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국제지수 현황 분석을 통한 FOCUS 국제지수 활용방안 연구 · 2013-06-21 ·...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5월호 41

FOCUS

ICT 국제지수 현황 분석을 통한

국제지수 활용방안 연구

FOCUS 3

장세정* 이정환**

Ⅰ. 서론

Ⅱ. ICT 국제지수 현황

1. ICT 국제지수 개념과 개요

2. ICT 국제지수별 세부지표 구성

Ⅲ. ICT 국제지수 비교 분석

1. ICT 국제지수 평가 결과

2. 우리나라 ICT 이용률 현황

3. ICT 국제지수의 활용방안

Ⅳ. 결론 및 시사점

현재 UN, ITU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해외 정부기관, 민간기구 등에서 주요국들의 ICT 인프라,

경제환경, 시장구조 등에 대한 지표를 통해 ICT 발전수준을 측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본고는 ICT 국제지수 현황 및 지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제지수의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분석팀 책임연구원 ([email protected])

**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분석팀 주임연구원 ([email protected])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5월호42

FOCUS

1) WEF(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

2) IMD(국제경영개발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비영리 교육기관

3) EIU(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로 국가별 경제 전반에 대한 중장기 분석에 정평이 있는 기관

4)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2010년부터 연앙통계의 기준시점을 맞추기 위해 7월1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조사기간을 변경했다.

Ⅰ. 서론

주요 ICT 국제지수로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지수와 해외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수,

민관기관 등이 발표하는 지수 등이 있다.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지수에는 ITU의 ICT 발전지수

및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가 있으며 해외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로는 일본 총무성의 정보통신

국가경쟁력 평가가 있다. 또한, 민간기관이 발표하는 지수로는 WEF1)의 네트워크준비지수와

국가경쟁력지수, IMD2)의 세계경쟁력평가, EIU3)의 IT산업 경쟁력지수 및 디지털경제 평가, 정부

브로드밴드지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초고속인터넷 품질연구, LBS의 접속성 득점표, 일본

와세다대학교의 세계전자정부순위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ICT 국제지수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지수의 구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각

국제지수별 우리나라 위치를 파악하여, ICT 국제지수의 정책적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제지수의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Ⅱ. ICT 국제지수 현황

1. ICT 국제지수 개념과 개요

ICT 국제지수는 국가별 ICT 수준과 경쟁력을 파악하여 ICT 정책 수립에 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기구 및 민간기관에 의해 산출되고 있다. UN 전자정부 평가, ITU ICT 발전지수

등과 같이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지수는 컴퓨터 보유 가구비율, 인터넷 접속 가구비율,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인터넷이용자수 등 ICT분야의 통계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인터넷 접속 가구비율, 인터넷 이용자 수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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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산출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매년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4) 전국 3만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 이용여부, 이용기간, 이용목적, 인터넷 접속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산출된 컴퓨터 보유 가구비율, 인터넷 접속 가구비율, 인터넷이용자

수 등이 국제기구로 제출되어, 국제지수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ICT 국제지수는 평가내용에 따라 ICT 지수와 경제부문을 비롯한 법제도 환경 등 요소를

일부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수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평가기관에 따라 지수의 구체적인

평가체계, 즉 평가요소의 구성 및 가중치, 방법론 등 차이가 있다.

2. ICT 국제지수별 세부지표 구성

(1) ITU의 ICT 발전지수

ICT 발전지수(ICT IDI : ICT Development Index)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가 150여개국을 대상으로 ICT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을 평가하여 국가별 ICT

발전정도와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09년부터 발표되고 있다. ITU는 ’07년까지

디지털기회지수(DOI:Digital Oppotunity Index)와 정보통신기회지수(ICT-OI; ICT Opportunity

Index)를 발표했고, ’06년 11월 ITU 전권회의에 결정에 따라, ’09년부터 이 두가지 지수를

종합한 ICT 발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ICT 발전지수는 국가별 ICT 발전 수준에 대한 측정 및 비교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ICT

발전 정도와 격차를 분석하여 국가발전과 성장원동력으로서의 ICT 발전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CT 발전지수의 체계를 살펴보면, 접근성, 이용, 활용능력 등 3개 부문에 걸쳐 총 11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첫째, 접근성 지수는 ICT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유선전화 가입건 수, 이동전화

가입건 수, 국제 인터넷대역폭, 가구 컴퓨터보유율, 가구 인터넷접속률로 구성된다. 이 중

우리나라의 가구 컴퓨터 보유율과 가구 인터넷접속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산출된다.

