

Food

Pharmaceuticals& Biotech

Chemicals

531

16•17

세계 혁신 연구기관 순위의 시사점

POINT3

기타 세계 연구기관 순위 사례: SCImago 세계 정부 연구기관 평가

스페인의정보분석연구단체인SCImagoResearchGroup에서는연구실적등객관적인특정지표에

의해세계정부연구기관을평가하여순위를책정하고있다.구체적으로Elsevier출판사의논문데이

터를바탕으로연구실적,국제공저,과학적영향력등5개평가지표를기반으로하여전세계84개국

216개정부연구기관의순위를매기고있다.

SCImago 연구기관 순위 평가 지표

①Output:연구기관의학술저널발표실적

②Citesperdocument(CxD):논문의인용도

③InternationalCollaboration:연구기관의논문중해외연구기관과의협력하여출간한비율

④NormalizedSJR:연구기관이출간한논문저널의평균중요도

⑤FieldNormalizedCitationScore:전세계평균영향력대비해당기관의과학적영향력

| SCImago 세계 정부 연구기관 순위 |

순위 Institution Country Ouptut CxD Int.Coll.Norm.SJR

Norm.Cit.

1CentreNationaldelaRechercheScientifique

France 120269 7.45 49.13 1.03 1.33

2ChineseAcademy

ofScienceChina 110981 3.82 21.71 0.99 0.94

3RussianAcademy

ofSciencesRussian

Federation84709 2.66 35.03 0.98 0.5

4MaxPlanckGesellschaft

Germany 43118 11.97 63.89 1.06 1.81

5ConsejoSuperiorde

InvestigacionesCientificasSpain 34828 7.77 47.32 1.05 1.32

6ConsiglioNazionaledelleRicerche

Italy 28549 6.24 42.2 1.02 1.17

7UnitedStatesDepartment

AgricultureUnitedStates

27048 6.95 24.19 1.04 1.24

8NationalAeronautics

andSpaceAdministrationUnitedStates

25782 7.31 32.74 0.89 1.74

9PolishAcademyofSciences

Poland 20812 4.09 46.02 1.01 0.79

10Commissariatal'EnergieAtomique

France 19480 7.6 51.43 0.99 1.45*출처:SCImagoInstitutions

Rankings2010년도자료

2010년에�공개된�SCImago�연구기관�순위에서는�프랑스의�CNRS(Centre�National�de� la�Recherche�

Scientifique)가�1위,�중국의�CAS(Chinese�Academy�of�Science)가�2위,�러시아의�RAS(Russian�Academy�

of�Sciences)가�3위,�독일의�MPG(Max�Planck�Gesellschaft)가�4위,�스페인의�CSIC(Consejo�Superior�de�

Investigaciones�Cientificas)가�5위를�차지하였다.

세계�216개�정부�연구기관�중�국내�출연�연구기관�순위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48위,�한국과학

기술연구원(KIST)이�50위,�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78위�등을�차지한�바가�있다.�그러나�SCImago�

순위는�Elsevier�출판사의�논문�데이터를�바탕으로�한�논문�중심의�평가라는�한계를�지니고�있다.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필요

전�세계의�대학에�대해�양적,�질적�요소를�바탕으로�획일적인�종합평가가�가능한�대학�평가와�달리�

정부�연구기관의�경우�각�연구기관마다�설립�목적,�임무,�비전,�연구내용�등이�상이하기�때문에�어떠한�

동일�기준을�가지고�세계�연구기관을�평가하기는�쉽지�않다.

그러나�이번�톰슨로이터의�세계�혁신�연구기관�평가와�같이�기관의�성격을�고려하지�않고�논문,�특허�

등�연구성과를�바탕으로�한�객관적인�순위�평가는�가능하다.�

이번�KIST의�세계�혁신연구기관�6위는�그동안�KIST가�논문,�특허�등�우수한�연구성과(Out�put)을�창출

하였으며�연구결과에�대한�상업적�임팩트도�커서�많은�파급효과(Out�come)�창출하고�있음을�시사한다.

그러나�KIST가�우수�혁신연구기관으로�앞으로�더욱�발전하기�위해서는�몇�가지�노력을�지속적으로�

해야�한다.�우선,�질적�측면에서�우수한�연구성과를�많이�내야한다.�우수�논문,�특허를�창출하여�인용

도를�높이고,�특허의�등록률도�높여야�한다.�그리고�주요�특허에�대해�미국,�유럽,�일본�등�3극�특허�

출원을�강화하고,�이를�위한�기관�차원의�특허�포트폴리오�전략�수립도�필요하다.�또�기초연구�성과가�

논문으로�게재로�끝나지�않고,�상업적�가치를�가지는�특허로�연결될�수�있도록�기초연구를�뒷받침할�

응용연구도�강화해야�한다.�또,�산업계와�연구협력을�활성화하여�공동연구를�통해�기술의�완성도를�

높이고,�자연스럽게�기술이전으로�연결될�수�있도록�해야�한다.

