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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3 VOL. 47

새로운 50년, 미래를 향한 KIST의 도전

TePRI 포커스

시작된과학기술한류,KIST를중심으로

TePRI가 만난 사람

KIST유럽연구소최귀원소장

PART 01 : 이슈분석

출연(연)협력·융합의핵심,출연(연)인력교류활성화

PART 02 : 과학기술 동향

Ⅰ.주요과학기술정책:

2014년대한민국과학기술경쟁력평가

Ⅱ.월간과학기술현안

PART 03 : TePRI 라운지

Ⅰ.TePRISM:

안경없이3D고화질영상을보는디스플레이기술개발

Ⅱ.신규보고서:

사회적도전과제해결을위한출연(연)의역할과과제

Ⅲ.TePRIWiki:

SNS와던바의법칙

2015. 03. vol.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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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vol. 9

2015. 03. vol.47

2015 03 VOL. 47


TePRI 포커스

시작된과학기술한류,KIST를중심으로 4

TePRI가 만난 사람

KIST유럽연구소최귀원소장 6

PART 01 : 이슈분석

출연(연)협력·융합의핵심,출연(연)인력교류활성화 11

PART 02 : 과학기술 동향

Ⅰ.주요과학기술정책:

2014년대한민국과학기술경쟁력평가 20

Ⅱ.월간과학기술현안 26

PART 03 : TePRI 라운지

Ⅰ.TePRISM:

안경없이3D고화질영상을보는디스플레이기술개발 29

Ⅱ.신규보고서:

사회적도전과제해결을위한출연(연)의역할과과제 30

Ⅲ.TePRIWiki:

SNS와던바의법칙 37

Contents

4 새로운50년,미래를향한KIST의도전

최근누적관객수가1,400만명이넘었다는영화‘국제시장’의개봉으로우리나라가얼마나짧은시간

내에비약적으로발전해왔는가새삼돌아보게되었다.굶지않고살아남는것만이유일한목표였던

불과60년전우리의모습과는대조적으로,오늘날대한민국은다방면에서국제(글로벌)시장을주도

하고있다.영화속주인공이독일로,베트남으로외화벌이에나서며당대산업부흥의주역이되는

동안,우리나라는국가적차원에서과학기술에대한꾸준한투자를통해선진국의기술을쫓아가느라

헐떡이던시기를지나남부럽지않은기술역량을보유하게되었다.국제사회는이러한괄목할만한

대한민국의성장을‘한강의기적’이라고칭한다.

절대빈곤국가였던한국은1945년부터1995년까지약120억달러의원조를받았다.기적을만드는데

있어우리국민들의근면성과자립의지도강했지만,개발과정에서우리에게주어진국제사회의도움도

무시할수없다.이제한국은OECD내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으로가입한만큼,그동안받아

왔던국제사회의기여에적절히보답해야할책임과의무가있다.실제로우리정부는2010년국제

개발협력기본법제정후국가적으로유무상공적개발원조(ODA)를체계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으며

올해GNI대비ODA비중을0.25%까지확대하는것을목표로정하였다.

그간선진국과우리나라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있어서과학기술은별로큰주목을받지못한것이

사실이다.DAC의ODA범주에는과학기술및혁신아젠다가구체적으로분류되어있지않으며

한국의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명시된ODA7대분야에도역시과학기술은포함되어있지않다.

이는그동안의선진국및주요국제기구의ODA가식량및보건문제등으로인해기본적인생활조차

영위하기어려운저개발국가에대한단순물자지원형태에집중되었기때문이다.

하지만2005년파리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에서향후국제사회의원조는수원국의주인의식함양과

역량향상에더욱중점을두어야한다는선언이있었다.이는과거‘고기를잡아주는’단순물자지원

에서‘고기잡는방법’을가르쳐주는방식으로ODA가진화해야한다는의미다.지식과경험,노하

우와역량을전수하는과학기술ODA가더욱중요해진대목이다.도로를깔아주고병원을지어주고

학교를지어주더라도그밑바탕이되는기술과지식을스스로갖추지못하면지속적인발전을기대

하기어려우며더욱원조에의지하게되기때문이다.이에따라많은물량과인력및자본을투입하여

얻은외형적인경제개발의진전은지속적이지못하며생산활동의원천이되는과학기술혁신이개발

시작된 과학기술 한류, KIST를 중심으로

TePRI 포커스

Te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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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경제사회의지속적인발전의핵심이라는합의(세계은행,2010)가국제기구및주요선진국

들의사이에서이뤄지고있다.

KIST는과학기술ODA가수원국의경제및사회발전에미치는중요성을직접체감하고있다.우리

나라경제및산업발전의기반이되었던KIST만이축적하고있는노하우를배우기위해개발도상

국들을중심으로기술자문및인재파견수요가날로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KIST는2011년인도

네시아과학원의차세대바이오에탄올공장건설사업추진시KIST의첨단기술과장비를이전하여

지속가능한발전기반을제공하였다.그외에도한-몽고과학교육센터건립등을통해기술이전및

공동연구를수행해왔으며콜럼비아,미얀마등과학기술협력센터설립을기획하는등활발한ODA

사업을추진해왔다.

특히베트남이KIST와같은시설을우리에게도만들어달라는요청에따라우리나라ODA에있어서

전례가없는가장큰규모의V-KIST사업이진행중에있다.V-KIST사업을시작으로우리나라는

더욱본격적으로R&D시설보급및노하우전수를본격적으로주도해나갈수있게되었다.

우리나라정부출연연구기관의맏형을자처해온KIST는국가R&D혁신을선도해야할국내문제

뿐만아니라세계를바라봐야할시점을맞이하고있다.앞으로KIST는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발

전을지원하기위해V-KIST와같은대규모R&D시설건립및노하우전수사업외에도적정과학기

술의현지시장조사에서연구개발,교육,상용화에이르기까지전과정을패키지화하는지원또한

선도해나갈필요가있다.단기적이벤트성지원이아닌보다체계적인지원을수행하기위해KIST는

과학기술이기여할수있는영역을넓혀가야한다.우리의앞선과학기술을전수하여국격에어울

리는연구소로위상을높일좋은기회가될수있다.ODA를통해시작된우리의과학기술로전

세계에한류의물결을만들어나가길바란다.

최산(정책기획팀, UST 석사과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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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RI가 만난 사람 스물네 번째 만남

6 새로운 50년, 미래를 향한 KIST의 도전

KIST 유럽연구소 최귀원 소장

입춘이 지나며 새로운 봄소식을 기다리는 어느 날,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가득하신

KIST 유럽(연)의 새로운 리더, 최귀원 소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작년 말 독일에 와서 이제 2달 남짓 지났

으니 아직은 많이 듣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KIST의 50주년이

면서 동시에 KIST 유럽(연)이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장을

맡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

감을 함께 느낍니다.

저는 KIST 유럽(연)의 새로운 비전으로 ‘한-EU 연구협력 및 산업계 지원 전진기지’

를 제시하고,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계 지원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재정립하여 한-EU 연구협력의 한 축과 함께 균형있게 추진

하고자 합니다. KIST 유럽(연)은 한-EU 협력의 교두보이자 공공 부문 유일의

EU 현지 연구거점입니다. 또한 산업계적 측면으로 보면 EU 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지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KIST 유럽(연)의 R&D의 노하우와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진행하고, 필요시 EU 내 다른 연구

기관과 연계시키는 중개역할도 적극 수행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프랑크푸르트에

진출한 국내 콘택즈렌즈 업체에서 임상실험을 요청했습니다. KIST 유럽(연)과 협력

관계에 있는 잘란트대에 저명한 안과 분야 연구자를 연결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KIST 유럽(연)이 역량과 장점을 지닌 화학물질/혼합물 안정성 평가기술, 유해

물질 측정 바이오센스 등과 같은 미래 전략기술을 개발하는 원천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본원 관련 분야의 강점을

가진 연구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형 연구를 확대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

니다. 실제로 연구자는 물론 포닥이나 학생들도 함께 파견하는 등의 물리적 교류를

준비 중이며, KIST 유럽(연)의 연구자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합동워

크샵(2.23~24)을 위해 KIST 유럽(연)의 PI급 연구자들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이렇듯 KIST 유럽(연)이 한국의 출연(연) 및 기업의 EU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협력

파트너 역할을 통해, 개방형 협력 연구의 현지거점이자 산업계 지원의 전진기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의 질문과도 연계된 것 같습니다. 한-EU 연구협력 및 산업계 전진기지로서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해 개방형 연구, 산업기술·정책지원, EU 협력기반 강화, 연구지원

시스템 개선의 4가지 전략방향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개방형 연구와 산업기술·

정책지원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방형 연구를 통해 미래 전략 기술개

발과 출연(연) 현지연구 활성화에 노력하려 합니다. KIST 유럽(연)의 강점 분야인

글로벌 환경규제 및 미래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KIST

본원 및 타 출연(연)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관고

유사업 중 본원, 출연(연), EU 연구기관 참여비중을 30%로 확대하여 본원 및 타

출연(연)과 공동과제를 확대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이 활용가능한 공동실험실을 구축

하여 적극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원-KIST 유럽(연)간 인력교류를 위한 상호

방문연구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단 과제

참여 및 출연(연)들의 EU 연구 기반 제공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KIST 유럽

(연)은 출연(연)의 EU 전진기지로서 설립된 만큼 EU에서 수행되는 Horizon 2020,

EUREKA 등의 대형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차별화된 기관입니다.

이러한 EU의 R&D 프로그램을 국내 출연(연)들에게 소개하고 과제 기획을 지원하는

역할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EU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지원 프로세스 등 더 많은

국내 기업들과 출연(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1. 소장님께서지난해12월6일

제7대KIST유럽(연)소장에

부임하셨습니다. 내년이면

KIST유럽(연)이개소한지20

주년이된다고들었습니다.

