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현 황 - KCA승용차 이용문화 정착 프로그램 등 주제별 소비생활...

2004년도 국정감사

재정경제 원회

업 무 황

2004. 10. 6

한국소비자보호원

◀ 목 차 ▶

Ⅰ. 일반 황 ·································································1

1. 주요 정책 기능 ···············································································1

2. 조직 인원 ···················································································1

3. 2004년 실행 산 ·············································································3

Ⅱ. 2004년 주요 업무추진 황 ·································4

1. 소비자안 확보체계 구축 ···························································5

2. 체계 인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의 자주 역량 강화 ··· 7

3. 미래지향 인 소비자정책 추진기반 구축 ·································9

4. 소비자문제 해결을 한 사업자의 역할 활성화 유도 ·········11

5. 소비자의 경제 손실을 야기하는 부당거래 심층조사 ····· 12

6.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통한 소비자 응능력 배양 ·············14

7. 소비자 상담‧합의권고 분쟁조정 ·········································16

Ⅲ. 2005년 정부 산(안) ·············································18

Ⅳ. 주요 안과제 ·······················································19

1. 기 소 부처 논의 ·····································································19

2. 소비자보호법 개정 ·······································································19

【첨부】 임원 주요 간부 명단

국정감사 업무보고

한국소비자보호원 - 1 -

Ⅰ. 일반 황

1. 주요 정책 기능 (소비자보호법 제28조)

□ 소비자보호 제도와 정책에 한 조사‧연구 건의

□ 소비생활의 합리화 의식 함양을 한 소비자교육‧정보제공

□ 물품‧용역의 규격‧품질‧안 성 등에 한 시험검사 조사

□ 소비자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2. 조직 인원

□ 조 직

○ 이사회(9인) : 원장, 부원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6인

○ 소비자분쟁조정 원회(30인) : 원장, 상임 원, 비상임 원 28인

○ 감사(비상임)

○ 5국 4실 3센터 1소(13개 부서)

□ 인 원

○ 233명(임원 3명, 분쟁조정 원회 상임 원 2명, 직원 228명)



< 조 직 도 >

이 사 회 원 장

분쟁조정원장

상임 원

감사(비상임)

홍보실

사무국

부 원 장

상임이사

기

획

리

실

정

책

연

구

실

소

비

자

교

육

국

소

비

자

정

보

센

터

사이버소비자센터

거

래

조

사

국

소

비

자

안

센

터

시

험

검

사

소

분

쟁

조

정

1

국

분

쟁

조

정

2

국



3. 2004년 실행 산

(단 : 백만원)

구 분 산액

수입

○ 정부출연 14,776

○ 자체수입 2,704

계 17,480

지출

○ 인건비 9,629

○ 사업비 5,571

- 제도개선

․거래조사

․정책연구

․사이버소비자

- 소비자교육

- 소비자안

- 소비자정보

- 분쟁조정

- 시험검사

- 지방소비자

- 기획 리

- 국제교류

- 수탁용역

407

177

155

75

358

428

1,778

498

580

340

592

205

385

○ 운 비 2,280

계 17,480



Ⅱ. 2004년 주요 업무추진 황

사 업 목 표

소비자보호시책 종합 추진기 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통한

소비자권익 향상 복지 증진

6 과제

소비자안 확보체계 구축

체계 인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의 자주 역량 강화

미래지향 인 소비자정책 추진기반 구축

소비자문제 해결을 한 사업자의 역할 활성화 유도

소비자의 경제 손실을 야기하는 부당거래 심층조사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통한 소비자 응능력 배양



1. 소비자안 확보체계 구축

□ 해정보 수집 강화 리콜제도 활성화

○ 해정보 보고 의무기 확 : 57개 ⇒ 80개

- 국‧공립병원을 해정보 보고 의무기 으로 추가 지정(2004. 8. 2)

○ 해정보 수집 : 6,483건(8월말 재), 년 동기 비 2,882건(80.0%) 증가

해정보 보고기 상담‧

피해사례홈페이지 핫라인 기타 계

병원 소방서

3,375건

(52.0%)

240건

(3.7%)

2,539건

(39.2%)

166건

(2.6%)