두 번째, 이용도 지수는 인터넷이용자수,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등으로 구성되며,

ICT 집중도를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인터넷이용자수 비율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산출되고 있다.

세 번째, 활용능력 지수는 성인 문해율과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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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CT 발전지수 세부지표 구성

부 문 가중치

세부 지표

지표명 가중치 순위

ICT 접근성(11위)

40%

ㆍ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건수 20% 3위

ㆍ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건수 20% 66위

ㆍ인터넷 이용자당 국제인터넷대역폭 20% 70위

ㆍ가구 컴퓨터 보유율 20% 21위

ㆍ가구 인터넷 접속률 20% 1위

ICT 이용도(1위)

40%

ㆍ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33% 11위

ㆍ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 33% 4위

ㆍ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 33% 3위

ICT 활용능력(1위)

20%

ㆍ성인 문해률 33% 16위

ㆍ중등교육기관 취학률 33% 40위

ㆍ고등교육기관 취학률 33% 1위

ICT 접근성 및 이용도 지수의 각 세부지표는 ITU 회원국이 ITU 본부에 제출한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된다. 우리나라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매년 6월경 ITU에 ICT

이용률 통계를 제출하고 있으며, 가구 및 개인부문 지표회의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ITU에서는 세부 지표별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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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CT 발전지수 세부지표 정의

세부 지표 정의

가구 컴퓨터 보유율컴퓨터는 데스크탑 PC와 노트북을 의미함. PC기능을 하는 이동전화, 스마트폰, PDA 등은 제외함

가구 인터넷 접속율컴퓨터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스마트폰, 게임기, TV 등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되며, 유선 또는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접속 모두 해당됨

인터넷 이용자당 국제인터넷대역폭

국제인터넷대역폭은 인터넷 트래픽 운반을 위해 백본사업자가 제공하는 총량. 측정단위는 인터넷이용자 당 bits/초(sec)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최근 1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5) 유선인터넷 및 무선인터넷 모두 포함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유선 초고속 인터넷은 속도 단방향 256 kbit/s 이상 속도의 케이블모뎀, DSL, Fiber 또는 기타 유선 초고속 인터넷 접속(위성 초고속 인터넷, 이더넷 LAN, 고정 무선접속 등) 기술을 의미함. 이동전화를 통한 데이터통신 가입자는 제외함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무선 초고속 인터넷은 속도 단방향256 kbit/s 이상 속도의 3G 또는 3.5G 서비스로, W-CDMA, HSDPA,CDMA2000 1xEV-DO, CDMA 2000 1xEV-DV 등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휴대용PC(넷북 등), 노트북,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가입건 수를 의미함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건수

유선전화 가입건수는 가입자의 단말기와 연결된 공중전화망(PSTN)을 말하며 전화 교환장비에 전용 포트가 갖추어져야 함. 통신 문서에 사용되는 ‘메인 스테이션’과 직접교환 회선(DEL)과 동일한 뜻으로 쓰이며 접속회선이나 가입자의 개념과는 다르며, ISDN채널 수와 고정형 무선가입자 수를 포함함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건수

이동전화 가입건 수는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공중전화망(PSTN) 접속을 제공받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건 수를 의미함. 아날로그와 IMT2000(3G)를 포함한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가입 건 수도 포함되며, 후불식과 선불식 가입 방식 모두 포함됨6)

<ITU 지표 정의>

(2)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및 온라인 참여지수

UN DESA(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 :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은 정기적으로

회원국(’12년 기준 192개국)의 전자정부 수준과 온라인 참여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2002년부터

격년으로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원국간 비교ㆍ평가를 통해 벤치마킹을 하고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목적으로 각국의 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전자정부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 EGDI)는 온라인 서비스, 정보통신

인프라, 인적자원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전자정부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9년까지는 전자정부준비지수로 명명됐고, ’10년부터 전자정부발전지수로 명칭이

5)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정의하는 인터넷이용자는 최근 1개월간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이며, ITU에서 정의하는

인터넷이용자는 최근 1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으로, 기준이 되는 기간이 다름.