뜻깊은시기에부임하신신

임소장으로서소감과비전을

말씀해주십시오

2. 유럽유일의한국의현지연

구거점기관으로KIST유럽

(연)의새로운역할을정립하

시기위해서중점적으로추

진하시고자하는점에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7 TePRI가만난사람

한편 산업기술·정책지원 측면에서 국내 산업계의 EU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허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제2연구동에 기업의 사무실이나 현지랩을 유치하여

기술을 지원하고, 산업계의 중앙연구소 역할을 위한 기술센터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물론 KIST 유럽(연) 외에도 기업의 EU 진출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기업의 과제지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을 통한 수출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스톱(One-stop) 서비스 구축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EU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하나의 소통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KIST 유럽(연)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EU 환경규제인 REACH와 유사 규제 대응 지원입니다. EU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환경규제 대응 지원을 27개 기업에서 50개까지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REACH와 관련하여 삼성정밀화학과 셀룰로스에테르 기반 제품

환경성 평가를 위한 공동연구를 하고 있으며, 환경규제 대응 기술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5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화평법(K-REACH)이 발효됨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 이행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부문에서 그간 KIST 유럽(연)의

경험이 좋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EU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KIST 유럽(연)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기업이 자동차를

수출할 때 K-REACH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

니다. 요즈음 독일에서는 삼성 등의 활약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 한국

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한국으로의 진출이나 협력을 희망하는

EU 및 독일의 연구소와 기업들을 돕는 매개체 역할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EKC 등 재EU분들과 유럽을 방문하는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지원

하며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EU 채널 역할도 꾸준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UST 및 국가

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양성 기능도 강화할 예정입

니다.

강한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일은 1989년 통일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한 때 유럽의 병자라고까지 불렸으나, 지속적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경쟁력을 회복하였고,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유럽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 기술에

기반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세계 3위(2013년)의 무역국가입니다. 이러한 경쟁

력은 전기전자, 가전, 부품 등의 분야에서 견실한 기술력을 가진 우량 기술기반 중소

기업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 전세계의 첨단기술제품(R&D Intensive

Hightech Products)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2.1%로 세계 1위를 차지

하여 경쟁국인 미국보다 앞선 바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의

결과입니다. 즉 독일 정부는 기업들이 높은 기술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및 산업별로 특화된 혁신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을 두고 R&D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대기

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에서 시장을 확보하여, 다른 기업의 모방과 진입이

어렵고 반드시 필요한 제품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모델은 현재 성장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국내 출연(연)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KIST 유럽(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기업들이 EU 및 독일에

3. 독일은히든챔피언으로유

명한강소형중소기업의강

국입니다.독일중소기업의

기술력은과학기술에서나

오는것으로유명합니다.독

일중소기업지원시스템의

강점과KIST유럽(연)의역

할에대해서여쭌다면?


진출하여 독일의 우수한 기업지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독일 등 EU 현지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독일 및 EU 진출과 관련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수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중견기업들의 협회인

우수기술연구센터(ATC)협회1)에서, 기업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곳이 KIST 유럽(연)을 통한 EU 진출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3월 중 협회 8개 회원사들이 KIST 유럽(연)을 방문하여 현지 사무소

설치 등에 대한 MOU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Bonn)에 계시는 총영사님을

만났을 때 독일 중견기업과 한국 중견기업 연계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

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의 KIST 유럽(연) 방문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제조업이 강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위치한 본(Bonn)도 방문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함께 방문

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유럽(연)이 위치한 잘란트 주의 상공회의소에서도 한국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 대표단이 온다고 하니 자신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달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한국 기업들도 EU 진출에 대한 수요가 뜨겁고,

독일 기업들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요들을 잘

연결하여 좋은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면 좋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사무소와 랩을 오픈하고, 출연

(연) 연구자들과의 연구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주여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소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은 소통과 투명성입니다.

유럽(연)은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 보니 상호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보였습니다. 소통이 잘 안되니 서로 오해가 쌓이기도 했고 오해를 풀려는 노력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통의 시작점으로 경영 및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

고자 합니다. KIST 유럽(연)은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해진

다면 역량과 잠재력이 충분한 조직입니다. 더불어 유럽(연) 내부의 소통만이 아닌

본원과의 소통 활성화에도 주력할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KIST 유럽(연) 소장으로 부임하기 전, 기계/전자/의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인 의공학연구소의 소장이었습니다. 의공학 분야는 과학자

들의 실험결과가 의사들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활용되는 융합학문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의료현장의 의사와 연구현장의 공학자 사이에 신뢰를 기반

으로 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의사들과 중개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전문

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가 쌓이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KIST 유럽(연) 또한 다양한 색깔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뢰가

쌓이고 소통이 잘 된다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성과평가, 인사 등 연구지원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KIST 유럽(연)에 있는 연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소수의 인원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본원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하여 KIST 유럽(연)에 적합한 맞춤형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 KIST유럽(연)은한국,독일

을비롯한13개국출신직원

70여명이근무중인다국적

연구소입니다.이러한다양

한배경의구성원들을아우

르기위한조직운영에대한

철학을듣고싶습니다.

9 TePRI가만난사람

1) ATC 협회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인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된 기업들간의 기술교류회 운용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며, '15년 2월 222개의 회원사로 구성

최귀원소장

▲ 서울대 기계설계학 학/석사, 미시간 주립대 의공학 박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KIST 의과학연구센터장, 의공학연구소장 등 역임▲ (현) 국제의공학회(IBEC 2014) 조직위원장,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부회장 ▲ (현) KIST 유럽연구소장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된 시점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독일의 연구문화는 오랜

호흡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KIST 유럽(연) 인근의 신소재연구소(INM)는

1990년대 설립되었는데, 현재 2대 소장이 맡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임소

장이 취임하기 전 2년에 걸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느리지만 정확

하고 확실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한국이 그리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

다(웃음). 예를 들면 인터넷 설치와 같이 한국에서는 몇 시간이면 해결될 일에 1개월

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독일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지원 시스템이 많은 나라의 벤

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아마도 부임기간 동안 더 많이 느끼고 배우리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독일이 학문에 있어 개방적이라는 것입

니다. 독일은 과학기술뿐 아니라 음악, 철학 등 예술과 인문학이 발전된 나라로서 각

학문이 서로에 대한 열린 생각으로 융합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를 활

용하여 과학-인문학-예술이 함께 하는 가칭 ‘자브리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미래

트렌드 및 기술을 발굴하고 KIST 본원 및 출연(연)의 연구방향 제시에도 기여하고

자 합니다. 독일의 느리지만 정확하고 효율화된 연구시스템과 우리의 신속성이 상호

장점으로 융합된다면 좋은 성공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KIST 50주년과 KIST 유럽(연) 20주년을 향한 의미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듯합니다. 작년 초 KIST 유럽(연)에 평가위원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KIST 본원과 유럽(연)은 한 식구인데 묘한 이질감이 들면서 안타

깝기도 했습니다. 또한 KIST 유럽(연)의 모태인 본원의 관심과 애정이 부족했던 게

아닌지, 본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KIST 유럽(연)은 1996년 출연(연) 최초로 유럽에 진출해서 많은 성과도

창출했지만, 처음이기에 겪은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유럽의 환경

을 이해하고 보다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본원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함

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연말에 ‘무한도전’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무조건 한번만 도와주셔요. 전화드리면’이라는 뜻입니다. 유럽(연)에 가면서부터

제가 늘 무한도전을 외치고 있습니다(웃음). 저의 무한도전에 본원 연구자들이 현

지랩,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IST 유럽(연)이 진정한 한-EU의 연구협력 및 산업계 지원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출연(연)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KIST 유럽(연)을 더 많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U

진출과 연구협력 등을 위한 다양한 문이 열려있고 더 많이 열겠습니다. KIST 유럽

(연)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KIST유럽(연)및

출연(연)연구자들에대하여

하고싶은말씀이있으시다면?

5. 취임하신지2개월정도되었

는데요,짧은기간이지만소

장님이느끼시는독일연구문

화의인상이어떠하신지요?

혹시한국과의차이점이있

다면,어떠한것이있을지요?

KIST유럽(연)이잘할수있는분야에대한선택과집중,그리고산·학·연을아우르는넓은시야와무한도전정신까지,

기업등협력기관과의에피소드를섞어가면서열정적으로말씀해주시던소장님의모습이참으로행복해보였습니다.

잘될것같은지를물으시던소장님께"네”라고큰소리로대답할수있었던이유는인터뷰내내넘쳤던KIST유럽(연)에

대한소장님의열정과애정때문이었습니다.한-EU연구협력및산업계전진기지로서KIST유럽(연)의빛나는미래를

확신할수있었던인터뷰였습니다.

최수영(정책기획팀, [email protected])

(사진협조 : 홍보팀 김남균)

11 PART01이슈분석

▒▒ ▒ 출연(연)간 융합·협력의 핵심사항 : 출연(연) 인력교류

융합·협력을 위한 개방형 협력생태계의 허브로서 출연(연) 역할 증대

•지난50여년동안우리출연(연)들은국가경제발전과산업화를위한원천기술개발,해외과학자

유치등국가R&D의요람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

－ 산업화와경제발전이라는추격형연구의미션을훌륭히달성하였으나선도형연구를위한

새로운역할모색이필요

－ 그러나외연상규모등에비해현재역할및성과가기대에못미친다는의견이제기

•'14년출연(연)은연구비4.8조원,연구원12,000명,1억원이상의대형장비320여개를보유한국가

R&D의중추세력으로,개방형생태계의허브역할에대한기대증대

－ 출연(연)의칸막이식경영을지양하고과학기술계의커다란조류인융합연구를보다적극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14년6월29일양대연구회를통합하여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출범

다학제적 R&D 역량 결집을 위한 인력교류 필요성 증대

•과학기술R&D가보다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전문가집단의교류와협력이필수

－ 과학기술을통한해결책제시가필요한국가사회적문제가증가하고,그내용이복잡해짐에

따라R&D역량결집과융합에대한필요성이급속히증가

－ 연구의복합화대형화추세로인해출연(연)을포함한각연구주체들의협력과융합이필수

•세계적으로도차세대R&D연구의핵심은협력(Collaboration)(Nature,2013)으로,무형지식창출

공유활용을위한연구자간물리적교류를가능하게하는인력교류의중요성증대(OECD보고서,

2011)

－ 인력유동성(ResearcherMobility)은국가/분야간연구지원과융합연구성과창출을위한핵심

수단(EuropeanScienceFoundation,2013)