18•19

PART

02

과학기술동향I. 주요 과학기술 정책 :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특징 및 환경변화에 따른 기본 방향

주요 특징

•R&D투자의전략성강화

－ 민·관R&D투자연계,대상사업의범위확대,정책-예산연계강화,예산작성기준적용등

체계적인R&D투자시스템마련

•새로운환경대응R&D투자강화

－ 새로운대내·외체제대응,일자리중심국정운영으로사회문제해결형R&D투자강화

•연구개발의자율성강화

－ 연구자중심투자,자유공모방식확대,중소기업R&D바우처확산등자유로운연구수행장려

대내·외 환경변화

•(대외여건)세계경제는미국의금리인상,중국경제의불안,저유가지속등구조적으로위험

－ 선진국과중국등세계각국의성장세가둔화되면서세계경제는3%대성장이지속되는뉴노멀

(NewNormal)시대도래

－ 미국등주요국은과학기술을통한구조적저성장상황을극복하기위해중·장기과학기술

혁신정책을지속추진

•(대내여건)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은완만하게개선되고있으나주요교역상대국의성장둔화

등대외경제는불안

－ 주요교역국인중국등아시아주요신흥국의성장과수요둔화등에따른수출경쟁력약화

－ 글로벌저성장위기에도우리나라R&D투자비중은GDP대비4.29%로세계1위('14)이나정부

R&D투자증가율은둔화추세

|그림1정부R&D예산규모및예산증가율(1996~2016)|

0

5

10

15

20

25

30

0

30,000

60,000

90,000

120,000

150,000

180,000

210,000

1996 1998

성부 R&D예산 (단위: 어원) 성부 R&D예산 증가율 (단위: %)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과학기술 환경변화

•(과학기술패러다임변화가속화)과학기술에의한전통산업의스마트화를넘어ICT기반융복합의

제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

－ 제4차산업혁명은디지털물리바이오등기술융합으로신산업신시장창출가속화

－ 초연결사회의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산업ㆍ기술ㆍ학제간융복합증가로과학기술혁신가속화

•(R&D예산의전략적투자변화)저성장시대로정체된R&D예산을산업부흥을위한첨단기술에

‘선택과집중’을통해투자

－ 핵심원천기술확보를위한장기적인R&D투자및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유망분야투자

확대

•(과학기술의사회적책무및협력요구)기후변화대응사이버테러신종감염병등사회적이슈

해결을위한과학기술역할증대및글로벌협력요구

－ 급격한과학기술진보로인한기술부작용및산업기술발달로인한일자리감소해결을촉구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기본방향

목표 경제 활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본방향

1⃞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2⃞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연구개발 강화

3⃞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확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R&D 역할 강화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연구성과 촉진 및 확산기반 강화

•건강하고 편리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미래사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

경제혁신

선도

국민행복

실현

과학기술기반

혁신

•창의적 기초연구 및 도전적 융합연구 확대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R&D 인프라 강화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중점투자분야

R&D 투자 효율화

R&D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R&D 재원

구조조정

R&D 혁신방안

이행

20•21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중점추진 분야

경제혁신 선도

(1)경제활성화를위한R&D역할강화

•제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산업구조혁신을지원하고,중소기업기술역량제고및지역맞춤형

R&D혁신역량강화로경제활력제고

－ (융합신산업경쟁력강화)신기술개발중심의산업혁신에서기술집합및융합중심의산업혁신

으로인한신산업화지원을통한산업경쟁력확보

－ (중소기업기술역량제고)중소기업맞춤형신진인력양성,산·학·연간인력교류등우수인력

유입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R&D역량강화

－ (지역맞춤형혁신역량강화)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발굴된아이디어사업화및규제프리존시범

실증사업우선투자로지역산업활성화촉진

(2)미래먹거리창출을위한신산업육성

•전략·융합신산업생태계확대를위해미래성장동력산업지원강화와글로벌시장잠재력이높은

신산업육성을통해미래먹거리와일자리창출

－ (미래성장동력성과창출)창의와융합을기반으로미래성장동력전략산업을육성하여지속적인

경제성장촉진

－ (기후변화대응신산업창출)신기후체제출범에따른신산업신시장창출을위해기후변화

대응핵심기술연구개발에지원강화

－ (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육성)글로벌신산업창출지원을위한문화콘텐츠의전략적육성과