77건

(1.2%)

86건

(1.3%)

6,483건

(100.0%)

○ 해정보 심층조사를 통한 리콜건의‧권고

- 승용자동차, 기압력밥솥, 놀이기구, 모발탈색제 등 19건

○ 안 사고 방을 한 소비자안 경보 발령

- ‘자동 회 문 사망사고 발생 우려’, ‘미니컵 젤리 질식 험’, ‘바퀴달린

놀이기구 어린이 안 사고 다발’, ‘베란다 추락사고 조심’ 등 10회

○ 정부, 지자체, 유 기 간 ‘소비자안 네트워크’ 구축‧운

- 안 사고 발생시 긴 연락 장조사, 소속기 에 리콜‧ 해정보,

해외사례 제공

□ 생활속 해요소에 한 시장감시 강화

○ 결함 공산품에 한 안 기 확보 등 책 강구

- 휴 폰 배터리 충 기, 기능성 방향제, 휴 용 동력 기 등

- 신차 실내 유해물질, ‧기획제품, 지 안 실태조사 등 (추진 )



○ 새롭게 부각되는 안 시설물 등에 한 책 마련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 물질, 골 연습장 등

- 아 트 공동출입(유리)문, 가정내 자제품 사용 실태 등 (추진 )

○ 험성분 함유 의약품의 국내 유통 실태조사, 다이어트식품의 약품함유

시험 등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 확보 책 마련

□ 먹거리 안 확보를 한 식탁안 로젝트 추진

○ 국민 다소비식품류에 한 시장감시 강화

- 채소류 잔류 농약, 즉석 반찬류 안 실태조사

- 육류의 잔류물질, 단순가공 식재료의 안 실태조사 등 (추진 )

○ 시험‧검사 모니터링을 통한 식품 안 확보

- 샐러드, 생선 밥에 한 생성 시험 등

- 생식류 생시험, 한우 수입육 허 표시 모니터링, 견과류내 곰팡이

독소 황 모니터링 등 (추진 )

□ 「어린이안 종합 책」의 지속 추진

○ 취약 계층인 어린이의 안 사고 이기 책 마련

- 어린이안 종합 교육‧정보망(어린이안 넷, www.isafe.go.kr) 개발‧운

- 어린이 기호식품, 장난감 꽃불류 등에 한 안 성 검

- 결함 어린이용품에 한 리콜권고‧건의(아기침 , 놀이기구,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등)

- 다 이용시설의 실내놀이터, 맞춤이유식 생 양 실태 등 (추진 )



2. 체계 인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의 자주 역량 강화

□ 미디어를 활용한 소비자교육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소비자교육 사이트 구축 컨텐츠 개발

- 등학교 소비자교육을 한 교사‧학부모‧어린이용 디지털컨텐츠 개발‧

제공 : “꽃별이와 축구화” 등 3종

- 학교소비자 교육자료(43건), 일반소비자 교육자료(11건) 온라인 제공

○ 고속인터넷망을 활용, 국 으로 실시간 활용이 가능한 인터넷 방송

실시 (7. 1 시험방송 개시)

- 뉴스(주당 1편 제작), 기획, 소비자경보, 교육, 행사 등 5개 주제 운

○ 공 이블TV를 통한 우리 원 자체 는 방송사와 공동 기획‧

제작한 로그램의 방송 추진

□ 장교육 활성화를 한 오 라인 교육기반 강화

○ 학교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한 소비자교육 수업 확 방안 마련

-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120여종 분석, 교육부의 2,232개 연구학교 재량

활동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

○ 우수 소비자교육 로그램 교육자 선발‧지원 (추진 )

- 국 유치원‧ ‧ ‧고교 학교, 기업, 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 로그램 교수학습 자료의 발굴‧보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와 공동 추진)