지난해6월,25개출연(연)들을하나의울타리로모은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출범하고,

융합연구단과융합클러스터가출발하면서출연(연)간협력과융합의중요성이더욱부각

되고있음.연구인력간소통증대와연구성과제고를위한인력교류는융합연구성과창출을

위한핵심수단으로인식되고있음.이번호에서는최근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출연(연)

인력교류활성화에대한현황과주요이슈를소개함

출연(연) 협력·융합의 핵심, 출연(연) 인력교류

활성화

PART 01 이슈분석


출연(연) 핵심자원이 칸막이에 갇혀, 최대 성과 달성에 한계

•인건비충당을위한과제수주중심의연구문화의폐해로타출연(연)및대학,중소기업과의개방

및협력보다는단절과독점을초래

－ 과거PBS제도로인한인건비수주를위한과다한경쟁으로타출연(연)및대학의다른연구

실에대한정보가부족하며과제수주경쟁자인타연구팀과의정보교류도어려운실정

－ 현재출연금비중의증가에따라경쟁문화가완화되고있는추세이나,융합및협력을위한

타출연(연),대학등다른연구팀및연구자와협력을위한정보검색및공유는여전히미흡

|국가R&D혁신주체간단절|

출처:개방형협력생태계조성(안),국무회의안건

•출연(연)간화학적융합을위해서는활발한인력교류가필요함에도자발적·수평적인력교류는극히

미미한상황

－ 대부분의인력교류가실제적인인력교류라기보다는정부재원을확보하기위한R&D과제

기반의공동연구,위탁연구방식으로수행(산·학·연협력포럼,2011)

인력교류를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

•법령에인력교류지원시책을의무화하고연구회인력교류규정을제정하는등노력지속

－ 그러나관련제도와규정이선언적의미가강하고세부적실행방안이미흡하여실질적인력

교류활성화는저조

|출연(연)인력교류법제현황|

출연(연)경쟁

출연(연)

경쟁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경쟁

출연(연)

산업기술연구회

경쟁 경쟁대학

창업

일자리

해외

중소기업

단절

단절

구분 내용

과학기술기본법정부차원에서인력교류활성화관련

직·간접적시책명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연구회차원에서융합연구수행시소관기관

인력교류활성화

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인력교류규정 연구회차원에서소관기관인력교류관련실무사항명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 후 인력교류 정의, 유형, 파견자 대우 등에 대한 연구회 및 소관연구

기관 인력교류 규정을 제정하고 인력교류를 지원

•'13년7월국무회의에통과된‘출연(연)개방형협력생태계조성(안)’에인력교류를위해필요한

출연(연)공통의‘인력교류가이드라인’제정을추진과제로제시

－ 이에인건비,파견수당,4대보험등인력교류를위해필요한출연(연)공통의‘인력교류가이드라

인’을제정하고파견자복귀후지원등인력교류이후연구지속방안마련

•'14년6월국가과학기술연구회통합이후,9월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인력교류규정(이하:인력

교류규정)제정

－ 인력교류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주요업무의중하나로,인력교류수요발생시기관간중개자

역할을수행하는인력교류협의회*를운영하여심의·조정및인력교류표준가이드라인등을

마련

* 인력교류협의회는 연구회, 외부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기관간 인력교류의 조정 및 심의기구로

서의 역할 수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출연(연)간인력교류촉진지원|

출처:국가과학기술연구회홈페이지

•인력교류규정3조에의하면인력교류는‘업무와관련하여원소속기관과교류기관사이에서발생

하는인력의이동’을의미하며형태는파견,겸임,연구연가,고용휴직등다양한유형이존재

－ 현행인력교류규정상파견은‘연구회및연구기관의필요에의하여교류기관에업무또는연구를

수행하는활동’*을의미하며,파견자로인정받기위해서는70%이상근무가필요

* 파견은 일반적으로 소속기관을 떠나서 파견기관에서 100%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공무원법상

파견은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기 본래의 직무를 일정기간 동안

떠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함을 의미

※ 인력교류와유사한형태로공무원인사교류가있으며,이는공무원의경력발전계통을어느

한기관에국한시키지않고담당업무의성격이유사한범위내에서기관상호간에이동하는

것을의미하며일반적으로상호파견형태로실시

－ 인력교류4조에파견,겸임*,연구연가,고용휴직,기타연구회이사장및연구기관의장이협의한

기관간인력교류등다양한인력교류형태를정의하고있으나제도적지원등에대해서는파견에

대한내용위주로기술

* 겸임은 일반적으로 소속기관의 직위 외에 다른 기관의 직위를 부여하여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력교류 규정 17조(겸임 등에 대한 특례)에 의해 겸임, 연구연가, 고용휴직 등의 인력

교류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인력교류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기관(인력) 중심의 인력교류

출연기관 연구회

▶연구회에서 인력교류 허브 역할을 수행

필요한 연구 및 지원분야 파견 요청

교류 희망자교류 요청

출연기관

융합과제 중심의 인력교류

출연기관 융복합과제

▶과제 중심의 융복합 과제 공동추진

공동연구/ 연구팀 파견

인력파견/ 공동기획

출연기관


▒▒ ▒ 인력교류 활성화 저해요인

과학기술 R&D 특성상 기관간 인력교류 활성화는 어려운 상황

•과학기술연구는연구시설·장비와팀단위연구를기반으로하는관계로,다른기관에연구자

단독으로교류시연구수행및성과창출에한계존재

－ 업무에기반을둔형태로개인대개인의상호파견이전제로된인사교류와유사한측면이

있으나과학기술R&D인력교류특성상성과제고및연구지속성측면고려필요

•연구자가1과제가아닌,여러과제에참여해야하는현재의출연(연)환경에서타기관으로교류시

수행과제전체를중단해야하는경우가있어서활성화를저해

연구자 보상 중심의 활성화 정책은 연구현장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 현실적 제약 존재

•현재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인력교류활성화규정등을마련하여인력교류를위한제도를마련

하고자노력하고있으나근원적인해결책제시는미흡

－ 그외기관별상이한조직문화,정주여건미비,안정적복귀등많은상황들이연구자들로하여금

인력교류를기피하는원인으로작용

－ 또한기관은정원이제한되어있어,소속연구자의타기관파견시연구인력공백을우려하고

있으며,포상등기관차원의인센티브제시등이미흡한형편

•출연(연)간융합연구및인력교류를위한한국형모형으로2개의융합연구단*이작년12월출범

하였으며,예산운영,인력교류를위한세부규정등을마련

－ 융합연구단참여기관연구자는주관연구기관에파견을통해공동연구를수행하며출범첫해

부터70%이상참여율을의무화하고2차년도부터100%를권고

* 사물인터넷 기반 도시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주관 : ETRI) / 에너지 및 화학연료 확보를

위한 대형 융합플랜트 기술 개발(주관 : 화학(연))

－ 융합연구단사업비에서기준에따른파견수당및주거비를지원하며,파견에따른인사고과,

승진에서불이익금지(인사고과보통이상부여)

－ 기본사업우선배정등파견후복귀지원등에대해서관련되어상위규정인인력교류규정을

따르도록하고있으나,과제비재원,기관미이행시제재방안등에대한보다구체적논의필요

•출연(연)간인력교류활성화를위하여자발적인력교류사례창출추진

－ 융합·협력성과창출및출연(연)인력교류활성화를위하여출연(연)발전위원회*주도로추진

하는출연(연)시범협력·융합사업으로KIST참여연구원을표준(연)에파견

※ KIST책임연구원을주3일표준(연)근무,주2일KIST근무조건으로파견하였으며,인건비는

인력교류가이드라인에따라소속기관인KIST가지불하고수당은표준(연)경상비에서지출

('13.5.1~'15.12.31)

*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산하 출연(연) 선임본부장 / 부원장급의 협의체

－ 출연(연)인력교류를통한한의학표준화를위하여30년경험과전문성을갖춘표준(연)책임

연구원을한의학(연)으로파견하여센터장으로임무*를부여하고출연(연)전체시너지제고

* 표준(연) 책임연구원을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장으로 3년간 임명 ('13.6.1 ~ '16.5.31)


구분 내용

휴가모델연구소근무를위해대학에서안식년을가지며대학에서의교수권한이축소,

급여전체와연금의일부를연구소가지급

배상모델대학내교수의권한은변함없으며연구소와계약을통해연구소내임무범위를

결정하며,교수의급여는대학이지급후연구소가배상

부수모델교수의대학내행정업무가그대로유지되며연구소내업무범위와급여지급

비율을계약에의해결정

▒▒ ▒ 인력교류 관련 해외 사례

독일은 성과창출을 위한 관련 연구소간 지속적 협력 체계 구축

•연구소간협력이필요한특정프로젝트수행시연구소별기술우위분야를적극활용하여지속적인

공조체계를구축하고상호지속적정보교류등으로공동협력기반유지

－ 독일공공연구기관의경우공동및위탁연구중심으로협력하며인위적인력교류는지양

【사례:독일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융합연구인력관리】

독일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소속연구기관을연구주제별그룹화하여협력네트워크를구축

(※하나의연구소는다수의그룹에소속될수있으며연구주제별전문가풀(pool)관리)

－ 산·학·연이특정사업분야에대한전과정에걸친협력기반을구축하고특정기술에대한

산·학협력클러스터를구성하여지원

•대학과연구협력을위해공동임용제도를활용하여연구네트워크형성

－ 연구협회와대학의기초-응용연구간연계활성화를위한이중소속제도가활성화되어있으며

공동임용의경우,대학및연구기관간별도의고용계약을체결

|독일공공연구기관공동임용유형|

미국은 공동기관 운영, 이중소속제 등을 활용한 체계적 공동연구 활성화

•대학-국립연구소간이중소속제,공동연구소설립등을통해공동협력체계구축

－ 기관간상호협력이용이하도록공동연구센터운영과이중소속제등제도적장치를구축

【사례:시카고대학과아르곤국립연구소】

시카고대학과아르곤국립연구소는다양한연구협력프로그램및공동연구센터를운영.특히

교수직함과연구원직책을동시에가지는이중소속제를운영하고있으며,이경우연구소연구

원도대학교수에게만자금을지원하는NSF기초원천연구비신청이가능하며강의에는미참여

•미국국립연구소연구자와대학교수의겸임체제운영

－ 대학교수는연구소에서협동연구(CollaborativeResearch)를수행하고,연구자는대학에서

수업및학생들에게멘터십을제공하는방식으로,비용은양기관이부담


▒▒ ▒ 출연(연) 인력교류 원칙 및 주요 추진방향

출연(연) 융합·협력을 넘어 국가 R&D 시너지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인력교류를위한인력교류가아닌출연(연)융합성과및전체시너지창출을위하여활성화필요