6) 선불식의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이용된 활성가입자를 기준으로 통계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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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 발전지수의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부문에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통계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는 전자정부 홈페이지 활용도를 온라인 정보제공,

온라인 정책 참여, 온라인 정책결정, 환경지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3> 전자정부 발전지수 및 온라인 참여지수 세부지표 구성

평가지수 부문 구성요소

전자정부발전지수

온라인서비스수준

1단계착수

(Emerging)

- 정책, 법령, 문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 타 부처, 소속기관, 산하기관과 링크 - 정부 부처의 새 소식 및 정보목록 제공

2단계발전

(Enhanced)

- 시민에게 발전된 일방향 및 쌍방향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민원신청 양식, 비디오 서비스와 다국어 서비스 제공- 부분적으로 비온라인 양식이나 개인정보를 우편 등으로 제공받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

3단계전자거래

(Transactional)

- 시민들이 정부정책, 프로그램, 법령 등을 온라인으로 요청하고 접수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 제공

- 거래의 완료를 위해 신분 증명을 위한 전자인증 양식 제공 - 전자투표, 양식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온라인 세금납부 서비스 증명/면허/허가 신청 서비스 제공

4단계통합처리

(Connected)

- Web 2.0 등을 이용,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수행 - 다부처 통합 서비스,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책 의사결정에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 인터넷이용자 수, 전화회선 수, 이동전화가입건 수, 유선인터넷

가입자 수, 유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인구 100명당 기준)

인적자본 수준) - 성인 문해율, 취학율

온라인참여지수

온라인 정보제공-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각종 정보 제공 여부 - 정책 자료의 온라인 제공, 온라인 정책토론포럼 일정 공지 등

온라인 정책참여- 시민들의 의견제시 및 피드백 제공 여부 - 온라인 여론조사, 채팅 룸, 인스턴트 메시지, 블로그 등

온라인 정책결정- 공공정책 의사결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 여부 - 온라인 토론 포럼, 온라인 진정, 온라인 투표 등

온라인 환경지수- 시민들에게 환경관련 온라인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 환경관련 기관 및 제도적 통합 여부- 환경 이슈에 관한 시민 참여기회 촉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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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WEF(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는 각국의 경제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ICT를 활용하는 정도를 ICT환경(Environment), 준비도(Readiness), 활용도(Usage),

영향력(Impact)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네트워크준비지수(NRI, Networked Readiness Index)는 ICT분야 항목만 평가하는 협의의

지수가 아닌 행정규제, 시장여건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ICT관련 종합평가 지수로서, 해당

국가가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네트워크준비지수는 거시경제, 규제틀 및 인프라 등을 측정하는 ICT주변 환경,

개인·기업·정부가 ICT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도, 최신 정보통신 기술의 실제 활용도,

2012년에 신설된 ICT의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영향력 등 총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환경부문의 인프라환경 지표 항목 중 인구 100만명당 보안서버대 수

통계와 활용도 부문의 개인 활용도 지표 항목 중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와 가구 컴퓨터

보유율 통계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4>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구성7)

부 문 가중치 세부항목 지표구성

환경 25%정치·규제환경 9개

시장 혁신환경 9개

준비도 25%

인프라 디지털콘텐츠 5개

요금적정성 3개

역 량 4개

활용도 25%

개 인 7개

기 업 5개

정 부 3개

영향력8) 25%경제적 영향력 4개

사회적 영향력 4개

7) 2012년에 발표된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구성 체계임

8) 영향력 부문 지표는 2012년에 새로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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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F 국가경쟁력지수

WEF(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는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국가별 경쟁력지수 순위를 매년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WEF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요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144개국의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 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부문, 12개 세부부문, 1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효율성 증진 부문의 기술수용 적극성 항목에서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통계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5> WEF 국가경쟁력지수 구성9)

부 문 가중치 세부항목 지표구성

기본요인 20%

제도적 요인 22

인프라(전력, 항만 등) 9

거시경제 안정성 5

보건 및 초등학교 10

효율성 증진 50%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8

상품시장 효율성 16

노동시장 효율성 8

금융시장 성숙도 8

기술수용 적극성 7

시장규모 2

기업혁신 및 성숙도 30%

기업활동 성숙도 9

기업혁신 7

9) 2012년에 발표된 WEF 국가경쟁력지수 구성 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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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MD 세계 경쟁력 평가

IMD(국제경영개발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1989년부터

매년 상반기, IMD 세계경쟁력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통해 59개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순위로 발표하고 있다.