융·복합서비스R&D투자확대

(3)연구성과촉진및확산기반강화

•기술사업화지원과연구성과인프라의효율적활용및개선을통해정부R&D지원성과제고

－ (기업현장중심형R&D지원)기업의기술수요에부합하는신속유연한지원을위해공공기관

R&D자원연계및협력강화

－ (R&D성과의기술사업화촉진)기업의수요·역량을고려한기술사업화지원체계화및사업화

성공률향상

－ (인프라활용촉진)기존인프라의개선효율적활용을통해정부R&D지원성과향상및연구자

기업중심의사업화성과지원제고

국민행복 실현

(4)건강하고편리한국민의삶의질향상

•국민건강증진을위해ICT융합기술개발등을통해현대인의생활양식편의성증진

－ (스마트헬스)국민건강수명향상을위해수요자중심의스마트건강관리기술지원강화

－ (스마트라이프)도시,식품등다분야융합및핵심서비스기술지원으로생활환경편의성증진

－ (쾌적한생활환경)청정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분야에중점투자

(5)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사회구현

•사회의위협요소를선제적대응을위해공공확대기술개발지원

－ (재난·재해대응)재난재해에대응하기위한재난전주기범부처차원의기술개발강화

－ (사회안전망구축)신기술개발로발생하는위협에대한선제적대응을위한기술개발지원

(6)미래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반확충

•급변하는환경변화에대한예측·적응기술개발과국가복지인프라구축

－ (에너지위기극복)대외환경변화에따른에너지원다변화및에너지효율성제고R&D지원

－ (기후변화예측·적응)기후변화적응및온실가스배출량관리기술지원강화

－ (저출산·고령화대비)초고령화사회에대응한건강증진·사회복지인프라고도화R&D지원

강화

과학기술기반 혁신

(7)창의적기초연구및도전적융합연구확대

•기초연구투자의효과성제고와국민수요에기반한융합연구확대로신시장창출

－ (기초연구투자효과성제고)연구자맞춤형연구환경조성과창의선도적기초연구지원확대

－ (맞춤형융합연구확대)다양하고새로운분야의융합을통한국민체감형융합연구추진강화

(8)혁신성과창출을위한과학기술인프라강화

•지역·산업수요에기반한연구관리제도개선과연구성과의질적수준및활용도제고

－ (창의·융합형인재양성)지역산업수요기반핵심과학기술인재양성

－ (연구관리제도개선)안정적연구환경을조성하여사람중심의R&D로관리제도전환

(9)개방형협력을통한연구역량강화

•산·학·연및기업중심의개방형혁신생태계조성과국제협력및다부처협력연구장려

－ (개방형혁신생태계조성)공공부문등외부자원활용을극대화하는개방형혁신플랫폼구축

－ (글로벌협력강화)글로벌공동이슈해결을위한국제협력연구강화를통해국제적위상제고

－ (부처간협업강화)부처간연계및협업을통해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는분야에대한우선

투자

22•23

정부 R&D 투자 효율화

R&D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사전기획강화

－ (사전기획점검)신규세부사업중예타통과사업은예타결과보고서를비대상사업은사전기획

보고서를의무적으로제출

－ (회계연도일치)다년도신규사업은착수시점과'17년도실집행개월수를감안하여예산반영

•사업집행내실화및평가결과환류

－ (집행부진사업점검)사업추진일정지연,민간및지자체투자난항등으로인해당초계획에

따른성과달성이어려운경우는예산감액

－ (예타이행여부점검)규모가큰사업의경우예타또는이에준하는조사결과의이행여부점검

－ (국·공립연구기관R&D직접수행)각부처소속국공립연구기관의R&D직접수행비중강화

－ (평가결과반영)재정사업통합평가결과를부처재정과연계하고,특정평가결과에대한사업의

철저한확인점검시행

－ (장기계속사업일몰제추진)일몰대상사업의기간연장적정성검토결과를예산에반영

R&D 재원 구조조정

•예산효율성및목적성강화

－ (유사·중복조정)부처의사전점검과예산배분·조정시심층검토를통해유사중복사업정비

－ (비R&D성사업정비)「예산안편성지침」에따라내역사업수준에서사업을재검토하고,비

R&D성사업은타분야이관또는예산미반영

－ (국방R&D사업지원체계개선)국방R&D사업에대한국과심의기술적검토및의견제시등을

통해R&D예산중복투자방지및투자효율화추진

•대기업및공공기관투자유도

－ (대기업지원축소)대기업주관과제비중이정부전체수행주체별대기업지원비중이상인

사업에대해직접지원을축소

－ (공공기관자체투자확대)에너지·건설교통·안전등공공분야R&D사업에대한공공기관의

자체R&D투자확대유도

－ (심의결과와예산배분·조정연계)연구장비심의결과이행실태를점검하여차년도장비도입

예산배분조정에적극반영하여관리의내실화

R&D 혁신방안 이행

•정부·민간/산·학·연간중복해소및논문건수평가폐지

－ (정부·민간역할분담)정부는민간이수행하기힘든연구및중소기업지원에집중

－ (산·학·연역할분담)대학은기초연구및인력양성,출연(연)은원천기술확보,중소중견기

업은상용화연구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도록차별화

－ (논문건수평가폐지)사업별(과제단위)논문건수평가폐지계획을포함한과제평가지표개선

계획을제출하고,계획이부적절한경우예산조정

정상배(미래전략팀,�UST�석사과정,�G15503@kist.re.kr)

PART

02

과학기술동향

Ⅱ. 월간 과학기술 현안

미래부,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및2016년도시행계획추진

-과학기술기본계획5대분야정책과예산연계에집중-

•미래부는매년과학기술기본계획의5대분야78개추진과제에대한21개중앙행정기관의추진

실적을점검하고연도별로시행계획을수립

－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성과를높이기위해21개중앙행정기관의추진실적및시행계획

(안)과2017년도예산과의연계를강화

－ 2015년도추진실적점검결과,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창업활동지원등을포함하여대부분

지표가정상추진

－ 중소기업기술경쟁력강화,삶의질투자확대분야에서는개선이요구되어2016년도시행계획과

2017년도정부R&D예산투자방향에반영하여보완할예정

<정부 R&D 투자>

•기술분야별,정책유형별정부R&D중장기투자전략을마련하여‘선택과집중’투자를강화

－ 중장기창의역량강화를위해정부R&D의기초연구비중을'16년도에는39%로확대

－ 중소ㆍ중견기업투자비중을18%까지확대하여당초'17년도목표인18%를조기에달성할계획

<연구자 친화적 환경조성>

•질높은연구성과창출을위한연구자친화적R&D환경조성을위해R&D혁신을지속추진

－ 범부처공통으로국가R&D사업에관한연구서식과제출서류를간소화하여연구자의행정부담

경감을유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공고확인에서부터과제신청까지의창구단일화를확대

<신산업 창출지원>

•기술이전과규제개선을통한중소ㆍ벤처기업중심의신산업창출지원강화

－ 성공적기술이전을위해사업화초기장벽을극복할수있는지원이확대되고,출연(연)의중소

ㆍ벤처기업기술혁신지원을강화

|과학기술기본계획5대전략및주요투자계획|

5대 전략

•[전략 1] R&D 투자 확대

•[전략 2] 국가전략기술 개발

•[전략 3]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전략 4] 신산업 창출 지원

•[전략 5]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확대

주요 투자 계획

•총 정부 연구개발투자 지속 확대 ※('16년) 19.1조원 투자

•미래성장동력 창출(5G, 지능형 반도체 등) ※('15년) 1조 810억원 → ('16년) 1조 1,807억원

•창의역량 강화 위한 기초연구 확대 ※('15년) 1조 729억원 → ('16년) 1조 1,041억원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 확대 ※('15년) 1조 3,629억원 → ('16년) 1조 3,706억원