－ 기관간시너지제고등의목적을가지고조직문화와연구프로세스적합성을고려하여추진

－ 출연(연)개방형생태계구축,융합·협력활성화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인력교류를지향

|출연(연)인력교류원칙(안)|

인력교류 활성화의 동인 제공 및 장애요인 해소

•제도,규정등인력교류활성화의걸림돌제거,재원안정성확보등인력교류활성화가잘되지

않는요인을제거해주고,인프라,인센티브등활성화를위한동인의확대필요

•인력교류유형및개념의명확화필요

－ 현재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인력교류파견에대한정의가100%규정에파견이아닌광의의

개념으로제시

－ 고용휴직,연구연가,겸임등다양한형태의인력교류유형에대한정의및세부지원등에대한

구체화*필요

* 현행 겸임 등 파견 외 추가 지원을 위해서 인력교류협의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므로 인력교류사업

등을 통하여 각 유형별로 지원사업 등을 마련하여 유형별로 보다 세부적 지원책 마련 검토 필요

|인력교류유형정의(안)|

전문성의 원칙

•출연(연)의상호보완적전문성극대화

•전체출연(연)차원의시너지창출

보편화의 원칙

•포괄적/전직종인사교류지향

•연구지원인력및고경력연구자등다양한인력대상실시

상호주의의 원칙

•강제가아닌상호이익기반의교류

•인력교류를통한상생기반마련

원환화의 원칙

•상시적수행기능체계구축

•효율적플랫폼을구축하여원활화

구분 내용

파견 원소속기관의소속을바꾸지않고일시적으로다른기관에근무하는것

겸임 원소속기관의직위외에다른기관의직위를부여하여2개이상직무수행

겸직 다른기관의직위와직무를겸하되별도의근로(임용)계약을체결하는경우

연구연가 국내외에서연구에만전념할수있도록원소속기관의직무를면하는것

고용휴가원소속기관의소속을유지하면서다른기관과고용계약체결하기위하여

원소속직무를면하는것


•인력교류재원안정성확보

－ 융합연구단을제외한자발적출연(연)간인력교류를활성화를위한재원안정성확보및합리적

지급근거마련이필요

－ 현재자발적인력교류기관의경우지급근거미흡으로파견수당을기관경상비로지급하고있으

나,향후활성화로인한인력교류인원증대시기관운영의부담이될수있으므로개선이필요

※ 현재3개월이상교육훈련,연구연가,연수등에활용할수있는연구개발준비금을연구회,인력

교류협의회가인정하는인력교류시활용할수있도록검토하는등다양한보안책구축

•인력교류활성화를위한제도및규정의걸림돌제거

－ 인력교류로파견기관과제참여시수당을지급받을수있도록상위규정등개선검토필요

※ 원소속기관이인건비100%지급시파견기관에서는참여율이0%가되므로미지급현금계상이

인정되지않아서현행제도로는지급이불가하므로관련규정개선검토등

－ 파트너기관탐색,인력교류중개기능등인력교류관련R&R정립및교류조건에대한기관간

사전협약체결등프로세스효율화추진검토

－ 인력교류협의회구성및개최시기,인력교류수요발생시R&R,겸임등특례사항에대한지원,

복귀후과제지원등활성화를위한세부지침제정혹은구체적규정개선(안)검토필요

인력교류 참여 연구자 및 기관에 대한 활성화 동인 제공

•인력교류D/B구축등인력교류활성화를위한체계적인프라구축필요

－ 연구자간불확실성감소및출연(연)최적연구팀구성을위한인력교류D/B구축및활용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자 동의 등 관리 프로세스 정립 필요

|출연(연)인력교류D/B구축및활용(안)|

•인력교류가성공적성과를창출하기위해서는참여기관및인력의자발적참여유도를위한동기

부여방안강화필요

－ 인력교류참여연구원및기관에대하여대형R&D과제신청시추가가점을부여하고,인력교류

우수기관및참여자포상(미래부장관,연구회이사장등)방안검토

－ 인력교류우수기관에대해인력T/O증원및예산증액등기관차원의인센티브부여등을

검토하고,이를위해경영성과계획수립등에활용할수있는인력교류평가지표마련등검토

|출연(연)인력교류지표(안)|

인력풀 구축 D/B 구축 D/B 검색요청D/B 검색결과 통보

•기관간인력교류실적을계량화하고,성과를기관별인센티브를차등화하여반영

－ 개별출연(연)의위촉급이상연구·경영부문직원의업무량을man-month로환산한값을1단위로산정

－ 교류인력유입:타기관에서협력연구를위해파견된인원*개월수

－ 교류인력유출:타기관으로협력연구를위해파견한인원*개월수

－ D/B등록율:인력교류D/B에개인정보를등록한인원/전체연구인력등

'14년인력교류지수= *지표별가중치'15년도목표치

'14년도실적치Σ


•출연(연)우수사례공유를통한인력교류활성화추진

－ 연구자들에게부담이적은연구연가,기술훈련등의제도를활용하여,상호연구연가및방문

연구확대

－ 연구직외에도기술이전,국제협력,공적개발원조(ODA),과학기술정책,경영지원,건설등고도

화된전문역량이단기간필요할경우에인력교류를활용하여전체시너지제고

|출연(연)우수사례공유|

* 인력교류 규정 제6조 연구회 인력교류사업을 활용하여 소속기관과 연구회 1:1 매칭 등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검토

산·학·연 인력교류 활성화 촉진

•R&D개방형생태계의허브로서역할을다하기위하여인력유동성제고를위한플랫폼역할수행

－ 관련인력교류사업등을활용한학·연협력확대를통해인력교류기반을축적하고유동성제고

•대학교수의연구연가및겸임제도,학연교수제등을적극활용한공동연구활성화추진

－ 대학교수와의협업으로출연(연)의대형연구설비및우수한팀의연구역량활용극대화추진

※ 독일,미국등의이중소속이나공동연구센터설립을위한초석으로연구연가,겸임제도를활용한

협력적극검토

【사례:KIST방문연구원제도/KU-KIST융합대학원】

•대학교수의연구연가기간동안KIST로초빙하여연구를지속하는제도로,정상임금의약

70~80%를지원하며KIST의연구원들과연구교류를통해서연구성과창출

•KIST와고려대가상호강점분야의연구책임자급인력에게양기관의전임연구원및전임교원

권한을모두부여하여공동연구와인력양성을동시에추진

행정 전문인력 파견

오O책임관리원을파견하여

IBS경영지원본부장으로재직후복귀

19

(단위 : 명)인력파견

266

2011

341

2012

589

2013

상용화 현장지원 실적

(단위 : 개)지원기업

112

2011

114

2012

208

2013

•중소및중견기업지원을위한출연(연)-기업간R&D인력교류강화

－ 기술이전마무리단계에서기업현장방문연구수행,공인인증등한시적전문적역량지원등

파견,겸임등다양한형태의산·연협력활성화

【산·연협력우수사례:ETRI상용화지원제도】

•기술이전기업을대상으로전문가가현장방문을통하여애로기술을지원하고기술노하우를

전수

※ 2013년의경우,208개업체에589명연구인력파견(만족도조사결과95%만족)

최수영(정책기획팀, [email protected])

PART01이슈분석


I. 주요 과학기술 정책 :

2014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2)

2)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 2014~2015 분석 - 과학기술 관련 부문 중심으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02)와 ‘IMD 2014 세계 경쟁력 연감 분석 -과학 및 기술인프라 중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02)을 요약·정리함

▒▒ ▒ 개요

IMD·WEF 보고서 분석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수준 파악

•매년국제경영개발원(이하IMD)은‘세계경쟁력연감’을,세계경제포럼(이하WEF)은‘세계경쟁력

보고서’를발간하여경제·비경제적요소를포함한복합적개념의국가경쟁력을평가·발표

－ 과학·기술관련평가를통해우리나라의과학기술경쟁력수준및강·약점을파악하여강점은

유지·발전시키고약점은개선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필요

•IMD는경제운용성과,정부행정효율,기업경영효율,발전인프라4개분야에걸쳐국가경쟁력측정

－ 국가경쟁력을‘영토내에서활동중인기업들이국내외경쟁력을유지할수있는환경을제공해

주는국가의능력’으로정의

－ '14년도에는60개국을대상으로20개하위부문253개세부지표*를사용하여국가경쟁력을

측정하였으며,세부지표는135개정량지표와118개설문지표로구성

* 실제 세부지표는 338개이나 85개 지표는 순위 평가에 사용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

| '14년 IMD 세계 경쟁력 연감의 평가부문 및 지표 수 |

•WEF는기본요인,효율성증진,혁신및성숙도3대분야,12개부문에걸쳐국가경쟁력측정

－ 국가경쟁력을‘지속적경제성장과장기적인번영을가능하게하는정책·제도및제반요소’로

정의

－ '14년도에는144개국을대상으로12개부문,112개지표를사용하여국가경쟁력을측정하였으며,

세부지표는32개정량지표와80개설문지표로구성

－ 국가의발전단계*에따라부문별가중치를다르게적용하여경쟁력순위를선정하는것이특징

이며,한국은'07년이후선진국모델인‘혁신주도경제’국가로분류

* 마이클 포터의 발전단계 이론을 적용, ‘요소 주도 경제, 효율성 주도 경제, 혁신 주도 경제’로 구분

PART 02 과학기술 동향

경제운용성과 83 정부행정효율 70 기업경영효율 71 발전인프라 114

국내경제 25 공공재정 12 생산성·효율성 11 기본인프라 25

국제무역 26 재정정책 13 노동시장 24 과학인프라 23

국제투자 18 제도적여건 13 금융 20 기술인프라 23

고용 8 기업관련법 20 기업경영관행 9 보건및환경 26

물가 6 사회적여건 12 태도및가치관 7 교육 17

21 PART02과학기술동향

| '14년 WEF 세계 경쟁력 보고서의 평가부문 및 지표 수 |

▒▒ ▒ IMD 2014 세계 경쟁력 연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세계 26위, 전년대비 대폭 하락