세계 경쟁력 평가는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종합지수로서, 경제운용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32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ICT관련 평가부문인 기술

인프라 부문은 인프라 구축의 하위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프라 구축

부문의 기술 인프라 지표에서 인구 1,000명당 컴퓨터 수와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통계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6>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구성10)

부 문 가중치 세부항목

경제운용성과 25%

국내경제

국제무역

해외투자

고용

물가

정부효율성25%

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여건

기업 관련 법

사회적 여건

기업효율성25%

생산 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기업관련관행

태도 및 가치관

인프라구축25%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 및 환경

교육

10) 2012년에 발표된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구성 체계임


FOCUS

(6) EIU IT 산업경쟁력지수

EIU(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07년부터 국가별 IT산업경쟁력을 IT인프라, 비즈니스 환경, 인적자원, 법제도 환경, R&D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발표하고 있다.

IT산업경쟁력지수(It industry competitiveness index)는 세계 주요 국가별 IT 산업 경쟁력을

비즈니스환경, IT 인프라, 인적자본, 법제도 환경, R&D 환경, IT 산업 발전 지원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대 평가함으로써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발전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T 인프라부문에서 인구 100명당 컴퓨터수와 인구

100,000명당 보안서버수의 통계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7> EIU IT산업 경쟁력지수 구성11)

부 문 가중치 세부항목

비즈니스 환경10%

해외투자 정부정책, 외국문화 수용력 등

사유재산 보호정도

창업에 대한 정부 규제 수준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보장 수준

IT 인프라 20%

100명당 HW, SW, IT 서비스 지출

데스크탑과 노트북 컴퓨터 수(인구 100명당)

초고속인터넷 접속 수(인구 100명당)

인터넷 보안 서버 수(인구 10만명당)

이동전화 보급률(인구 100명당)

인적자본 20%

대학생 수(전체 대학취학 연령대비)

대학의 과학강좌 등록률(전문대 이상 등록 학생수 대비)

기술부문 종사자 수(총 종사자 수 대비)

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수용수준

R&D 환경25%

정부의 R&D 총 지출액(1인당)

민간부문의 R&D 총지출액(1인당)

거주민에 의한 신규국내특허 등록건수(인구 100명당)

로열티와 라이센스 수입(인구 100명당)

11) 2011년에 발표된 EIU IT산업 경쟁력지수 구성 체계임


FOCUS

법 제도 환경10%

지적재산권 입법범위, 투명성 및 조약에 대한 준수

지적재산권 법률 집행

전자서명 입법현황

프라이버시 보호 및 스팸방지법 현황

사이버 범죄 관련 법 현황

IT 산업 발전지원15%

국내외 중기 재정투자의 용이성

일관된 전자정부 전략유무

기술 및 기술부문 개발을 위한 공정한 정책 유무

정부의 IT HW, SW, 서비스 지출(1인당)

(7) 일본 총무성 ICT 국가경쟁력지수

일본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은 2009년부터 국가별 정보통신

국가경쟁력을 ICT활용, 인프라 보급, 인프라 품질 등 총 3개 부문으로 평가, ‘정보통신백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ICT 국가경쟁력지수는 ICT활용, 인프라 보급, 인프라 품질 등 3개 부문, 16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의 ICT기반 및 활용 상황 등을 통하여 주요국가의 정보통신

국가경쟁력을 평가, 비교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CT 활용도부문에

개인 인터넷 이용률 통계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8> 일본 총무성 ICT 국가경쟁력지수 구성12)

부 문 세부항목

ICT 활용도

(개인) 개인의 인터넷 이용률

(개인) 기업의 인터넷 이용률

(정부) 대국민 서비스 충실도

(정부) 행정 시스템 효율화

인프라 보급

(유선 인프라) 인터넷 가구 보급률

(유선 인프라) 100명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유선 인프라) 유선 초고속인터넷 요금

(무선 인프라) 이동전화 보급률

(무선 인프라) 무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무선 인프라) 이동통신 요금

12) 2011년에 발표된 일본 총무성 ICT 국가경쟁력지수 구성 체계임


FOCUS

인프라 품질

(선진성) 유선초고속인터넷 최고속도

(선진성) 3G 이동통신 비율

(안전성) 유선 초고속인터넷 품질

(안전성) 보안서버수

(가용성) 인터넷 호스트수

(가용성) 광랜 비율

(8) 창조경제역량지수

현 정부출범과 함께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창조경제가 제시되면서, 관련지수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하여 과학기술과

ICT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제를 뜻한다.