•재난재해·안전 분야 투자 확대 ※('15년) 6,267억원 → ('16년) 7,150억원

24•25

2017년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마련-질적성과중심의자율적인평가체계정착으로연구혁신유도-

•국가연구개발평가에서단순논문건수의성과지표반영을원칙적으로폐지하고부처의자율성

및책임성을강화하는평가체계로전면전환

－ 연구기관평가는기관특성을반영한자율컨설팅도입및핵심성과위주의평가를통해기관의

평가부담은낮추고연구몰입도를높여갈계획

•2017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및기관평가추진과관련한세부사항을제시한「2017년도국가연구

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을국가과학기술심의회심의를거쳐확정

•2017년실시계획은「제3차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기본계획('16~'20)」의주요내용과연구현장

의견등을반영하여평가의자율성ㆍ실효성을확보하고연구성과확산기반을마련하는데중점을

두고아래와같이추진할계획

①창의ㆍ도전적인연구환경조성위한질적성과중심의평가체계착근및평가실효성확보

평가부문 현행 2017년실시계획

사업평가

(중간평가)•질적�성과�중심의�평가�체계�연구현장�착근�필요

• 과제단위에서�단순�논문건수�지표�원칙적�폐지�및�자체평가

에서�“질�중심의�과제관리”�항목�신설

사업평가

(종료•추적평가)

•평가통한�성과관리�실적�점검�

•후속성과�발생에�대한�과거�데이터�확보

• 성과활용·확산계획�상향(20→30점)�조정�등�평가�실효성�강화

•이전�평가(중간·특정·종료)�결과�반영�등�평가간�연계�강화

기관평가(종합평가)• 기관�경영성과계획서에서�성과목표별�3~10개�

지표�설정

• 기관�특성·임무를�반영한�핵심�성과지표�위주로�3개�이내�

설정

②부처ㆍ기관의자율성을존중하는자체평가중심의평가체계로전환

평가부문 현행 2017년실시계획

성과목표

지표점검

• 미래부�주관으로�부처�성과�목표·지표�적절성�

점검•부처별�자체적인�점검을�통한�자율성�및�책임성�강화

사업평가

(중간평가)•자체평가�결과에�대한�미래부�주관�재평가�중심

• 자체평가�역량강화�지원�중심�(R&D부처�및�연구현장간�소통

강화�등)

기관평가

(중간컨설팅)•미래부�주관�중간컨설팅�평가�실시

• 별도의�평가�없이�기관�자체적으로�중간컨설팅�및�자율�성과

점검�실시

③정책ㆍ예산과의연계강화및평가투명성제고

평가부문 현행 2017년실시계획

사업평가

(특정평가)•개별사업�중심�평가�실시

• 정부�R&D�정책·기술분야�등��사업군�대상�확대를�통해�정책�

·예산�연계�강화

기관평가

(종합평가)

•평가결과를�기관�예산�및�성과연봉과�연계�

•NTIS�등�여러�시스템에�분산된�평가자료�활용

• 예산·성과연봉�외에�기관�임무조정�및�우수�연구원�지원�유도�

등�연계�강화

• 중간점검�및�종합평가�시�‘성과평가�정보�공개서비스’�활용�

온라인평가�강화

정부부처,「기후기술확보로드맵(CTR)」수립추진

-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및기후변화적응지원-

•미래부는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등과함께9개부처합동으로올해상반기까지「기후기술

확보로드맵(CTR)*」수립을추진

��������* �CTR�:�Climate�Technology�Roadmap

－ 파리기후변화협약체결과한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30년BAU대비37%)설정등을계기로

‘기후기술’을기한내에반드시확보해야할대상으로설정하고,정부의기후기술R&D('16년

총13조원규모)에대한구체적관리와실천을강화

－ 기후기술전반(탄소적응ㆍ탄소활용ㆍ기후변화적응분야10대기후기술,50개세부기술군)에

대해각부처와연구기관의R&D진행상황을조율ㆍ공유하고연계

－ 금년내수립예정인‘범부처온실가스감축로드맵(국무조정실주관)’, ‘기후변화적응산업

ㆍ기술로드맵(환경부주관)’등에도활용할계획

•기후기술확보로드맵(CTR)은크게4개분야로구성

•미래부는로드맵(CTR)수립을위해관계부처,전문기관,기업등이참여하는4개작업반을구성

ㆍ운영하는한편,10대기후기술별해당분야최고의전문가를R&D기획전문위원(RP :R&D

Planner)으로구성하여기술기획을지원토록할계획

기후기술 기후산업 : 기후기술 활용

Ⅰ. 탄소저감 기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태양전지, 이차전지 등

(6개 기후기술, 30개 세부기술군)

8대 에너지신산업(모델)

+

신 에너지신산업(모델)

Ⅱ. 탄소활용 기술

온실가스 재활용을 위한 CO₂전환,

CO₂광물화, 부생가스 전환

(3개 기후기술, 8개 세부기술군)

탄소발생 현장 적용

(발전소, 제철소, 폐기물 처리장 등)

+

탄소활용산업(모델)

Ⅲ. 기후변화적응 기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공통 플랫폼 기술

(1개 기후기술, 12개 세부기술군)

5대 부문의 20대 적응대책

* 제 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16-'20)

Ⅳ. 글로벌

협력

(10대 협력

프로젝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미래창조과학부(기후기술 R&D 총괄)

① 기후기술 R&D

조사분석반

(KISTEP,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부처 등)