•'14년우리나라의IMD국가경쟁력종합순위는전년보다4단계하락한26위수준

－ 국가경쟁력종합순위는미국,스위스,싱가포르,홍콩,스웨덴순

－ 우리나라는'10년이후꾸준히22위를유지하다'14년에크게하락

•우리나라의4대분야별순위를살펴보면,정부행정효율과기업경영효율이크게하락하였으며,

경제운용성과및발전인프라분야는전년수준유지

※ 경제운용성과:21위('10)→25위('11)→27위('12)→20위('13)→20위('14)

발전인프라:20위('10)→20위('11)→20위('12)→19위('13)→19위('14)

과학기술 경쟁력 부문은 과학인프라 6위, 기술인프라 8위로 세계 상위권

•20개하위부문중과학기술관련부문은발전인프라내과학인프라및기술인프라부문

•'14년우리나라의과학인프라경쟁력은미국,일본,독일,스위스,이스라엘에이어6위수준

－ 우리나라는하위부문중과학인프라부문에서가장높은순위차지

•과학인프라는23개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우리나라의강점분야인연구개발투자,지적재산권,

연구개발인력관련지표는꾸준히상위권유지

－ 우리나라의GDP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은4.03%로1위이며,이스라엘은3.93%(전년

대비0.45%p하락)로2위차지

－ ‘출원인국적별특허출원·등록수’를살펴보면일본,미국,중국이상위권에속해있으며우리

나라는4위수준

※ 출원인국적별특허출원수순위:중국(1위),일본(2위),미국(3위),한국(4위),독일(5위)

※ 출원인국적별특허등록수순위:일본(1위),미국(2위),중국(3위),한국(4위),독일(5위)

－ 그밖에설문지표및노벨상관련지표*는지속적인하위권및하락세기록

* '50년 이후 과학, 의학, 경제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34개국이 공동 27위 차지

기본요인

(요소 주도 경제 핵심)45

효율성 증진

(효율성 주도 경제 핵심)51

혁신 및 성숙도

(혁신 주도 경제 핵심)16

제도 21 고등교육및훈련 8 기업성숙도 9

인프라 9 상품시장효율성 16 혁신 7

거시경제환경 5 노동시장효율성 10 - -

보건및초등교육 10 금융시장성숙도 8 - -

- - 기술수용성 7 - -

- - 시장규모 2 - -


| 우리나라 과학인프라 세부지표별 순위('10~'14) |

★지표의조작적정의변경으로인해시계열순위미표기,*설문지표

•'14년우리나라의기술인프라경쟁력은전년대비3단계상승한8위를기록

－ 기술인프라경쟁력상위5개국은홍콩,싱가포르,미국,대만,말레이시아순

－ 10위권내에아시아국가5개국이위치할만큼약진

•기술인프라는23개로구성되어있으며,강점지표는‘인구천명당유선전화회선수’,‘인구천명당

브로드밴드가입자수’,‘첨단기술제품수출액’등

－ 우리나라는‘첨단기술제품*수출액’, ‘제조업수출액중첨단기술제품비중’에서비교적높은

순위를차지하며,한국외에도중국,싱가포르,일본,대만등아시아국가약진

* 항공우주, 컴퓨터, 제약, 과학기기, 전기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제품

과학인프라 세부지표 '10 '11 '12 '13 '14증감

('13-'14)

GDP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 5 5 3 3 1 ↑2

GDP대비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 5 5 2 2 2 -

출원인국적별특허출원수★ 4 4 -

인구10만명당출원인국적별특허출원수★ 3 4 ↓1

출원인국적별특허등록수★ 4 4 -

인구10만명당출원인국적별권리유효특허건수★ 3 4 ↑1

기업연구개발비지출 7 7 6 6 5 ↑1

기업총연구개발인력 6 6 5 6 5 ↑1

총연구개발투자 7 7 7 7 6 ↑1

총연구개발인력 8 9 7 7 6 ↑1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15 12 12 12 8 ↑4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20 17 13 14 9 ↑5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8 8 10 10 9 ↑1

과학분야논문수 10 10 9 9 9 -

국민1인당연구개발투자 21 21 20 20 16 ↑4

과학연구수준이국제적기준보다높은정도* 23 19 21 21 26 ↓5

노벨상수상 27 27 27 27 27 -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27 27 27 27 27 -

기업의혁신역량* 11 9 13 19 28 ↓9

산·학간의지식전달정도* 24 25 25 27 29 ↓2

과학연구관련법률이혁신을지원하는정도* 32 27 31 27 20 ↓3

연구자/과학자가국가에매력을느끼는정도* 29 18 23 25 33 ↓8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32 31 31 40 41 ↓1

종합순위 4 5 5 7 6 ↑1


※ ‘첨단기술제품의수출액’순위:중국(1위),독일(2위),미국(3위),싱가포르(4위),일본(5위)

※ ‘제조업수출액중첨단기술제품비중’순위:필리핀(1위),대만(2위),싱가포르(3위),말레이시아

(4위),카자흐스탄(5위)

－ ‘사이버보안이기업에서적절히다루어지는정도’는세부지표중가장낮은순위를기록하였

으며,기업의연이은개인정부유출사고로인해전반적인식이낮은것으로판단

| 우리나라 기술인프라 세부지표별 순위('10~'14) |

★ 지표변경으로인해시계열순위미표기,*설문지표

기술인프라 세부지표 '10 '11 '12 '13 '14증감

('13-'14)

인구천명당유선전화회선수 19 9 4 5 3 ↑2

인구천명당브로드밴드가입자수 7 3 5 5 5 -

첨단기술제품의수출액 6 4 7 6 6 -

제조업수출액중첨단기술제품비중 6 5 6 7 7 -

GDP대비통신분야투자비중 17 20 20 8 8 -

사람과기업간에통신등을이용해접속가능한정도* 10 6 4 12 11 ↑1

전세계사용컴퓨터수대비점유율 11 11 11 11 11 -

3분당국내전화요금 14 14 18 15 14 ↑1

1분당이동전화요금 31 32 30 33 14 ↑19

기업의요구에대한통신기술의충족도* 15 9 4 12 15 ↓3

인구천명당인터넷사용자수 15 15 15 15 15 -

인구천명당컴퓨터수 18 19 19 19 16 ↑3

정보기술의사용용이성* 34 39 35 20 18 ↑2

공공및민간부문의벤처가기술개발을지원하는정도* 19 17 20 17 18 ↓1

수준급엔지니어공급정도* 47 41 48 23 28 ↓5

기술규제의기업발전및혁신지원정도* 36 31 37 38 30 ↑8

법적환경이기술개발및응용을지원하는정도* 33 35 37 32 34 ↓2

유선브로드밴드요금 27 27 27 34 36 ↓2

기업간기술협력정도* 39 31 37 37 39 ↓2

기술개발자금의충분성* 30 26 33 37 42 ↓5

인구천명당이동전화가입자수 41 41 40 42 43 ↓1

인터넷대역폭속도 44 45 42 47 47 -

사이버보안이기업에서적절히다루어지는정도★* 30 23 38 58 ↓20

종합순위 18 14 14 11 8 ↑3


▒▒ ▒ WEF 2014-2015 세계 경쟁력 보고서

'13년 이후 국가 경쟁력 지속적인 약화 추세

•'14년종합순위는스위스,싱가포르,미국,핀란드,독일순이며,우리나라는전년대비1단계하락한

26위기록

－ 20위권내아시아국가는싱가포르,홍콩,일본,타이완등이존재

－ 우리나라는'13년이후20위권을벗어났으며,3대분야별순위를살펴보면‘효율성증진’과‘혁신

및성숙도’순위지속약화

•12개하위부문별로살펴보면,거시경제환경(7위),시장규모(11위),인프라(14위),혁신(17위)부문이

우리나라의강점요인

－ 전통적인약점요인인제도부문과노동시장효율성부문경쟁력대폭하락

※ 제도:74위('13)→82위('14),노동시장의효율성:78위('13)→86위('14)

| 우리나라 12개 부문별 순위('12~'14) |

과학기술 분야, 타 부문 대비 상대적 강점요인이나 하락세 지속

•과학기술관련부문은기술수용성(효율성증진),혁신(혁신및성숙도)등2개부문

•'14년기술수요성부문우리나라순위는전년대비3단계하락한25위기록

－ 룩셈부르크가1위를차지하였으며,그뒤는영국,스웨덴,노르웨이,홍콩순

－ 우리나라의기술수용성순위는'10년이후지속적인하락세

•우리나라는기술수용성부문세부지표중인터넷·통신사용자수에상대적강점

－ ‘FDI(외국인직접투자)와기술이전’지표는상대적으로낮은순위를보이고있으나,9개세부

지표중유일하게순위상승

91

81

71

61

51

41

31

21

11

1

(순위)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환경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및 훈련

상품시장효율성

노동시장효율성

금융시장성숙도

기술수용성 시장규모 기술성숙도 혁신

2012 2013 2014


| 우리나라 기술수용성 세부지표별 순위('10~'14) |

★지표변경으로인해시계열순위미표기,*설문지표

| 우리나라 혁신 세부지표별 순위('10~'14) |

★지표변경으로인해시계열순위미표기,*설문지표

•'14년혁신부문우리나라순위는전년과동일한17위

－ 상위3개국가는핀란드,스위스,이스라엘순이며전년과같은순위를기록

－ 우리나라는전년과동일한순위를기록하고있으나'10년이후하락하는추세

•세부지표별로살펴보면,대부분의지표가20위권이며특히‘인구백만명당PCT특허출원건수’는

10위권내에위치

－ 정부의고급기술제품구매적극성은전년대비순위대폭상승

－ 과학자및기술인력확보정도와지식재산권보호항목은순위하락폭이매우크며상대적으로

낮은순위기록

박원미(정책기획팀, UST 석사과정, [email protected])