- 우수 소비자 교육자를 선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비자교육의 문

인력풀로 활용



□ 소비행태 의식개 로그램 개발‧확산의 지속 추진

○ 계층별‧주제별 로그램 개발‧보 을 통한 합리 인 소비문화 정착 도모

- 청소년 소비문화 리더 양성, 주부 상 합리 소비문화 정착 등 계층별

실천 로그램 개발 확산

- 합리 이동 화 이용문화 정착, TV‧인터넷 쇼핑문화 개선, 장례문화

의식 개선, 합리 여가문화 정착, 올바른 계약문화 정착, 합리

승용차 이용문화 정착 로그램 등 주제별 소비생활 합리화방안 마련

□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자 문화 교육 : 총 27회, 1,034명

○ 지방자치단체(시‧도) 공무원 : 2회, 59명

- 경제 문 교육, 소비자행정 법령 실무교육

○ 소비자보호 련학과 학생 : 24회, 925명

- 소비자상담 실무연수, 소비자문제 해결능력 향상 연수

○ 기업체 소비자보호 담당직원 : 1회, 50명

- 소비자문제 문요원 연수

□ 학교 소비자교육 강화

○ 학교 소비자보호 담당교사 교육 : 1회, 35명

- 소비자경제교육 교사 연수

○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 지정‧운 : 4개교

- 등 2개교(이 등, 신철원 등) 등 2개교(진주 , 산곡여 )

- 등학생 소비자경제 교육 로그램( 워 소비자) 개발 시범 용



3. 미래지향 인 소비자정책 추진기반 구축

□ 효율 소비자정책 추진을 한「 장기 소비자정책 로드맵」수립

○ 정책 목표 기조를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권익증진으로 설정

- 소비자 선택권 제고, 소비자피해의 사법 해결 시스템 강화,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한 응력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

- 정책집행 부문으로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교육, 정보제공, 피해구제, 안

등을 설정하고 각 부문별 추진시책을 제시

□ 소비자보호법의 개정 연구 (추진 )

○ 소비자보호법 개정 작업 지원,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한 내용 해설

련 자료 연구

- 외국의 소비자보호법 계법 분석, 외국 소비자행정의 최근 동향

분석, 개정 소비자보호법 해설서 발간 등

□ 소비자정책 집행 공조 상호이익 증진을 한 국제 력 강화

○ “한‧ ‧일 소비자정책 의회” 구성‧운

- 동 의체의 지속 운 을 한 회의 포럼 개최

․소비자안 정보공유, 소비자분쟁 해결을 한 3국간 력 등

○ 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이슈 분석 응방안 연구

- 자상거래, 국제거래의 사기‧기망상행 로부터 소비자보호 등 국제사회의

최근 심사에 한 응방안 제시

․OECD, APEC,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네트워크), CI(국제소비자기구)



○ OECD 소비자정책 원회 등과의 력 강화를 통한 국제수 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 제67차 OECD 소비자정책 원회 회의 참가

․국경을 월한 사기‧기망행 가이드라인 집행방안 등 논의

- ICPEN 주 “국제 Internet Sweep Day” 행사 참가

․일확천 유혹 사이트 150여개 모니터링, 허 ‧과장 우려있는 57개

사이트를 추출, 자율개선 권고 소비자 정보제공

□ 지방소비자보호 행정체계의 조기 정착을 한 지원 강화

○ 지방소비생활센터 운 체계화방안 연구

- 조정 행정, 소비자안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소비생활센터 모델 제시

- 지자체 자체운 , 민간 탁, 별도 법인화 등의 운 방안 제시

○ 지자체 소비자보호 담당자 해외 선진 소비자행정 연수

- 일본, 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의 지방소비자 행정체계 벤치마킹을 통한

지방소비생활센터 운 활성화 도모

○ 지자체 소비자보호 담당자 교육 지원

- 소비자법령 행정실무 교육 ( 정)

□ 국제 피해구제 지원

○ 국제 자상거래 이용실태 피해구제방안 연구 (추진 )

- 국제 자상거래 이용규모와 소비자피해 실태 악을 통한 국제 피해구제

정책방안 제시

○ 국제 자상거래 이용 피해를 입은 내국인 외국인 상 피해구제

지원 (ADR-Pilot 로그램)



4. 소비자문제 해결을 한 사업자의 역할 활성화 유도

□ 사업자의 자발 소비자보호 활동 유도를 한 각종 제도 개선

○ 부당한 표시행 규제기 제정 연구 (추진 )