국내 논의에 앞서, 해외에서도 창조지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해외

창조지수는 홍콩 창조지수(Hong Kong Creativity Index), 글로벌 창조지수(Global Creativity

Index), EURO 창조지수 (Euro Creativity Index) 등이 있다.

<표9> 해외 창조지수 현황

지 수 목 적 범 위

홍콩 창조지수(Hong Kong Creativity Index)

사회, 문화적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창조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설명

홍콩 지역에서 창조적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인지적, 환경적, 개인적 변수들

글로벌 창조지수(Global Creativity Index)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른 지속적 번영 정도를 평가

3Ts(Technology, Talent, Tolerance)

EURO 창조지수(Euro Creativity Index)

해당 지역으로 창조계층을 유입하는 요인들을 제시

3Ts(Talent, Technology, Tolerance)

출처 : KEA Briefing(20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해외 창조지수(Creativity index) 현황(2013) 재구성

홍콩 창조지수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홍콩 경제의 생동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표로서, 홍콩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홍콩대학 문화정책연구센터에 의해

2004년에 개발되었다. 이 지수는 구조적/제도적 자본(Structural/Institution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적/제도적 자본에 ICT 인프라 구조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FOCUS

글로벌 창조지수는 경제 개발의 3Ts(Technology, Talent, Tolerance)를 중심으로 지속적 번영

정도를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서, 캐나다 토론토대학 로트만

경영대학원 내 마틴번영연구소(Martin Prosperity Institute)에 의해 2004년에 개발되었다. 이

지수는 기술(R&D 투자, 연구원, 혁신), 재능(인력, 창조계층), 관용(소수민족·인종에 대한

관용,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URO 창조지수는 앞서 언급한 글로벌 창조지수와 마찬가지로 3Ts(Technology, Talent,

Tolerance)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조계층과 전반적인 창조성의 측정을 위해 개발되었다. 이

지수는 기술(혁신지수, 기술혁신지수, R&D지수), 재능(창조계급, 인적자본, 과학적 재능),

관용(태도지수, 가치지수, 자기표현지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개의 지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된다.

이 밖에도, 2002년 Florida의 창조지수 3Ts 모델, European Creativity Index, Flemish Index,

현대경제연구원의 창조경제역량지수, 동아·베인 창조경제지수 등 국가 및 각종 국내외 연구소,

대학들이 창조지수를 측정·개발·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창조경제지수의 공통점은

ICT관련 지표를 지수의 핵심 자본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Ⅲ. ICT 국제지수 비교 분석

1. ICT 국제지수 평가 결과

(1) ICT 발전지수 순위

우리나라는 ’11년에 152개국중 1위, ’12년 155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12년도 결과 발표에

따르면, 스웨덴이 2위, 덴마크가 3위, 아이슬란드가 4위, 핀란드가 5위이며, 아시아국가중에서는

일본이 8위, 홍콩이 11위, 싱가포르가 12위, 마카오가 14위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위내에

5개국만 랭크되었다.

세부지표 상세 순위를 보면, 접근성 부분에서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건수’ 순위와

‘인터넷이용자 대비 국제 인터넷 대역폭’ 항목이 여전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건수’ 순위가 두 단계 상승했다.

이용도부문에서,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와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 인터넷


FOCUS

가입건수’ 항목이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여 1위를 유지했다.

성인문해율과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율은 독보적으로 여전히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표10> ’12년 ICT 발전지수 주요국 순위

종합순위 국가명 종합순위 국가명

1 한국 ( - ) 8 일본 ( - )

2 스웨덴 ( - ) 9 영국 (▲5)

3 덴마크 ( - ) 10 스위스 (▼1)

4 아이슬란드 ( - ) 11 홍콩 (▲1)

5 핀란드 ( - ) 12 싱가포르 (▼2)

6 네덜란드 (▲1) 13 노르웨이 (▼2)

7 룩셈부르크 (▼1) 14 마카오 (▼1)

(2)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및 온라인 참여지수 순위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 네덜란드가 2위, 영국이 3위, 덴마크가 4위,

프랑스가 6위, 스웨덴이 7위를 차지하였으며, ’10년 2위였던 미국은 5위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서비스지수에서 10년도와 동일하게 1위, 정보통신 인프라 부문에서는 6단계

상승한 7위, 인적 자본 지수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6위로 평가됐다.