김주희(미래전략팀, [email protected])

기술수용성 세부지표 '10 '11 '12 '13 '14 증감('13-'14)

인구백명당유선전화회선수 26 5 4 2 3 ↓1

인구백명당고정광대역가입자수 6 4 5 5 5 -

인구백명당브로드밴드가입자수★ 2 4 7 ↓3

인터넷사용자비중 12 10 11 15 15 -

기업의신기술흡수적극성* 9 8 11 21 28 ↓7

최신기술의활용정도* 23 24 26 27 30 ↓3

인터넷사용자1인당(국제)인터넷대역폭(kb/s)★ 67 60 70 ↓10

인구백명당이동전화가입자수 62 62 65 70 72 ↓2

FDI(외국인직접투자)와기술이전* 86 86 83 84 73 ↑10

종합순위 19 18 18 22 25 ↓3

혁신 세부지표 '10 '11 '12 '13 '14 증감('13-'14)

인구백만명당PCT특허출원건수★ 9 9 8 ↑1

정부의고급기술제품구매적극성* 39 31 33 31 20 ↑11

기업의R&D투자적극성* 12 11 11 20 20 -

기업의혁신역량* 18 20 19 22 24 ↓2

산학연구협력정도* 23 25 25 26 26 -

연구기관의질적수준* 25 25 24 24 27 ↓3

과학자및기술인력확보정도* 23 23 23 33 42 ↓9

지식재산권보호★* 46 40 48 68 ↓20

종합순위 12 14 16 17 17 -


Ⅱ. 월간 과학기술 현안

▒▒ ▒ 미래부, '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실시

논문·특허의 질적 수준 평가중심으로 실시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는2월부터16개부처97개사업에대한중간평가를실시하며이번

평가는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질적수준향상과창의·도전적연구환경을유도하는데주안

점을두고실시

－ 전문가그룹이사전에검토한의견을평가위원들이참고·반영

－ 창의·도전적연구를촉진하기위해성과목표가도전적으로인정될경우,달성된성과에

1.5배의가중치를부여하여성과를인정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통합평가하여부처의평가부담을완화

•각부처에서3월말까지자체평가결과를미래부에제출후미래부가자체평가의적절성을확인·

점검하여,6월중에최종평가결과를금년예산편성에반영할예정

주요 개선 사항 (전년 대비)

PART 02 과학기술 동향

구분 2014년 2015년

질적 평가 확대•질적성과지표활용확대

※ 5대분야별질적지표활용

• 사업별질적성과지표의비중을60%이상

으로설정

－ '14년35.4%→'15년60%

정성 평가 강화

• 모든성과를동일분과위원회에서평가

(1단계평가)

※ 성과우수성에대한전문가사전검토

절차없음

• 성과에대한전문가사전검토후,위원

회에서평가(2단계평가)

※ 성과우수성에대한전문가사전검토

절차도입

사업 특성 반영 강화

• (다부처공동사업)부처별개별평가로부처

평가부담

• (시설장비사업)현장점검없이서면점검

만실시

• (도전적목표설정사업)도전적목표치

미달성에따른불이익조치없음

• (다부처공동사업)통합평가로부처의평가

부담완화

• (시설장비사업)현장점검을바탕으로사업

성과평가

• (도전적목표설정사업)도전적목표치

미달성에따른불이익방지조치마련

평가 지표 간소화•일반사업7개지표,국방사업9개지표

※ 계획1,관리3,결과3,집행2

•일반사업6개지표,국방사업7개지표

※ 계획1,관리1,결과·환류4

가점/감점

•상위평가에서가점적용

－ 혁신도약형사업의제도구축

－ 우수성과100선선정등

• 가점이외에감점신설

－ (가점)기존항목유지

－ (감점)연구비부정사용등


▒▒ ▒ 미래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본격 추진

시민이 해결할 문제 제안하고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

•미래부는과학기술에기반하여국민생활과밀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민연구사업을본격

추진

－ 생활환경,재난안전분야,사회적격차해소분야과제를선정하는내용이포함된 '15년

사업계획을확정하여발표

－ 올해관련예산은총295억원으로이중125억원이신규과제에투입

시민연구사업 주요 내용

•사회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구사업」은국민들이해결할문제를직접도출하고,해결과정에서

기술체험및검증이가능한국민참여형R&D사업으로운영할계획

－ 이를위해기술개발중심과제기획에서벗어나문제해결을위한 ‘사회-기술통합실용화

과제기획’을도입

－ 2~3년의단기간에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사회정책및기술전문가,가치평가,경영·

마케팅,벤처투자등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시민연구멘토단’을상시적으로운영할예정

－ 또한연구개발및실증과정에현장의요구를반영할수있도록학·연·산·민이공동으로

연구하는‘리빙랩(생활속연구)*’를추진

* 리빙랩(Living lab) : 사용자 및 생산·판매자가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 생활에서 기술

체험-적용-개선-검증 추진

▒▒ ▒ 미래부, 연구개발 지원 제도 정보 제공의 접근성 강화

모바일 앱을 연동한 R&D 지원 제도 핸드북 발간

•미래부는정부R&D지원제도에대한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한눈에찾아보는R&D지원

제도핸드북」을발간

－ 모바일앱연동을통해휴대성을높여미래부,산업부,중기청등19개관계부처의122개

R&D지원제도수록

－ 핸드북은기업연구개발활동에큰도움이되는조세,금융,출연금,인력,기술,인증및구매

지원의총7개핵심제도및관련된정책정보포함

•관련부처별,기업규모별,신청시기별검색이가능하여,기업이나기관이필요한정보를맞춤형

으로찾아볼수있도록편의성향상

－ 특히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인증및구매지원제도는민간기업에서의활용도가높을것으로

기대

※ 스마트폰기기별로「R&D지원제도핸드북」검색후모바일앱의다운로드가능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과학기술 한마당 개최

‘하나 된 출연(연), 국민과의 약속’, 연구회와 출연(연)들 융합과 협력 결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출연(연)과학기술한마당을개최하여연구회와소관출연연구기관의융합과

협력을도모

－ 지난해연구회출범이후25개출연(연)이한자리에모인첫번째행사로출연(연)의연구원·

행정지원인력을포함전체인력의약10분의1정도인1,300여명이참석

－ 출연(연)의우수성과를보다널리알리며특히청소년들의과학기술흥미고취에주목적을

두고기획

•특히,출연(연)성과와혁신사례발표를통해,통합연구회출범이후추진된출연(연)별고유임무

정립,융합연구생태계및중소기업지원체제구축노력과성과를공유

－ 출연(연)성과전시,과학기술체험교실,융합클러스터및융합연구단심포지엄등의상설

행사와2014출연(연)10대우수연구성과등의부대행사로구성

－ 연구회는이번행사를계기로창조경제시대를맞아출연(연)이퍼스트무버로써융합과협력을

통해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계획

| 출연(연) 10대 우수 연구성과 |



연구성과명 연구책임자(기관명)

사람대신화면에안경씌우는‘무안경3D기술’

－ 실시간인터렉션을제공하는초다시점단말기술개발김성규(KIST)

신비의영역,‘뇌로떠나는여행’

－ 뇌지도영상화기술김진현(KIST)

우리나라자생식물로만든폐질환치료제,FDA임상승인

－ 천연물신약원천소재미국임상2a승인오세량(생명연)

우리나라기술로개발한‘100배빠른인터넷’

－ 오케스트라광인터넷기술이종현(ETRI)

‘뇌작동원리’를눈으로확인한다,신개념뇌파자기공명장치

－ 뇌기능연결성가시화를위한신개념뇌영상장치개발:뇌파자기공명김기웅(표준연)

폭발위험이적은,안전한마그네슘합금기술

－ 안전,환경,특성을모두만족시킨고특성난연성마그네슘합금기술김영민(재료연)

‘1천조분의1초’세계최고수준의‘펨토초레이저’개발

－ 초정밀가공을위한산업용펨토초레이저광원개발김광훈(전기연)

유럽에진출한한국원자력기술

－ 네덜란드연구용원자로개선사업수주류정수(원자력연)

이산화탄소에서메탄올을생산하는‘태양광공장’

－ 태양광화학공장핵심원천기술개발백진욱(화학연)

한국과학자가밝힌반세기미스테리공룡

－ 반세기동안풀지못한세계공룡학계의미스테리해결이융남(지자연)

29 PART03TePRI라운지

※TePRISM은TePRI+PRISM의준말로KIST의주요연구·경영성과에대하여소개하는코너입니다.