- 표시 련 소비자피해 내용 분석 부당표시 규제기 (안) 제시

○ 품질 인증마크 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품질인증 마크 통폐합, 인증 차에 소비자참여 확 , 인증기 자격요건

강화 사후 리 강화 등 개선방안 제시 ( 정)

○ 유기농 함량미달인 경우에도 유기 가공식품으로 과다표시하는 등 문제 이

제기되고 있는 유기 가공식품 표시제도 개선방안 제시 (추진 )

○ 제조물책임제도 운 황 평가를 통한 문제 개선

-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 개선을 해 제조물책임법의 용범 ,

책임요건 보완, 제조물책임사례 공개 등 개선방안 연구 (추진 )

○ 품질보증 부품보유기간 정비방안 제시

- 품질보증기간 정비 등 건의

․보일러 1년⇒2년, 자동차에어백 2년⇒3년, LCD모니터 1년⇒2년

○ 소비자피해 다발사업자 정보 제공을 한 평가지표 개발 (추진 )

- 평가요소‧지표 개발 소비자피해 방을 해 동 평가지표를 사

선택 정보로 활용하기 한 방안 제시 ( 정)

○ “인터넷상담 자율 처리시스템” 참여 사업자 확 (25⇒35업체)



5. 소비자의 경제 손실을 야기하는 부당거래 심층조사

□ 문성, 경쟁 제한 인 시장구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문서비스 분야 부당거래 행 개선

○ 융‧보험‧법률 의료 분야에 한 시장 감시 제도개선 추진

- 장애평가제도의 문제 개선방안 마련

․장애평가 련 교육 평가기 설립‧운 등 건의

- 은행 통장 표시 실태, 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돌연사 련 보험

처리의 문제 개선방안 등 제시

- 융 여신거래 기본 부속약 , 변호서비스 련 소비자피해, 척추수술

련 소비자피해, 병원의 의료분쟁처리 실태조사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 )

□ 방문 매, 텔 마 , 자상거래 등 특수거래 소비자피해의

원천 방을 한 제도개선

○ 부도‧폐업 련 소비자피해 방 책 강구

- 할부거래법에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련 내용 추가 건의

- 신용카드사 감독규정 여신 문 융업법에 카드사의 가맹 선정심사

사후 리 의무 부과 등 건의

○ 학습지, 컴퓨터통신교육 등 계속 거래계약시 사은품 제공 문제 조사

- 방문 매법상에 약 기 고시 근거 마련 등 개선방안 제시

○ 자 융에서의 소비자 거래안 확보방안 제시 (추진 )

- 자 융거래 해킹, 불법복사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상을 해 자

융거래법(안) 제정 등 개선방안 마련‧건의 ( 정)



○ 일부 소비‧사용된 물품의 청약철회시 방문 매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범 기 연구 (추진 )

- 과다한 비용부담 가 행 로 인한 소비자분쟁 빈발, 비용기 마련 필요

□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방을 한 시장감시 강화

○ 부업‧사업 권유거래로 인한 피해 경감 책 강구

- 사업권유거래시 청약철회권 도입, 신용카드사 가맹 리강화 등 건의( 정)

○ 입 형료 입학취소시 등록 환 실태, 과다한 외국어시험 응시

취소 수수료, 상품권 이용상의 문제 등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일방 으로 불리한 거래 행 개선

- 미성년소비자 온라인게임 피해 실태조사 등 (추진 )

○ 불법 채권추심행 에 한 법제 개선방안 제시

- 불법행 규제 상 확 , 민사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한 법제 마련 건의

□ 부당 고 기타 신종업종으로 인한 피해 방 책 추진

○ 부당 고행태 개선을 한 각종 실태조사 수행

- 입시학원, 상가분양, 수상‧인증 고 등

- 토지분양 고, TV홈쇼핑 고 실태 (추진 )

○ 련 숙박시설, 놀이공원의 이용요 등의 개선방안 강구

- 체육시설 이용의 문제 개선방안 조사 (추진 )

○ 표 약 미사용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약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자

자율개선 권고

○ 주요 거래분야 약 이용 실태분석 표 약 (안) 작성 (추진 )