또한 온라인 참여지수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 1위, 싱가포르와 카자흐스탄이 공동

2위, 미국과 영국이 공동 3위, 이스라엘이 4위를 차지, ’10년 3위였던 스페인은 14위로

하락하였다.

주요 국가별 세부 순위를 보면,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네덜란드(5위→2위), 영국(4위→3위),

덴마크(7위→4위) 순위 상승했으며, 미국(2위→5위), 캐나다(3위→11위), 노르웨이(6위→8위)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온라인 참여지수는 공동 순위 인정을 통해 14개국이 6위 안에 랭크됐고, 네덜란드(15위→1위),


FOCUS

카자흐스탄(18위→2위), 싱가폴(9위→2위), 미국(6위→ 3위) 등이 순위 상승했다.

<표11> ’12년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및 온라인 참여지수 주요국 순위

전자정부 발전지수 온라인 참여지수


1 대한민국 1 대한민국네덜란드

2 네덜란드 2 카자흐스탄싱가포르

3 영 국 3 미 국영 국

4 덴 마 크 4 이스라엘

5 미 국 5호 주

에스토니아독 일

6 프 랑 스

6

콜롬비아핀 란 드일 본

아랍에미리트7

스 웨 덴

(3)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우리나라는 네트워크준비지수에서 12위로 전년도에 비해 2계단 하락하였다. 스웨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위를 차지하였으며, 싱가포르 2위, 핀란드 3위, 덴마크 4위, 스위스 5위,

네덜란드 6위, 노르웨이 7위 등으로 나타났다.

<표12> ’12년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주요국 순위


1 스웨덴 ( - ) 8 미국 (▼3)

2 싱가포르 ( - ) 9 캐나다 (▼1)

3 핀란드 ( - ) 10 영국 (▲5)

4 덴마크 (▲3) 11 대만 (▲5)

5 스위스 (▼1) 12 한국 (▼2)

6 네덜란드 (▲5) 13 일본 (▲1)

7 노르웨이 (▲2) 14 중국 (▼15)


FOCUS

우리나라의 세부 지표별 순위를 살펴보면, 활용도 부문과 영향력 부문은 대체적으로 좋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환경 부문과 준비도 부문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전체

순위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준비도 부문의 요금 적정성 지표에서

70위, 정치·규제환경에서 43위를 기록했고, 해당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4) WEF 국가경쟁력지수

WEF의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 142개국 중 24위에서 5단계 상승한 144개국

중 19위에 올랐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전년도와 같은 1위를 차지하였고, 싱가포르가 2위,

핀란드 3위, 스웨덴 4위, 네덜란드 5위, 독일 6위, 미국이 7위를 기록하였다.

<표13> ’12년 WEF 국가경쟁력지수 주요국 순위


1 스위스 ( - ) 8 영국 (▲2)

2 싱가포르 ( - ) 9 홍콩 (▲2)

3 핀란드 (▲1) 10 일본 (▼1)

4 스웨덴 (▼1) 11 카타르 (▲3)

5 네덜란드 (▲2) 13 대만 ( - )

6 독일 ( - ) 19 한국 (▲5)

7 미국 (▼2) 29 중국 (▼3)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순위가 전년도보다 모두 조금씩 상승하여 전체 순위가 5단계

올랐지만, 기본요인 부문 중 제도적 요인이 62위, 효율성 증진 부문 중 노동시장 효율성이 73위,

금융시장 성숙도가 71위를 기록하였으며,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부문 중 기업활동 성숙도 또한

22위에 올라 전체 순위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효율성 증진 부문 중 기술수용 적극성 부문의 순위는 작년과 동일한 18위를 유지하였지만,

정량지표 중 국제 인터넷 대여폭 순위가 48위에서 67위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국제 인터넷

대여폭이란 인터넷 트래픽 운반을 위해 백본사업자가 제공하는 총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KT,

LGU+, SK브로드밴드 등 8개 주요 ISP 및 KINX(인터넷회선교환노드)에서 국제 인터넷 대여폭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 인터넷 대여폭 수치는 696,283Mbit/s(’11년 기준)에서


FOCUS

1,063,858Mbit/s(’12년 기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자국 언어를 사용하고 자국