I. TePRISM :

안경없이 3D 고화질 영상을 보는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 ▒ 넓은 3D 관찰영역 제공 및 화질 저하 문제 해결

기존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기술에 3D 화질 개선

•KIST연구팀(영상미디어연구단김성규박사팀)은기존무안경식기술의단점인화질저하문제를

해결한3D디스플레이기술을개발

－ 3D영상을보는통상적인안경방식의경우,필수적으로착용하는3D안경을쓰면눈이쉽게

피로하고어지러움증이동반되는단점이존재

－ 주요국을중심으로무안경방식의노트북과모니터가일부개발되고있지만화질이떨어지고

영상겹침(Crosstalk)등의노이즈가있어상용화에어려움이존재

－ 또한제한된시각위치등으로1인사용자에한해구현이가능한한계보유

•연구팀은안경등도구를착용하는대신사람의얼굴과눈동자를인식해사용자의위치를찾는

동공추적방식을활용하여무안경3D디스플레이기술을개발

－ Crosstalk의개선정도를측정하기위해,필요위치의3D영상의밝기를시점별로측정하는

시스템과사람처럼두개의렌즈가달린로봇의관찰시스템을통해객관적인3D성능을확인

－ 또한자연스러운운동시차입체영상기술과넓은영역에서시청할수있는핵심기술을개발

함으로써안경을쓰지않고도안경방식수준의3D영상화질을구현

•지난2월5일국가과학기술연구회주관출연(연)과학기술한마당행사의'14년출연(연)의10대

연구성과로선정

－ 연구팀은시연을통해안경방식3D디스플레이와비교하여도3D화질의차이가없을정도로

완성도가향상된것을검증

※본연구는미래창조과학부‘범부처GigaKOREA사업’의일환으로수행

보다 편하게 3D 미디어 시청이 가능하도록 대중화에 기여

•우수한3D영상기술을응용하여,영화·광고및미디어

사업화로연계중

－ 연구팀의핵심특허는글로벌기업에매각하여12억

원의기술료를받는성과를창출

※일본도시바의무안경3DTV의화면노이즈가12%

정도이나,연구팀의시연제품은5%수준

－ 불편한특수안경착용으로인해인기가감소하고있는

3DTV및기타3D디스플레이산업의활기를불어넣고

대중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

－ 향후밝기증가및완성도향상등일부성능개선으로2년내에상용화가가능할것으로기대



PART 03 TePRI 라운지

▲KIST관찰자추적방식의인터랙티브다시점3D표시시스템


3) ‘사회적도전과제해결을위한출연(연)의역할과과제(STEPI,정책연구,2014.12)’을요약·정리한내용임

▒▒ ▒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이 경제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변화

전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목

•유엔은Rio+20회의(2012)에서향후글로벌개발의목표를지속가능발전으로전환할것을권고

－ 경제성장뿐만아니라환경보호,사회개발요소사이의균형적발전모색

•EU는‘2009FP7지속가능발전영역및주제’보고서를통해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7대사회적

도전과제*제시

* ① 기후변화와 청정 에너지, ② 지속가능한 수송, ③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④ 천연자원 관리 개선,

⑤ 공공보건 위협, ⑥ 사회통합·인구·이민, ⑦ 글로벌 빈곤 퇴치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시스템’의 해결책 역시 과학기술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사회적도전과제해결을통한시스템변화와혁신효율의증대필요

•과학기술혁신을통한사회적도전과제해결에대한관심증가

－ 기후변화,노령화등새로운사회적도전과제와맞물려사회문제해결형혁신정책등장

－ 국민행복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형R&D정책추진

•그러나이러한사회적도전과제해결을위한R&D와연구개발지원시스템구축방안에대한논의는

미진한수준

－ 이에사회적도전과제해결을위한시스템구축에필요한출연(연)의역할과기능을재정리할

필요존재

▒▒ ▒ 출연(연)의 새로운 역할 탐색

글로벌 공공연구기관의 미션과 지향점

•글로벌공공연구기관들은광범위한공공지향임무들을중심으로특정부문이나산업분야에집중

화되는경향

－ 산업성장및생산성향상지원은물론사회편익제공및정책연구등도수행

•공공연구기관들의초학제적및다학제적연구활동이강조되고있지만,각기관들의고유한연구

분야들은상대적으로안정적유지

－ EU의공동연구센터(JRC,JointResearchCenter)는공공에초점을둔연구를통해EU정책

집행을위한고객주도적과학기술지원

Ⅱ. 신규 보고서 :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과 과제3)



－ 독일은4대연구협회를중심으로연구활동유형및연구목표를조직화

※ 프라운호퍼연구협회(산업지향–응용연구집중),막스플랑크연구협회(공공지향-기초연구

집중),헬름홀츠연구협회(공공지향-연구시설및과학인프라개발운영),라이프니쯔연구협회

(공공및산업지향-수요지향연구및학제간/기관간파트너십기여)

－ 일본은공공연구기관들의독립성과연구자율성을강화하기위해독립행정법인을운영하며

산하52개연구기관들이공공지향적연구수행

우리나라 출연(연)의 현황과 역할 변화

•국내출연(연)은6~70년대에는산업체직접지원,8~90년대는국가R&D주도,최근에는융합

연구활성화,일자리창출기여,창조경제지원등의미션을수행

•출연(연)과사회적도전과제해결의정합성

－ 지속가능한발전이중시되면서사회적도전과제의필요성대두

－ 출연(연)시스템은중장기적,초학제적연구에유리,사회적도전과제R&D수행에적합

－ 사회적도전과제를통해기업및대학과중복되지않는출연(연)의차별화된역할수행

| 출연(연)의 시대적 변천과정 |

60~70년대 80~90년대 2000년대 2008~2013 2014~

정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산업정책초점

- 산업화기반마련- 수출주도경공업육성

- 중화학공업육성

- 수출품의질적향상- 기술집약산업육성

- 프론티어산업육성- 지역산업육성

- 녹색경제,녹색산업육성

- 창조경제,창조산업육성

과학기술정책초점

- 기술인프라구축- 과학기술정책조직·제도구축(MOST)

- 강력한기술드라이브정책

-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82)- 대학의기초연구활성화

-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 국가혁신체제(NIS)추진

- 미래유망핵심기술(6T)확대

- 과학기술전담부처폐지

- 기초원천중심의R&D투자확대

- 연구자의행정적부담경감

- 과학기술과ICT결합- 연구개발결과의기술이전·사업화및일자리창출과연계

출연(연)

체제 구조적분화과기부일원화

체제출연(연)공동활용

체제부처이원체제 통합연구회체제

거버넌스

다수출연(연)분화독립

출연(연)통폐합(81)

- 연구회체제도입(99)

- 3개연구회(기초,공공,산업)

- 교과부,지경부이원체제- 2개연구회(기초,산업)

- 미래부일원체제- 통합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운영시스템

계약연구시스템도입

(66)

- 정부운영비지원(통제강화)

- PBS도입(96)- 기관평가제도도입(91)

- 정부직접통제완화- PBS강화- 기관평가강화

- PBS제도보완- 기관평가제도보완

- 기관평가제도개선(고유임무중심형)- 융합연구활성화

미션및

역할산업체직접지원 국가R&D주도 지역R&D지원 첨단산업지원

창조경제지원(중소기업지원,

기술이전·사업화)


▒▒ ▒ 사회적 도전과제의 정의 및 특징

사회적 도전과제(SAP : Social Agenda Project)의 정의

•명쾌하게해결하기어렵고복잡하며사회적파급력이커시스템전환이요구되는사회적아젠다를

의미

•건강,인구변화,식량안보,청정에너지,시민안전,기후변화등거대아젠다들에대응하는노력은

사회적도전과제의일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 : 시스템 전환과 전환관리

•단일기술이아닌사회적난제로부터접근

－ 이러한난제들은문화,구조,제도등시스템에내재되어있어해결하기위해서는시스템혁신을

통한새로운사회시스템으로의진입이요구

－ 전환관리(transitionmanagement)라는새로운정책수단제시

•전환은사회및사회를구성하는사회시스템들의근원적인구조적변화과정을의미

－ 기존의구조,문화,행동방식의근원적변화포함

•전환은발전준비단계(pre-development),도약(take-off),가속화(acceleration),안정화

(stabilization)의단계들로구성

－ 발전준비단계:완전히새로운작업과생각의패러다임이사용되는소규모시도등장

－ 도약단계:현존시스템이전환자극을흡수,변화시작

－ 가속화단계:구조적변화가일어나주류가바뀜

－ 안정화단계:역동적균형상태의새로운시스템확립

•과학자,시민,정부공무원등기존산·학·연외다양한사회주체들이사회문제해결을위해

공동연구활동을수행하는초학제적(Transdiciplinary)연구가필요

－ 해결책을도출,적용하는과정에서여러사람의창발적경험을합치는실천적자세

다층적 시스템과 전환관리

•다층적접근(Multi-levelperspective)

－ 전환은구조,규모,조직,영향력의여러수준에서동시에진행되며다층적접근으로표현

－ 새로운사회기술시스템의등장과확산은거시환경-사회및기술레짐–니치의세차원*

상호작용을통해가능

* 거시환경 : 기후변화, 고령화, 세계화 등 대단위 변화의 장기적 추세

사회 및 기술 레짐 : 특정 사회적 기능이 수행되는 사회·기술적 조건, 관행, 제도, 규범으로 구성

니치 : 널리 확산되고 채택되면 획기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 실험(발전준비 단계에서 다룸)을

수행하는 소규모 공간

•전환관리론(TransitionManagement)

－ 현재의시스템을지속가능한시스템으로전환하기위한여러이론을통합한시스템전환방법론

으로다양한행위자들의숙의와제휴를통해전환진행


－ 핵심활동은문제구조화와비전제시,전환경로의정의및아젠다형성과행동방향제시,전환

실험과실행,모니터링과평가의단계로구성

| 다충적 모델 및 전환관리의 핵심 활동 |

초학제적 연구(Transdisciplinary Research)

•과학자,정부부처담당자,기업전문가,시민등다양한주체들이구체적사회문제해결을위해

벌이는공동연구활동로정의가능

•사회적현안들의복잡성이증가하고,환경오염등과학기술의위해성이증대되는가운데정부나

과학자집단에대한책임성을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등장

－ 사회문제의복잡성(Complexity):하나의학문분과만으로해결하기어려운사회적난제들이

증가

－ 과학기술의불확실성(Uncertainty):과학기술의발전과함께그에따른위험(risk)도증가

－ 정부R&D사업혹은과학자의책임성(Accountability):다양한주체를참여시켜사회적유용

성을제고하기위해초학제적연구를통한과학자의사회적책임성을강화

•초학제적연구는문제중심(Problem-oriented)접근과실질적해결방안(Solution-oriented)

도출에초점

－ 학제적이면서동시에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참여(ParticipationofStakeholders)를포함하는

것이특징

▒▒ ▒ 국내외 사례분석

국내 사례 : 기초기술연구회 주관 NAP(National Agenda Project)

•NAP는국가가고민하는질병·재난·재해등사회적문제와에너지·기후변화와같은글로별

이슈를해결하기위해연구회소관13개출연(연)을중심으로진행된연구프로젝트

－ 과제수행을통해출연(연)의정체성을확립하고,국제적수준의전문가로최고의연구진을구성

하여다학제/이종기술간융합을통한중장기융복합협동연구형태로추진

Macro-level(landscape)

Meso-level(regimes)

Micro-level(niches)