② 탄소저감·활용기술

로드맵 수립반

(9개 부처 과장급, 관련 기업,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③ 기후변화 적응기술

로드맵 수립반

(미래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 과장급, 지자체 등)

④ 글로벌 기술협력

로드맵 수립반

(미래부·기재부·외교부,

20개 부처, 기업 등)

26•27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입법예고

-동일사유로3회반복시참여제한최대10년등개정안입법예고-

•미래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개정안을4월1일부터입법예고하여오는

5월10일까지의견수렴을실시

－ 이번개정안에서는연구비리발생시부과되는참여제한가중처분기준신설등의R&D비리

방지추진사항,국가연구개발성과의우선기술실시계약대상확대및특허성과제출간소화

등의제도적보완사항도함께반영

•지속적으로발생하는연구비비리를방지하기위하여부정행위에대한제재강화

－ 과거에연구비비리에대한참여제한처분을받은자가동일사유로다시참여제한처분을받은

경우기존최대5년에서10년의범위에서정부연구개발사업의참여를제한할수있도록하는

내용으로사유별세부기준을제시

－ ①R&D내용누설ㆍ유출,②연구비용도외사용,③부정한방법으로R&D수행등의도적인

연구비리행위에대해우선적으로가중행정처분기준을신설

－ 또한하나의연구과제에둘이상의참여제한사유가발생하고그중하나라도동일한사유로

참여제한처분을받은경우종전5년에서10년까지기간을합산

－ 다만기간종료후5년경과시에는참여제한횟수누적에따른가중처분기준을적용하지아니

하고,위가중행정처분기준은금번공동관리규정개정(안)시행전협약이체결된연구개발과

제에대해서는소급적용하지않음

•현재정부연구개발성과가널리활용될수있도록성과소유기관등은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는

등의조치를취하도록되어있음

－ 참여기업외의자와기술실시계약을하려는경우중소기업을우선적으로고려

－ 금번개정안에는우선기술실시계약대상을현행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까지확대

•연구현장의행정부담을완화시키기위해정부R&D특허성과의별도등록ㆍ기탁절차를생략할

수있는근거를마련

－ 현재정부R&D사업을통해나온특허성과등록정보는주관연구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

장이다른국가R&D성과물과같이별도의등록ㆍ기탁양식을작성하여해당전담기관에등록

또는기탁

－ 이러한등록ㆍ기탁절차를기구축된특허청DB와연계하여별도의절차를생략

•미래부는이번공동관리규정개정(안)을통해앞으로소수의도덕적해이에따른연구비유용에

대해서는정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제한강화등을통해연구비리를근절

•한편,연구개발성과를제고하고,연구현장의행정부담을완화하여성실한연구자의자율성을

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예정

•동시행령개정안은입법예고기간을통해연구현장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한후규제심사,법제

심사등의절차및차관회의와국무회의의결을거쳐확정ㆍ시행될예정

미래부,뇌과학원천기술개발에올해326억원투자-뇌-기계인터페이스기술개발등지능정보기술신규추진-

•미래부는2016년도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에총326억원을투자할계획

•이는2015년대비35.5%증가한수준으로뇌신경생물분야64억원,뇌인지분야47억원,뇌신경

계질환(뇌의약)분야167억원,뇌공학등분야에48억원을투입할계획이며,신규과제지원에113

억원을투입할예정

•미래부는동사업을통해뇌연구4대분야의원천기술개발을포함,치매조기진단과예측,인터넷

ㆍ게임중독의뇌과학적원인규명,외상후스트레스에따른인지장애극복,뇌발달장애진단장비

개발및7TMRI기반영상진단기술개발등사회문제해결과실용화연계등을위한연구를지원

•금년에는신규로뇌염증제어ㆍ조기진단,교세포기반뇌기능제어,뇌혈관장애극복기술,뇌-대사

조절제어,우울증및수면장애극복기술개발,ICT기반의치매관리기술등을지원할계획

－ 또한,뇌기능모니터링기술과뇌-기계인터페이스(BMI)요소기술등뇌공학분야신규과제

(23억원)발굴ㆍ지원을통해지능정보기술(AI)의연구기반도강화할예정

－ 인간뇌에대한이해및뇌연구결과의응용을통하여지능정보기술의미래경쟁력을제고하기

위해뇌신경생물ㆍ뇌인지ㆍ뇌공학분야핵심기술을지속적으로발굴ㆍ지원해나갈계획

※ 뇌기능모니터링과BMI기술개발을통한뇌신호디코딩기술,신경망내정보통신기술,신경

정보코딩모델,뇌신호기전등은인간의뇌를모사하는뉴로모픽(Neuromorphic)분야의획기적

돌파구를마련할것으로기대

•미래부는1차로상세기획이완료된7개과제에대하여4.19일까지신규과제를신청받을예정이며,

나머지2개과제도4월중에기획을완료하여2차공고를추진할계획

※ 미래부는2016년도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에총326억원을투자할계획

•미래부는또한급변하는국내외환경변화에대응하여뇌연구및산업분야의국가경쟁력을확보

하고미래유망신산업을창출하기위한뇌연구발전전략도마련중

|'16년신규과제내용|

①뇌염증제어및진단융합기술개발(7.5억원,총37.5억원)

②교세포기반뇌기능제어기술개발(14억원,총70억원)

③뇌-대사조절진단및제어기술개발(10.5억원,총52.5억원)

④수면장애제어기술개발(10억원,총50억원)

⑤뇌-기계인터페이스(BMI)기술개발(15억원,총75억원)

⑥스트레스관련뇌기능모니터링기술개발(8억원,총40억원)