콘텐츠가 풍부하여 해외 사이트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 국제 인터넷 대여폭 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14> ’14년 WEF 국가경쟁력지수 기술수용 적극성 부문 우리나라 순위

구 분 지표명 순위

정량지표

인터넷 이용자(%) 5위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11위

인터넷 이용자 대비 국제 인터넷 대여폭 67위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2위

정성지표

기업의 신기술 도입 적극성 11위

첨단기술 이용 가능성 26위

FDI에 의한 기술이전 83위

합 계 18위

(5) IMD 세계 경쟁력 평가

IMD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와 같이 59개국 중 22위에 올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홍콩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1위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미국이 2위, 스위스 3위,

싱가포르 4위, 스웨덴 5위, 캐나다 6위, 대만이 7위를 기록하였다.

<표15> ’12년 IMD 세계경쟁력평가 주요국 순위


1 홍콩 ( - ) 8 노르웨이 (▲5)

2 미국 (▼1) 9 독일 (▲1)

3 스위스 (▲2) 10 카타르 (▼2)

4 싱가포르 (▼1) 17 핀란드 (▼2)

5 스웨덴 (▼1) 22 한국 ( - )

6 캐나다 (▲1) 23 중국 (▼4)

7 대만 (▼1) 27 일본 (▼1)


FOCUS

우리나라의 기술 인프라 부문 순위 또한 작년과 동일한 14위를 기록하였다. 유선전화 회선수

4위,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 4위, 사람과 기업 간에 통신 등을 이용해 접속

가능한 정도 4위 등의 지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동전화 가입자수 40위,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가 48위로 나타났으며, WEF의 국가경쟁력지수와 마찬가지로 국제 인터넷

대여폭이 42위를 기록하며 약점 지표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약점 지표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동전화 가입자수의 산출

방식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수는 GSM(비동기식, 유럽식) 방식을

기준으로 집계하는데, 이 방식은 한 명의 가입자가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 수 만큼

집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CDMA(동기식, 미국식) 방식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6) EIU IT 산업경쟁력지수

한국은 2009년보다 3단계 하락하여 66개국 중 19위를 기록하였다. 미국은 2009년과 동일하게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핀란드 2위, 싱가포르 3위. 스웨덴 4위, 영국 5위. 덴마크 6위, 캐나다가

7위에 올랐다.

<표16>’11년 EIU IT산업 경쟁력지수 주요국 순위


1 미국 ( - ) 8 아일랜드 (▲3)

2 핀란드 ( - ) 9 호주 (▼1)

3 싱가포르 (▲6) 10 네덜란드 (▼5)

4 스웨덴 (▼1) 10 이스라엘 (▲3)

5 영국 (▲1) 12 스위스 (▲2)

6 덴마크 (▲2) 13 대만 (▲2)

7 캐나다 (▼3) 19 한국 (▼3)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정도를 나타내는 인적자본부문이 4위를 차지하며

좋은 순위를 나타내었지만 R&D 지출액이 2009년에 비해 4단계 하락한 12위를 기록하며, 전체

순위가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FOCUS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정량(양적)지표를 사용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국제기구에서는

좋은 순위를 나타내는 반면 정성(질적)지표를 사용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민간기구에서는

순위가 낮은 편이다. 2011년 EIU 보고서 또한 자체 연구진들이 측정하는 질적 지표가 많아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예측된다.

(7) 일본 총무성 ICT 국가경쟁력지수

한국은 2010년에 이어 30개국 중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스웨덴이 2위, 일본 3위,

노르웨이 4위, 덴마크가 5위, 핀란드 6위, 미국이 7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16개의 세부지표 중 대국민 서비스 충실도, 인터넷 가구 보급률, 유선 초고속

인터넷 요금, 유선 초고속인터넷 품질 등 4개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다른 지표에서도

대부분 상위권에 올라 2010년에 이어 종합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표17> ‘11년 일본 총무성 ICT 국가경쟁력지수 주요국 순위


1 한국 ( - ) 8 네덜란드 (▼2)

2 스웨덴 (▲2) 9 스위스 (▼1)

3 일본 (▼1) 10 호주 ( - )

4 노르웨이 (신규) 11 오스트리아( - )

5 덴마크 (▼2) 12 영국 ( - )

6 핀란드 (▲3) 13 캐나다 ( - )