Problem structuring andenvisioning in transitionarenas

Monitoringandevaluatingtransitionprogress

Developingtransitioncoalitions andbuildingtransitionagendas

Implementing transitionexperiments and actions

자료:STEPI(2014)


－ 과학기술계소사이어티의전문가로구성된「NAP추진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Top-Down

방식으로NA발굴

－ 체계적인연구관리프로세스(발굴·기획→선정·평가→진도관리)를통해R&D연구성공률

극대화

해외 사례 : 독일 및 벨기에

•독일의과학시스템

－ 국가혁신시스템의초학제적지속가능성연구체제로의전환을통해인구변화,공공적자증가,

고등교육의글로벌화강화에도불구하고과학계에높은수준의생산성,차별화전략마련

－ 독일의대학들은‘지속가능성센터’,‘지속가능성대학원’,‘학제적교수제도’등의신설을통해

전환노력개시

－ 정부와공공연구기관들은문제중심의사회적도전과제연구를내건자유생태연구소,프라운

호퍼연구협회의지속가능성프로그램(sustainabilityinitiative)등의연구확대

－ 지속가능성연구체계로의변화를위해서는현재지속가능한연구를수행하는주체들이강한

연대*를통한개혁추진필요

* 대학-출연(연)간 협력. 과학-타학문(보건학, 비교문화 등) 연계, 공동연구주제 도출 등

•벨기에VITO

－ 벨기에플랑드르지역의전략연구센터VITO는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는기술혁신을강조하며,

에너지,환경,소재,원격탐사등을주로연구

－ '05~'06년에걸쳐범조직적인전략적논의를거쳐,지속가능한발전을연구소의미래활동의

원리로설정하고이에기반하여VITO의조직과연구활동을구조적으로재설계

－ '09년내부의참여적논의과정을거쳐지속가능발전에대한VITO의관점을3가지로정리

①지속가능한세계로의전환을촉진하는기술적해결책의개발및소개

②스마트한공정과소재·에너지의책임있는사용에기여하는통합된해결책의개발및실행

③VITO의모든소속원은지속가능한사회실현을목표를선택하고함께추진

| VITO 연구소 연구영역 및 연구실 |

자료:VITO(2012)

Energy technology

Separation and conversiontechnologies

Environmental analysisand techniques

Materials technologyEnvironmental risksand health

Remote sensing

Spatial aspects ofenvironmental modeling

Transition energy andenvironment

Industrialinnovation

Energy

Vito

Quality ofhuman

environment


▒▒ ▒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과 과제

출연(연)이 현재 수행 가능한 연구(As-Is)와 향후 수행해야할 연구(To-Be) 조사

•AHP조사분석,미래전략기술30개와공공연구중점기술33개분석

－ 현재의사회적도전과제연구영역과향후필요한연구영역을일치시키기위해대학,기업과

협조및연구체계개편필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

•사회문제에는기존기술을재조합해서해결할수있는일상생활의문제,그리고문제가복잡하여

새로운사회,기술시스템으로전환을통해서만이해결할수있는복합적문제다수

－ 많은사회적도전과제는복합적문제로,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단순한R&D뿐만이아니라

적극적인비전설정과사회개혁이필요

•국가,소관부처,연구회,연구소각단계별로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조직구축

－ 각조직은산·학·연뿐만아닌정부,사회적경제주체등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

－ 사회적도전과제의수요발굴을위한네트워크구축

－ 사회기술혁신기획위원회를구성,해당과제관련사회·기술시스템분석을통해개발대상기술

발굴

－ 연구개발성과를활용가능한프로토타입을형성,구현

0.192

0.168

0.129

0.114

0.124

0.141

0.132

To BeAs Is

기후, 환경, 자원효율화와 원자재

안전한 사회, 재난재해 해결

통합적, 혁신적, 그리고 성찰적 사회(사회통합)

스마트, 녹색, 그리고 통합된 교통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정 에너지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과 산림관리, 해양과 수질 연구, 바이오 경제

건강, 인구변화와삶의 질

0.108

0.027

0.405

0.054

0.081

0.108

0.216


정책 시사점

김준혁(미래전략팀, UST 석사과정, [email protected])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도전과제 R&D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조화로운균형을추구하는지속가능한성장이주목

－ 미래사회의필요충족을방해하지않으며성장하는방식으로UN,EU등에서추진

•지속가능한성장을이뤄내는한가지방법은혁신을통한사회효율성증대

－ 과학기술기반의혁신이지속가능한성장의버팀목이될수있으며,사회적도전과제

R&D는과학기술기반혁신을이루는방편

출연(연)과 사회적 도전과제

•주요국들은출연(연)의역량을결집,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효율화에적극활용

－ 지속가능한성장을지원하기위해연구조직을개편하고(벨기에VITO),평가지표를정비

(프랑스AERES)하는등노력

•우리나라도NAP사업을통해질병·재난·재해등사회적문제와기후변화등글로벌

이슈해결을위한사회적도전과제를해결하는출연(연)협력R&D추진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국내 연구체계 개편 필요

•종전의산·학·연만이아니라기술의사용자,정부부처등당사자들이모두참여하는

초학제적연구프로젝트진행필요

•국가,소관부처,연구회,소관연구소등각기위치와수준에부합하는사회기술혁신관련

조직을설치,상호유기적연계운영필요

•사회시스템을분석및개선을위한수요기술을조사·분석하여연구개발에나서는선제적

자세필수

•성과의광범위한활용을위해별도의실증및구현을지원하는프로그램설치

37

Ⅲ. TePRI Wiki : SNS와 던바의 법칙

PART03TePRI라운지


최근SNS(SocialNetworkingService)등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사람들은친구를사귀는것이

손쉬워졌다.누군가와인간관계를형성하는데에국가나지역,시차,나이등물리적저항을받지않는다.

하지만우리개인은기술이발달한만큼친구가늘어난다고여기지않으며,친하지않은사람들과의

소통에불편함을느끼는경우도많다.이런현상은영국의인류학자로빈던바(RobinDunbar)교수가

주장한,실제사람에게적정한친구의수는150명이라는‘던바의법칙’으로설명할수있다.

90년대중반,누구든여섯다리만건너면아는사람이될수있다는‘케빈베이컨의6단계법칙’이등장

했다.이법칙은어떤배우든지할리우드의유명영화배우케빈베이컨과6단계또는그보다더이전

단계에서연결된다는법칙이다.이렇듯6단계면전인류를잇는데에충분했으니,오늘날의SNS를통해

‘친구의친구’들로인간관계를확장한다면전세계70억명의인맥네트워크는훨씬간단할것만같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

던바의법칙은영장류의사회적집단에

대한연구에서기인했다.같은사회적집

단안의영장류들은털을서로손질해주

는데,이행동의범위를통해영장류집

단의크기를추산할수있다.이로부터

추산된여러영장류간사회적집단의크

기는신피질(neocortex)의부피에좌우

된다는것이밝혀졌다.인간의사회적

집단크기를이러한연관성을이용하여

추산한결과,대략150명이었고이숫자

를‘던바의수’로부르게되었다.

사람들이친밀감을가지고대하는‘친구’,던바에따르면‘우연히마주쳐동석해도자연스럽게어울릴

정도의친밀함을가진상대’는150명정도이고,이보다더많은사람들이있는집단들을유지하는데에는

규칙과규율이필요하다는것이다.따라서던바는조직에서집단을관리할때150명이최적이며,그

이상이되면2개로나누는것이더낫다고주장한다.

개인의관점에서생각해보면다음과같다.어떤사람의친한친구가되려면최소한의시간을들여야

한다.단지시간만이아니라,그이상으로정서적인에너지역시투자해야한다.어떤사람을깊이배려

하는것은지치는일이다.어떤특정한지점에서우리는부담을느끼기시작하고,그보다더많은사람

들과친교를맺는다는것은자연스레피상적이고업무적인관계가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들의 사회적 집단은 150명 내외일까?

던바교수팀이영국시민들을대상으로

연말크리스마스카드를몇명에게보내

는지조사한결과 1인평균68곳이다.

가정의구성원을고려하면대략 150명

으로볼수있다.기술문명을선택적으로

수용하는폐쇄적기독교개신교공동생활

교파인아미시(Amish)의공동체규모는

평균110명이다.로마시대로마군의기본

전투단위인보병중대는약130명이었고

현대군대의중대단위도전투단위가

대개 130~150명이다.제2차세계대전

당시미국육군의전투중대의규모또한150명에근접했다.

또한오스트리아빈의대의물리학자인스테판서너(StefanThurner)가자신의박사과정학생이개발한

파르두스라는온라인게임이용자들을대상으로연구한결과,놀랍게도동맹군의규모를제한하지않았

음에도게이머들은현실세계와비슷한사회적관계를조직했다.가장많은동맹군이라고해봤자기껏

해야136명에불과했다.

던바는후속연구에서,언어가털빗기의효율적인방법,그러니까의사소통을더효율적으로만들기위한

도구로서진화했다고주장했다.영장류는상당한시간을서로의털을빗어주는것에사용하는데,만약

언어가없다면사람들또한시간의상당부분을그런행위에소모했을것이다.하지만언어를통해서

사람은친밀감을표현하는데쓰이는시간을절약할수있다는것이다.이에던바의수는진화심리학,

인류학등순수학문외에도,경영학과통계학에서많은관심을끌었으며소셜네트워크의적절한크기를

찾는프로그래머들에게도활용된다.

우리는유례없는활발한교류의시대를살고있다.사무실에앉아서페루의가정집을하루빌릴수있고,

스웨덴에있는친구와실시간메시지를주고받는다.10년을못본친구와도페이스북을통해재회할

수있다.우리가사용할수있는‘친밀감의도구’와‘의사소통의도구’는몇백년전보다한단계더높이

올라섰다.그러나그렇게신속하고간편하게교류가가능하다고해도,우리의신피질은아직수렵채집

시대의150명단계에머물러있다.매일같이쏟아지는메시지가귀찮고친구들하고만친하게지내고

싶다하더라도디지털시대에뒤떨어진다는생각을할필요는없다.그건자연스러운감정이니깐.

김준혁(미래전략팀, UST 석사과정, [email protected])


2015 03 VOL. 47


발행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정책연구소|연락처TEL 02_958_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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