- 홈쇼핑, 털서비스, 펜션이용 등 10개분야



6.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통한 소비자 응능력 배양

□ 소비자의 합리 구매결정 지원, 선택권 보장을 한 객 ‧과학

비교정보의 지속 제공

○ 소비자 심품목 신상품에 한 품질정보 제공

- 형 기냉장고, 공기청정기, 기매트, 콤팩트형 형 램 등 (추진 )

○ 선택정보가 부족한 정보통신 련 서비스 품질, 요 등 비교정보 제공

- 고속인터넷 서비스, 이동 화 요 체계 서비스 등

- 국제 화서비스 황 요 실태 ( 정)

○ 문화 확산에 따른 스포츠용품 등 선택정보 취약품목에 한 품질정보

제공 : 등산복, 청바지 등

○ 각종 상품가격 비교정보, 물가정보 등 쇼핑 련 종합정보 제공을 한

쇼핑인포넷(http://price.cpb.or.kr) 운

□ 사이버 피해 방을 한 시장감시 제도 개선

○ 인터넷 상시 감시센터(Internet Sentinel) 운

- 온라인 모니터(30명)를 활용한 인터넷쇼핑, 컨텐츠, 개인정보 보호 등

분야별 상시 감시체제 운

․무료표방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휴 폰 소액결제시 소비자주의 등

소비자피해 방정보 제공

- 사기성 쇼핑몰 련 수사 조(서울 앙지검,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 앙지검과 업무 조체제 구축 (7월)



○ 자상거래 동향 분석 자료 제공

- 월간 “Cyber Monthly Report” 발간 소비자 정보제공

․ 고속인터넷 요 제 논의 동향, 피싱(phishing) 련 국내‧외 동향

유의사항, MP3폰의 사 일 재생 제한( 작권) 련 논의 동향 등

- 자상거래 상담‧피해구제 분석

․소비자불만 유형 향후 소비자피해 동향 악

□ 소비자정보 수집 제공

○ 국내‧외 종합 소비자정보 제공을 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

- 인터넷상담 수 피해구제‧분쟁조정 결정 사례, 소비자교육자료,

안 ‧거래 련 실태조사 결과, 국내외 동향 등 다양한 소비자정보 제공

- 방문자 수 : 2,865,955명 (8월말 재)

○ 소비자정보 뉴스 터 E-mailing 서비스 (2002. 1월 서비스 개시)

- 회원수 36,868명, 총 6,937건의 국내‧외 소비자정보 제공

○ 해외 소비자정보 수집 제공

- 총 413건 수집, 322건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해외 소비자모니터 : 22개국(미국, 랑스, 독일, 호주, 국 등), 33명

□ 『소비자경보』발령

○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해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제공

- ‘미성년자 길거리 화장품 구입 조심’, ‘텔 마 출 개 사기 조심’,

‘부엌 싱크 ‘찬장’ 추락사고 빈번‘ 등 소비자경보 4회 발령

- 언론매체, 월간「소비자시 」, “뉴스 터 e-mailing 서비스” 등



7. 소비자 상담‧합의권고 분쟁조정

□ 업무 차

소비자상담(불만처리) ⇒ 합의권고(피해구제) ⇒ 분쟁조정

□ 소비자 상담 (8월말 재)

○ 총 337,493건 : 년 동기 비 13.8% 증가

○ 주요 황

- 상담방법 : 화(59.5%), 인터넷(28.8%), 팩스(6.4%), 서신(2.9%), 방문(2.4%)

- 상담품목 구성비율

․물품(49.3%), 서비스(41.9%), 물품 련 서비스(8.8%)

- 상담이유

․충동구매후 계약해제‧해지 요구, 품질 A/S불만, 사업자의 부당행

- 상담다발 10 품목

․① 신용카드 ② 이동 화서비스 ③ 건강식품 ④ 할인회원권

⑤ 어학교재 ⑥ 양복세탁 ⑦ 기타회원권 ⑧ 인터넷서비스

⑨ 잡지 ⑩ 가옥임 차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 변호사상담 107건, 법무사상담 267건

○ 최근 특이동향

- 온라인학습, 부도‧폐업 련 상담 증가

- 미성년소비자 상담 증가

- 다단계 매 자상거래 련 상담 감소



□ 합의권고 : 13,163건 (8월말 재)