⑦다중생체정보기반치매중증도모니터링기술개발(10억원,총50억원)

⑧뇌혈관장애극복기술개발사업(28.06억원,총143억원)

⑨뇌융합기술기반우울증예측/진단및조절기술개발(10억원,총50억원)

최진우(정책기획팀,�학연생,�T16006@kist.re.kr)

28•29

PART

03

TePRI 라운지I. TePRISM :

웨어러블 시대를 앞당길 섬유형 트랜지스터 개발

옷감 일체형 트랜지스터 구현으로 차세대 웨어러블 제품 개발에 기여

실 표면 코팅을 통한 옷감 일체형 전자섬유 구조체 제작 성공

•KIST임정아박사연구팀(석사과정김혜민연구원)은전도성실과면사로함께직조된의류일체형

트랜지스터개발

－ 웨어러블전자섬유제조에필수소재인트랜지스터는반도체와절연막등복잡한다층구조로

인해섬유형태로구현하기어려운상황

－ 기존의섬유형트랜지스터는반도체와절연막사이의계면접착력이좋지않아외부변형에

취약하고반도체가섬유의특정부분에만형성되어상용화에어려움존재

•연구팀은전도성실표면에유기반도체와절연체고분자의혼합물을코팅하여실형태의전계효과

트랜지스터구현시도

－ 혼합물코팅및자발적상분리를통해실바깥쪽표면에는유기반도체막,안쪽에는절연체

막이형성되어절연막·반도체이중층기반섬유구조체개발성공

－ 개발된구조체는계면접착력이우수하여소자를3mm까지접어도성능이80%이상유지되며,

섬유표면전체에트랜지스터성능이균일하게나타남을확인

스마트 의류 등에 활용 가능한 섬유형 트랜지스터 상용화 기반 마련

•직조가능한섬유형트랜지스터로서차세대웨어러블전자소자시장선제적대응

－ 기존의평면상에제작되는유기반도체트랜지스터와유사한성능을구현할수있음이입증되어,

트랜지스터가일반면사와함께옷감으로직조되는전자섬유기술개발가속화

－ 이번에개발된섬유형태의옷감일체형트랜지스터를통해인체신호모니터링전자섬유및

바이오헬스스마트의류제품개발에응용가능할것으로기대

박한준(정책기획팀,�hjpark@kist.re.kr)

※TePRISM은TePRI+PRISM의준말로KIST의주요연구·경영성과에대하여소개하는코너입니다.

절연막·반도체이중층섬유구조체제작공정 전도성실과면사로직조된섬유형트랜지스터

Organicsemiconductor

Polymerinsulator

Phase-separation

&Self-organization

PMMA

diF-TESADT

PART

03

TePRI 라운지Ⅱ. 신규 보고서 : IT 기반 혁신 거점으로 진화하는 ‘.nyc’ : Silicon Alley의 가능성2)

실리콘 밸리와 실리콘 앨리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

•실리콘밸리는북가주지역으로SanJose를중심으로분포

－ 하이테크분야대표기업뿐아니라창업기업들과관련서비스기업들이활동하며,글로벌혁신

거점으로발돋움

•STEM(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분야의연구,풍부한벤처캐피탈자본,

정부의R&D지원등이실리콘밸리의성장을견인

－ 인근에위치한스탠포드대학은실리콘밸리개발및성장의중심역할을수행중

－ 세계유수의하이테크기업들이실리콘밸리에상주하며활동

|그림1SiliconValley(왼쪽)와SiliconAlley(오른쪽)|

※출처:Google이미지검색

실리콘 앨리(Silicon Alley)