7 미국 (▼2) 14 싱가포르 (▼7)

2. 우리나라 ICT 이용률 현황

우리나라 ICT 이용률은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산출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미래부와 함께 매년 실시하는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과

작성방법에 따라 ICT부문 이용률 측정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통계조사로서, 통계법에

근거한 지정통계이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책수립시 기반통계로 활용되고


FOCUS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2년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3만가구 및 가구내 만 3세 이상

가구원 73,06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현황,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인터넷과 경제활동,

가구 인터넷 환경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만 3세 이상 국민의 유선 및 무선인터넷을 포함한 인터넷이용률은 78.4%이며,

인터넷이용자수는 3,812만명으로 나타났다. PC보유 가구비율은 82.3%,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은 82.1%로 나타났다.

한편, ITU 및 OECD등 국제기구에 통계제출시 국제기구 기준에 맞춰 재분석하여 제출하고

있으므로, 국내 공표하는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는 만 3세이상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간 인터넷을 1회 이상 이용한 사람을 ‘인터넷이용자’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국제기구에서는 정의하는 ‘인터넷이용자’는 최근 1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을 의미한다.

각국의 조사대상 연령이 모두 같지는 않으므로 국제기구에서는 자료제출 요청시 국제비교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OECD의 경우 16-74세를 기준으로 자료제출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공표되는 인터넷접속가구 비율은 모바일인터넷을 제외한 결과이므로,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료(모바일인터넷을 포함한 수치)와는 개념 차이가 있다.

ITU 및 OECD 등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도록 통계자료를 재분석하면, 인터넷이용자수는

84.1% 인터넷접속 가구 비율은 97.35%로 산출된다.

3. ICT 국제지수의 활용방안

우리나라가 ITU에 제출한 통계는 ITU의 ICT발전지수 뿐만 아니라,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EIU 디지털 경제지수 등 여타 ICT 국제지수 순위가 산출되는 데에도 기반통계로 활용된다.

유사한 항목의 지표로 구성된 국제지수는 평가결과 또한 유사하게 나오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다.

또한, ITU와 OECD는 웹사이트에 주요 지표에 대한 각국 통계 및 국가별 순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 인터넷이용자수,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PC보유 가구수 비교

통계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 등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듯이,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 환경은 여전히 세계

최고이다. ICT 인프라 환경과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측정되는 국제지수의 경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FOCUS

ICT 국제지수는 ICT 정책의 객관적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아주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 앞으로도 IT 선도국가라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18> 주요 국제지수의 연도별 우리나라 순위

평가기관 지수명 측정 내용한국 순위

비고2008 2009 2010 2011 2012

ITUICT 발전지수(IDI)

가구 컴퓨터보유률,인터넷접속률,

인터넷이용자수 등- 2 1 1 1

스웨덴(2)덴마크(3)

UN전자정부 발전지수

온라인 서비스, 정보통신 인프라, 인적자본 수준 등

6 - 1 - 1네덜란드(2)

영국(3)

일본총무성

ICT국가경쟁력지수

인터넷이용률 등 - 2 1 1 -* 2011년 스웨덴(2),일본(3)

WEF(세계경제

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NRI)

IT 준비 및 활용도, 거시경제,

정치규제 등 9 11 15 10 12

스웨덴(1) 싱가포르(2)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ICT 부문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ICT를 선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방송통신 인프라 고도화 정책 추진 등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ICT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UN 산하 전기통신 전문

국제기구인 ITU가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타 국제지수 순위로도

확인된다.

ICT 인프라 환경부문에서는 높이 평가받아 왔지만, 한편으로 산업 규제환경 등 인프라 외적인

요소로 인해 우리 ICT 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일부 민간 국제지수 등을 통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를 살펴보면, 환경지수가 35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 법·제도 환경이 43위, 비즈니스 및 혁신 환경이 15위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특히 비즈니스 혁신 및 벤처 캐피털 및 창업 환경 관련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 인터넷 대역폭 지표와 같이, 비영어권이면서 국내 콘텐츠가 풍부하여 국내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FOCUS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불리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개선 및 대응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국제기구 활동과 지속적인 통계 지표 협의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새로운 지표

적용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IT 선도국가라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각 국제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국가 ICT부문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프라 외적인 요소, 법·제도 환경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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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국제지수 현황 분석을 통한 FOCUS 국제지수 활용방안 연구 · 201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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