○ 주요 품목

구 분 품목 구성비율(%)

체

(13,163건)

세탁서비스(10.5), 회원권(6.8), 학습교재(5.9), 간편복(4.4),

자동차용품(3.7), 정보이용서비스(3.1), 문서비스(13.4), 기타(52.2)

※ 문서비스(1,761건) : 융(34.8), 의료(31.0), 보험(30.7), 법무(3.5)

○ 법사실 통보 : 57건

- “미용학원”의 학원의설립운 과외교습에 한법률 반

- “의류 매 인터넷쇼핑몰”의 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반

- “컴퓨터통신교육업체”의 방문 매법 반

- “피해구제 련 자료제출 거부한 피부과의원” 과태료 처분 요청 등

□ 분쟁조정 (8월말 재)

○ 원회 개최 황 : 총 35회(지방 3회)

○ 조정요청 황 : 총 657건 (소비자단체 조정요청건수 90건)

- 일반서비스(39.3%), 생활문화용품(15.2%), 교육도서(13.5%), 주택(8.5%),

차량(6.1%), 기타(17.4%)

○ 조정결정 성립률 : 85.5%

- 효력 : 양 당사자 수락시 재 상 화해와 동일(소보법 제45조)

○ 문 원회 운 황 : 20개분야

- 수송기계, 섬유제품, 의료, 법률, 보험 등



Ⅲ. 2005년 정부 산(안)

(단 : 백만원)

구 분2004년

(A)

2005년

(B)

증 감

액(B-A) %(B-A/A)

○ 인건비 8,965 9,304 339 3.8

○ 사업비 4,694 4,815 121 2.6

- 소비자정보

- 제도개선

- 소비자교육

- 소비자안

- 분쟁조정

- 시험검사

- 기획 리

- 국제교류

- 지방소비자

1,347

339

128

467

442

1,105

507

127

232

1,349

314

326

547

395

836

689

242

117

2

△25

198

80

△47

△269

182

115

△115

0.1

△7.4

154.7

17.1

△10.6

△24.3

35.9

90.5

△49.6

○ 운 비 1,117 1,151 34 3.0

계 14,776 15,270 494 3.3



Ⅳ. 주요 안과제

1. 기 소 부처 논의

□ 계 당사자간 입장

○ 재정경제부 : 소비자정책 총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경제부 존속이 합당

- 선진외국(일본, 국, 캐나다 등)도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을 분리 운

(OECD에서도 별도 원회 운 )

○ 공정거래 원회 : 소비자보호원이 공정 에 소속되는 것이 합당

- 업무 상당부분이 소보원과 복, 련된 법률 부분이 공정 소

2. 소비자보호법 개정

□ 개정(안) 주요 내용

○ 장기 소비자정책 목표의 설정‧추진

○ 소비자안 강화(별도의 장(章) 신설)

○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등 소비자피해구제 활성화

○ 소비자교육‧소비자방송을 통한 소비자 역량 제고 등

□ 기능 변화에 따른 조직‧인력 운용방안 검토



【첨부】

◀ 임원 주요 간부 명단 ▶

직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원 장 이승신

서울 가정 리학과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 Champaign 소비자

경제학(Ph.D)

수원 가정 리학과 교수

건국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미국 Oregon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 디자인문화 학 학장

부원장 이재림 연세 사학과

연세 언론홍보 학원(석사)

통령비서실 행정 (민정)

통령비서실 민원비서

상 임

이 사이강

남 정치외교학과

연세 행정 학원(석사)

경제기획원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 국장

기획 리실장, 생활경제국장

분쟁조정

원 장김종길

성균 법학과

서울 학원(석사)

사법고시(19회)

부산지검 검사

구고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분쟁조정

상임 원유한식

홍익 무역학과

고려 학원(석사)

체신부, 경제기획원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 국장

기획 리실장

기 획

리실장신동구

홍익 속공학과

한양 산업 학원(석사)

서울 법무 학원

공정거래법 연구

상공부, 소기업진흥공단

소비자보호원 기획 리실장

분쟁조정국장, 소비자안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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