•플랫아이언지구맨해튼중심부에기술허브를조성해야한다는의견에따라1995년에조성되기

시작

－ 2013년구글의두번째로큰규모의센터가위치하면서과학연구,공공및상업적금융지원을

토대로성장

－ 2015년1분기기준벤처캐피탈투자37억달러조성으로첨단기술기반창업을활성화

•인터넷,(디지털)미디어,통신,금융및IT관련다양한분야등의하이테크산업을중심으로기업가

정신생태계(entrepreneurshipecosystem)를구축

•뉴욕시(이하NYC)는미국에서최초로지역명이고유인터넷도메인(‘.nyc’)*으로등록

��������* �미국�내�최초로�2012년�NYC가�도시명으로�TLD(Top-Level�Internet�domain)를�받으며,�뉴욕시�경제

활동을�브랜드화�하는�계기가�됨

2)� ‘IT기반혁신거점으로진화하는‘.nyc’:SiliconAlley의가능성(STEPI,2016.3)’을요약·정리한내용임

30•31

실리콘앨리의 일자리 성장

•실리콘앨리의특징

－ NYC는역사적기원이네덜란드상인의상업적DNA를보유하고있어기술을바라보는관점이

사업가중심으로기술이돈을만들어낼수있다는접근을강조

－ 시정부에의한창업생태계지원을위한기본환경조성(top-down)과창업관련다양한주체

들에의한활동(bottom-up)이조화롭게시행

•실리콘앨리는실리콘밸리를추격하는기술허브로손꼽히고있으며매우빠르게성장

－ 2007~2012년민간분야일자리수가3%감소한데에반해,이지역은4%성장하였으며,2007년

이후경제위기가시작한시점에서도NYC의IT분야는11%상승

•최근10년간일자리성장추이는실리콘밸리40,000개(13%성장률),실리콘앨리45,000개(18%)로

성장성에서실리콘앨리가앞서고있는상황

－ 구글은NYC에2001년1인사무실을오픈하였으나,2012년3,600명의직원을보유한기업으로

실리콘밸리기반기술기업이실리콘앨리에서확장한대표사례

•2007~2011년기간창업기업에대한벤처캐피탈(VC)투자는실리콘밸리10%,보스톤14%성장

세를보이는동안실리콘앨리는32%성장

•NYC가기술도시로성장하고있음을알게하는신호

－ 1)기술분야가창출하는일자리,2)지리적인확대,3)몰려드는벤처투자,4)시정부의지원,

5)기술금융분야의역량등이실리콘앨리의성장을보여주는신호

New York City의 경쟁력

NYC의 제조업 연혁과 역량

•20세기미국전체제조업생산의50%이상을NYC가담당

－ NYC근로자들의60%가제조업관련일에종사

•현재NYC는서비스업,금융업이주를이루지만기술기반제조기업들이지속적으로활동

－ 항만을이용한접근성,내부로이어지는교통인프라,이민자기반풍부한노동력등은제조업

분야의역량을갖게하는동력원으로작용

•NYC의제조업을기반으로새로운연계비즈니스창출이실리콘앨리의성장을뒷받침

－ 2005년Bronx,Brooklyn,Queens를‘산업비즈니스구역(IndustrialBusinessZones:IBZs)’로

지정하고세제혜택등다양한지원정책을제공

하이픈 기술(hyphen tech)*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유

－ NYC는글로벌금융,예술과문화,패션과디자인,미디어,광고,소매,교육등기존역량을확보

하고글로벌중심에있는다양한산업군을보유

－ 온라인을기반으로하는디지털경제는NYC경제성장의주요동인이되고있으며,특히

ComputerSystemsDesign및관련서비스는지난10년간24,000명의일자리를창출

－ 동시에정보서비스,전자쇼핑등이기술중심창업의붐을주도

��������* �패션,�금융�등�다양한�분야와�기술�및�창의적�아이디어의�결합을�통해�창출�된�새로운�기술

NYC의 기술생태계 현황

•NYC기술생태계의세가지일자리유형

－ 1)기술관련산업의기술관련일자리,2)기술관련산업에서비기술일자리,3)비기술관련

산업에서기술관련일자리로구분

•2003년부터2013년에이르는기간동안,NYC기술생태계는미국전체(4%)및NYC전체(12%)

일자리창출속도보다빠른성장세(18%)로일자리를창출

－ NYC기술생태계전체일자리(291,000개)중기술산업의기술관련일자리19.9%,비기술관련

일자리28.5%,비기술산업중기술관련일자리는51.5%

•기술창업은현재NYC경제의중요한역할을수행

New York City의 혁신 환경

NYC 기반 대학 및 교육기관

•지속적인교육및전문인력양성을위한훈련기회를제공

－ 컴퓨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프로그래밍등을제공함으로써관련분야직종숙련도향상

•Cornell Tech는사업화관점의응용연구를수행하는엔지니어링,기술자등의양성을위해

RooseveltIsland에20억달러자본이소요되는캠퍼스를추진

－ 2017년1차오픈을목표로하며,현재는Google’sChelseabuilding에서임시캠퍼스를운영중

|그림1RooseveltIsland내CornellTech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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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생태계 성장을 위한 제조 중심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허브

•기업들이공동작업을할수있는공간을창출하고확장

－ 창업및비즈니스인큐베이션을위해저렴한비용으로기업에공간을제공

－ 창업초기기업들은공동활용할수있는공간의필요성이높으며,NYC에활성화되어있는공동

작업(co-working)공간*은창업의비용절감효과

��������* �실리콘앨리�지역�주변�77개의�공동작업�공간�구축

※ 창업자간네트워크,벤처캐피탈및산업전문가와의정례적인미팅및이벤트등을제공

•전문가그룹의네트워크,풍부한자금원,창의성등은기술과연계를통한사업화추진및성장의

중심이될수있는강점으로작용

－ 2015년1분기기준창업펀드모집에서뉴욕은캘리포니아를처음으로앞지르는성과도출

－ 2013년마이크로블로그플랫폼‘Tumblr’가Yahoo에인수(11억달러),2015년에는전자상거래

사이트인‘Etsy’가17억달러가치로공개되면서NYC기술기업의가장큰기업공개(IPO)로기록

•NYC의차별화된이미지구축을위해브랜드설계를실행

－ NYC에기반을둔첨단기업(미디어/디지털창업과성장)중심의경제성장추진의슬로건화를

위해,2013년‘WeareMadeinNY’()을제작

NYC가 가지는 도시의 매력

•기존NYC가갖는상업중심의경제환경에,혁신허브라는인식을주입

－ NYC가시행하고있는기술중심프로그램및서비스특화를장려

•기술생태계종사자들의정주여건을마련하기위해지속적인도시정비를시행

－ 주택,공원,학교,대중교통등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관리

혁신거점이 되기 위한 조건

사업화 거점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

•NYC가보여준혁신거점으로의진화를위한노력에서보여준바와같이,기존글로벌경쟁력을

갖는혁신거점들과는다른특화된차별화가중요

－ 특히기술,자본,인력등은혁신거점이되기위한기본필요조건이며이에더해지는해당거점

만의특성을강조할수있는추가조건이필요

(기존 강점산업과의 융합) NYC만의 장점 확보

－ 금융산업을제1의성장엔진으로기술관련산업을제2의성장엔진으로NYC경제의중요한

엔진이되어일자리창출과도시성장에기여

－ 세계적수준의금융,출판,미디어,정보,문화,광고,패션기업들이디지털과모바일투자를

유도하며창업사회에강한인프라창출의기반으로작용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 공공과 민간의 전략을 연계하는 브릿지 기능의 중요성 인식

•CET(theCenterforEconomicTransformation)는하이테크분야정부와민간을연결하는조직

－ 인큐베이터기능중심으로창업을지원하며,지속적인모니터링으로창업기업의성장을유도

－ 공공의직접개입의한계를인식한NYC는기반조성및초기단계지원을위한공공의역할과

이후성장단계에서의민간의역할을강조

－ CornellNYCTech는장기기획(2037년완공)으로이루어졌으며,시정부는이를위한부지와

기반조성예산을지원하며캠퍼스설립비용은대학과민간펀드로조성

(브랜드 설계) 소비자로서의 인구뿐 아니라 기업가로서의 인구 밀집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높은 창의적 도전 열정을 보유

•혁신활동중심의브랜드설계를통해NYC를거점으로창업기업의시장진입및확대의편의성

및신뢰성확보

－ NYC는‘meta-unstable’이라는평가를받고는하는데이는지속적인변화의움직임이있으며,

새로움에대한시도가끊임없이이루어지는곳이라는의미

정상배(미래전략팀,�UST�석사과정,�G15503@kist.re.kr)

지난3월인공지능알파고와이세돌9단의대국이

끝이났다.시작부터초미의관심사를모았던이

대결은예상과달리총5번의대국에서4번을알파

고가이기며완승하였다.그간여러종목에서수많은

인공지능의도전이있었지만,절대넘볼수없다고

자신하던바둑마저그벽이너무도쉽게무너져버린

것이다.

인공지능이란인간처럼사고하고,감지하고,행동

하도록설계된일련의알고리즘체계라고할수있다.

1956년다트머스회의에서처음탄생한인공지능은

통계적접근에따른문제해결의한계와방대한데이

터를처리하기에부족한하드웨어적역량때문에침체

기를거듭하였다.

이러한기술적한계는1990년대중반이후컴퓨터

기술이발달하고빅데이터가등장하면서뛰어넘게

되는데,기존의선험적지식을활용하는것이아닌

기계스스로데이터를통해스스로지식(패턴)을찾아

내는방식으로진화하였기때문이다.이런‘머신러

닝(MachineLearning)’연구는인공신경망분야에

혁신이일어나며전환점을맞게되는데,바로‘딥러닝

(DeepLearning)’이다.결국최근의이슈였던알파

고와이세돌의대국은이러한딥러닝과인공지능

발전의결과물인것이다.

이러한인공지능의비약적발전은많은관심과우려

를동시에받고있다.우선인공지능이관심을받는

가장큰이유는인공지능이적용되는분야가무궁

무진하기때문이다.국방,교육,행정,자율주행,웨

어러블,로봇,핀테크등안들어가는분야가없다.

더하여인공지능의가능성은이제막시작했을뿐

이다.기존인공지능의한계점을뛰어넘기위해전

문가집단의전유물이아닌일반인도참여하는오픈

소스를지향하고있다.그렇기때문에순수한기술

34•35

알파고, 신의 한수인가? 아니면 재앙인가?

Ⅲ. TePRI Wiki :

PART 03 TePRI 라운지

▲인공지능알파고와이세돌9단의대국

그자체를넘어수십억사람들의네트워크속에서

형성되는더뛰어난결과를끊임없이만들어낼수

있다.

하지만인공지능을바라보는부정적인시선도적지

않다.그이유에대해서다양한입장이있지만,공통

적으로우려하는사항이있다.바로‘인공지능이인

간을뛰어넘게되지않을까’라는두려움이다.이번

알파고와이세돌의대결결과가이슈가되는것도그

러한두려움을증폭시켰기때문이다.일례로많은미

래보고서에서는향후인공지능이수많은분야에서인

간의역할을대체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우리는미래를알수없기때문에실제로인공지능이

인간의미래사회에어떠한결과를가져올지는알수

없다.다만확실한것은어떠한방식으로든인공지

능은모든산업영역에서전기나 IT처럼인프라로

서활용되고,인간에게는스마트폰만큼이나혁신적

이고새로운가치를제공해줄수있는미래기술

이라는점이다.그렇기때문에다소부정적인영향

이있다하여도,인공지능의가능성이보여주는흐름

은막는다고해결될문제가아니다.중요한것은앞

으로인공지능의역할을만들어나가는것도인간이

고,인공지능이존재하는목적도인간을위한기술이

라는사실을인지하고있는것이다.

그간인공지능에반대입장을보였던엘론머스크도

오픈에이아이(OpenAI)를설립해서,인공지능이일

자리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일자리를더욱많이

창출하는방법을연구하기시작했다.인공지능이

사람을도와보다창의적인아이디어를만들어주고,

사람이하기힘든일에대한비전과전략을그려주며,

사람과함께놀고학습하는그러한인공지능을개발

해야한다.이러한방향을잘견지만하고있다면

인공지능은인류에게재앙이아닌신의한수가될

수있을것이다.

최진우(정책기획팀,�학연생,�T16006@kist.re.kr)

*참고자료

디지에코(2016.04.),디지에코보고서“인공지능의오해와진실”

디지에코(2016.03.),디지에코보고서“인공지능(A.I.),완생이되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02.),주간기술동향“인공지능기술동향

및발전방향”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본격적 등장

인공지능,다양한‘윤리적 논쟁’유발

인공지능,‘화이트 칼라일자리 대체’

인공지능 진화의

핵심 동력, ‘딥러닝

(deep learning)’

‘인간의 감정’을이해하는인공지능의 고도화 2016 인공지능

6대 트렌드

인공지능의

거대화를 결과하는

‘사물 인터넷(IoT)’의

확장

출연(연) 인력유동성 제고 방안

2016 05 VOL. 60

발행한국과학기술연구원�기술정책연구소|연락처TEL�02_958_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